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해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벌인 조사는 4549건, 추징세액은 5102억원에 달한다.
이는 건수로만 보면 2013년(5046건) 이후 가장 많은 것이다. 부동산 세무조사는 2014년 4377건에서 2015년 4480건, 2016년 4498건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
5일 관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국내로 밀반입하려다 적발된 인육캡슐은 2751정(9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15년 1251정(3건), 2016년 476정(1건), 2017년 724정(4건) 등이며, 올해도 8월까지 300정(1건)이 적발됐다. 모두 중국에서 몰래 들여오려다 걸렸다.
여행객을 통해 휴대품으로...
3일 국세청이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액은 48억500만원이다. 이는 전년(40억6천200만원)보다 약 8억원 늘어난 것이다.
전체 부과 건수는 3777건이며, 건당 부과금액은 약 127만원에 이른다.
국세청에 따르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의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인...
김 지사와 함께 협의체를 공동회장으로는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경북 포항시 남구·울릉군)이 선임됐다. 김 지사와 박 의원의 임기는 이날부터 1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비수도권 14개 시·도 도지사와 국회의원 간 협의체다. 2006년 설립된 이후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공동 연구하고 수도권 규제 완화에도 보조를 맞춰왔다.
김...
한편 이날 박 전 대통령의 생가에는 김 위원장과 김 원내대표를 비롯해 최병길·이수희·정현호 비대위원과 홍철호 비서실장, 김광림·박명재·백승주 의원 등 대구·경북(TK)을 지역구로 하는 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철우 경북지사도 자리를 함께했다. 김 위원장은 박 전 대통령이 공부하던 방, 사용하던 우물, 생전 사진 등을 둘러봤다.
김 위원장은 ”박정희...
자유한국당의 추경호 의원과 박명재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재정정책을 점검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추 의원과 박 의원은 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문재인정부 재정운용,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고 5일 밝혔다.
나성린 한양대 특훈교수가 토론회 좌장을 맡는다. 또 발제를 맡은 이정희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같은 당의 박명재 의원도 “(상환일이 돌아온 차관에 대한)연체금만 무려 1668억 원이고 연체이자만 432억 원이며 이에 따른 지연이자만 20억 원”이라며 “형식적으로 분기별 독촉장을 보내고 있지만 회신도 없다. 답이 없으면 가만히 있는 것이냐”고 다그쳤다.
이 같은 질의에 은 행장은 “저희는 수탁기관이기 때문에 수출입은행 직원이 북한 당국자를 만날 수가...
또 박명재 한국당 의원은 “현실에 맞지 않고 성과가 나지 않으면 수정과 보완이 필요하다. 다시 한번 정책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같은 당의 이종구 의원은 “최저임금을 인상했는데 소득 불평등도 심화된다. 소득주도성장으로는 안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당 소속 의원들은 소득주도성장을 엄호하는 데 주력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의 “청와대가 대기업에 가지 말라고 하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는 말에 이 같이 대답했다.
김 부총리는 “(장하성 실장이 삼성전자에) 가지 말라고 한 것은 아니고 가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했는데, 투자를 정부가 요청 내지 종용하는 모습은 좀 조심스럽지 않겠느냐 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로또복권 당첨금 미수령자는 약 4890만 명에 달했다. 그동안 이들의 미수령액은 약 3800억 원에 이른다.
현행법상 복권당첨금의 소멸시효는 1년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미수령 당첨금은 복권기금에 귀속되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복권 미수령 당첨금의...
민주당 윤관석·한국당 박명재 의원은 ‘기존건축물 내진보강 촉진법’을 각각 12일과 18일 잇따라 발의했다. 해당 법안들은 각 시·도지사가 기존 건축물 중 내진 능력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건축물을 선정해 내진 진단을 거쳐 보강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해 큰 지진 피해를 본 포항을 지역구로 둔 한국당 박 의원은 “대규모 지진 발생 시 국민의...
경북도지사 후보에는 김광림·박명재·이철우 의원과 남유진 전 구미시장이 경선을 치르게 됐다.
이와 관련, 홍문표 사무총장은 “이번 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성장·발전시킬 자격이 있는가, 지방을 발전시킬 능력이 있는가, 시장경제를 통해 국민 행복시대를 열 자격이 있는 후보인가를 봤다”고 밝혔다.
△박명재(자유한국당) = 다양한 경력을 가진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 내부에서 오면 조직논리에 억매여 시야가 좁고, 학자출신은 실물경제와 공조에 약하다. 학자그룹 등 금융전문가는 독립성 유지가 약하다. 어렵지만 다 아우르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관료, 금융, 실물, 국제시각을 갖춘 사람이면서 무게감이 있었으면 좋겠다. 부총리와 자웅을 겨룬다할까 무게감이...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부총리와 자웅을 겨룬다할까 무게감이 있어야 한다. 기울지 않는 권위와 전문성이 있어야겠다”고 말했다.
최근 일각에서 한은에 경제성장과 고용촉진 등 새로운 추가 의무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같은 주장은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 힘이 실렸다. 차기 총재가 추진해야 할 과제로 여·야 모두 ‘경제성장’을...
현재 김광림(3선·경북 안동)·이철우(경북 김천)·박명재(재선·경북 포항) 의원이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한국당은 서울과 수도권을 비롯한 주요지역에 현역 의원의 출마 선언이 전무하다. 지방선거에 출마할 경우에는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 사실상 승산이 없으면 의원직만 잃을 수 있으므로 지금처럼 야당이 불리한 상황에서 선뜻 나서지 못하는 셈이다.
앞서...
한국당에서 3선의 이철우, 김광림, 박명재 의원 등 현역 간 혈투가 예고돼 있다. 오랜 시간 선거 준비를 해온 것으로 알려진 이 의원은 당 경선 돌입과 함께 국회의원, 당 최고위원, 경북 김천 당협위원장을 모두 사퇴하겠다는 배수진을 쳤다. 특허청장, 재정경제부 차관 등을 거쳐 국회에 입성해 두 차례 당 정책위의장을 지낸 김 의원도 “재선, 3선에 연연하지 않는다”...
장애인 거주시설 내 CCTV설치 지원을 약속했지만, 설치율은 저조한 실정”이라며 “장애인 거주시설 내 인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인권위 권고안대로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제한적인 CCTV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법안은 민 의원과 함께 같은 당 김규환 김성찬 김학용 문진국 박명재 송희경 신상진 안상수 이군현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한국당 박명재 의원은 △경정청구 또는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주식 등의 변동사항에 한정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구체적 탈세 제보가 있어 탈세 혐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으로 부분조사 가능 사유를 적시했다. 정부도 비슷한 법안을 냈으며, 부분조사 횟수는 최대 2회로 제한했다.
하지만 한국당 박명재 의원이 “김현미 전 기재위원이 상임위에서 (노트북에 문구를 부착한) 전례가 있다”고 반박했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이 문제로 여야가 목소리를 높이다 국감이 잠시 중단되기도 했다. 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스티커를 떼 달라고 요구하자 한국당이 거절, 결국 민주당 소속 홍영표 위원장은 “국감 사안과 관계없는 일로 공방하는 것은 맞지...
23일 한은이 2017년도 국정감사를 위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업무현황과 박명재·박준영 의원 요구자료에 따르면 한은의 최근 10년간 경제전망 평균오차는 1%포인트를 기록했다. 골드만삭스가 0.77%포인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0.81%포인트로 한은을 앞질렀다. 반면 국제통화기금(IMF)은 1.47%포인트 격차로 가장 낮았고, 국회예산정책처(1.27%포인트)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