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시점에서 윤 총장 교체를 생각하고 있는가'라는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윤 총장과 조국 법무부 장관이 동반 사퇴하는 시나리오가 떠돈다'는 추가 질문에는 "적어도 정부 내에서는 그런 논의가 있다는 것을 저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조국 장관이 기소가 돼도 국무위원으로 그대로 두겠느냐...
박명재 한국당 의원은 “조 후보자 동생은 고려종합건설, 고려시티개발 등 15개 회사를 계속 청산하고 새로 만드는 일을 반복해왔다”소형 건설업체들이 전문적으로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려 만드는 위장 재산이고, 호화생활 체납자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이에 김 청장은 "명확한 혐의 없이 단순히 언론 등에서 제기되는 사안만으로 어렵다”고 답변했다....
앞서 건협은 지난 18일 민자활성화를 위한 국회토론회(정성호․박명재의원 주최)를 개최한 바 있다. 당시 토론회에서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최초제안자 우대 현실화, 정부고시사업의 활성화 등을 강조했는데 협회는 이를 포함해 건의내용에 담았다.
건협이 이날 제출한 정책제안은 △최초제안자 우대점수 현실화 △정부고시사업 활성화 △민자사업추진방식...
대한건설협회는 18일 정성호·박명재 국회의원과 함께 ‘민자사업의 새로운 방향정립과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민자사업의 과거와 현재를 되짚어보고 민자사업이 나아가야할 방향과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토론회를 주최한 정성호 의원은 개회사에서 “25년...
이 토론회는 이 의원과 함께 여당인 민주당에서는 최운열·심기준 의원이, 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서는 박명재·김종석 의원이, 국회에서는 국회입법조사처가 나서 공동주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리디노미네이션의 도입여부 관련 찬반 의견과 함께, 리디노미네이션 현황, 시사점 등 각계 전문가의 입장을 듣고 논의할 예정이다.
토론회 좌장은...
측면에서만 보면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5일 임시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추경 필요성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사실상 추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셈이다.
이 총재는 앞서 박명재 의원 질의시 “추경 10조원이면 GDP 0.5% 정도다. 성장제고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추경 10조원이면 GDP 0.5% 정도(규모)다. 성장제고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5일 임시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이어 불황이냐는 질의에 “우리 경제가 어려운 여건에 처해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답했다.
박명재 윤리특위 위원장과 여야 3당 간사인 권미혁 민주당·김승희 한국당·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뜻을 모았다고 박 위원장이 전했다.
박 위원장은 "20대 국회에서 윤리위원회 회부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며 "다음달 7일 예정된 윤리위 전체 회의에 회부될 안건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20대 국회...
박명재 윤리특위 위원장과 여야 3당 간사인 권미혁 더불어민주당·김승희 한국당·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윤리위에 상정할 징계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박 위원장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안건을 확정하려 했지만 3당 합의가 안됐다"며 "윤리위 전체회의 개최와 함께 상정할 안건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연맹에 따르면 현재 국세기본법 개정안 중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관련해 연 9.13%로 인하하는 정부입법안과 연 3.65%(이언주 의원 대표발의) 및 국세환급금가산금의 2배 범위 이내(박명재 의원 대표발의)로 정하자는 의원입법안이 각각 검토중이다.
연맹은 “가산세 이자율이 시중은행의 연체이자율보다 낮아질 경우 체납자가 대출금 상환을 우선할 수 있다(박명재...
윤리특위는 이날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권미혁 더불어민주당·김승희 자유한국당·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을 교섭 단체 간사로 각각 선임했다.
소위는 징계심사소위·자격심사소위·국회윤리제도소위 등 3개로 운영하기로 했다. 징계심사소위 위원장은 권 의원, 자격심사소위 위원장은 김 의원, 국회윤리제도소위 위원장은 이 의원이 맡기로...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은 조직은 독립성을 갖고 있다. 막대한 예산과 인력이 제도적으로 지원되고 있다. 한은 금통위(금융통화위원회)가 시장을 리드하고 신호를 주는 게 아니라 확정된 방향에 편승해 추종하는 것 같다”며 “한은사(韓銀寺)”라고 평가했다. 그는 파워포인트로 표까지 보이며 “한은의 현재 행태는 분석예측과 신호, 경고, 처방, 선도가 아닌...
우리 경제를 평가한다면 60점 이상 줄 수 있냐는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는 “60점은 넘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되물었다.
특히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에 대해선 “그렇게까지 가능성은 없다고 보지만, 하방 위험이나 불안정성에는 선제 대응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 현 상황이 경제 위기냐는 질의에도 “위기라는 말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하방 위험성과...
내년 경제전망이 나빠질 것이라는 견해가 많다는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 등의 질의에 이 총재는 “성장률로 봤을때는 금년상황과 비슷할 것”이라면서도 “마이너스 성장 상황이 올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김 부총리도 “(이 총재와) 비슷하게 보고 있다”면서도 “여러 불확실성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리인상시 취약차주나 한계기업에...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포항남·울릉)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부정무역 단속금액이 10조3618억 원이었고 이는 전년(6조3048억 원) 대비 64% 늘어난 규모다.
불법·부정 무역으로 단속된 금액은 2013년 8조7375억 원, 2014년 9조2428억 원, 2015년 7조1461억 원, 2016년 6조3048억 원에 이어...
박명재 한국당 의원도 “독립성 중립성은 누가 지키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한숨을 크게 내쉬며 “저희들(한은)이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 역시 “문재인 정부가 1년반동안 소득주도 정책을 엉망으로 해왔다. 참담하니 핑계거리를 찾는 것이고 그 핑계거리가 한은이 되고 있는 것 같다”며 “한은이 박근혜정부때...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은 11일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국산면세품 구매 후 출국하지 않은 외국인 현황을 근거로 이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시내면세점에서 구매한 면세품은 공항 등에 있는 출국장에서 넘겨받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판매 장려나 쇼핑 편의를 위해 외국인은 현장에서 즉시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이 제도를 악용해 국내 체류 유학생이나...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으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국세를 카드로 낸 건수와 금액은 281만8000건에 20조9765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카드납부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2009년(26만8000건, 2246억원)과 비교할 때 건수로 10.5배, 금액으로는 93배나 늘어난 수치다.
전체 수납 국세 중 카드납부가 차지하는 비율도 크게...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카드납부 금액은 20조9765억 원으로 집계됐다. 납부 건수는 281만8000건으로 나타났다.
국세 카드납부는 지난 2009년 시작됐다. 당시 납부 금액은 2246억 원, 납부 건수는 26만8000건에 불과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금액으로는 93배, 건수는 10배 이상 증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