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간 안 찾아간 로또복권 당첨금 무려 3800억원

(박명재 의원실)

로또복권 당첨금 미수령액이 최근 10년간 3800억 원에 달해 소비자 권리를 되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로또복권 당첨금 미수령자는 약 4890만 명에 달했다. 그동안 이들의 미수령액은 약 3800억 원에 이른다.

현행법상 복권당첨금의 소멸시효는 1년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미수령 당첨금은 복권기금에 귀속되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복권 미수령 당첨금의 권리를 복권구매자인 소비자에게 돌려주도록 하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로또복권 환급률이 경마 등 사행산업의 환급률에 비해 지나치게 낮으므로 미수령 당첨금의 2분의 1을 국가기금으로 귀속하고 나머지 2분의 1은 본래 복권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