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기재위원 대상 한은총재 설문]② 여·야간 갈린 차기 총재 덕목과 추진과제

여당은 도덕성, 물가안정·성장 vs 야당은 전문성·독립성..이 총재 평가 여당이 인색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들도 여·야에 따라 차기 한국은행 총재에게 바라는 덕목과 추진과제는 물론 이주열 총재에 대한 평가가 갈렸다. 정권교체에 따른 공수 교대에서 오는 차이로 풀이된다.

◇ 청문회 의식했나? 여당은 도덕성 = 이주열 총재부터 국회 인사청문회가 도입되면서 한은 총재에 대한 도덕성이 주요 덕목으로 떠오르고 있다. 응답자의 72.5%가 ‘매우 중요하다’ 내지 ‘중요하다’고 꼽았기 때문이다. ‘중요하다’ 이상 응답이 여당에서는 66.7%, 야당에서는 75.0%를 차지했다. 다만 여당 의원들의 절반인 50%가 ‘매우 중요하다’고 꼽아 12.5%에 그친 야당 의원을 압도했다.

반면 전문성은 야당 의원의 87.5%가 ‘매우 중요하다’고 꼽았다. 여당 의원은 66.7%에 그쳤다.

차기 총재가 추진해야 할 6대 추진과제 분야에서도 여당은 ‘외부로부터의 독립성’ 부문을 제외한 전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줬다. ‘시장과의 소통’ 부문에서 ‘중요하다’ 이상 응답이 100%였던 반면, 야당은 87.5%에 그쳐 상대적으로 낮았다.

‘물가안정’과 ‘금융안정’, ‘국제적 위상 강화’ 부문 역시 ‘매우 중요하다’고 본 여당 의원은 각각 83.3%와 66.7%, 66.7%에 달했던 반면, 야당 의원은 각각 50.0%와 25.0%, 37.5%에 그쳤다.

‘정부와의 정책공조’도 여당은 ‘매우 중요하다’ 33.3%, ‘중요하다’ 50.0%로 총 83.3%였던 반면, 야당은 ‘중요하다’라는 응답만 62.5%였다. 25.0%는 ‘중요치 않다’고 답했다.

‘외부로부터의 독립성’은 여·야 의원 모두 ‘중요하다’ 이상으로 응답했다. 다만 ‘매우 중요하다’는 응답비율이 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62.5%였던 반면, 여당 의원들은 50.0%에 그쳤다.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부총리와 자웅을 겨룬다할까 무게감이 있어야 한다. 기울지 않는 권위와 전문성이 있어야겠다”고 말했다.

최근 일각에서 한은에 경제성장과 고용촉진 등 새로운 추가 의무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같은 주장은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 힘이 실렸다. 차기 총재가 추진해야 할 과제로 여·야 모두 ‘경제성장’을 ‘중요하다’ 이상(여당 83.3%, 야당 87.5%)으로 답했지만 ‘매우 중요하다’고 본 여당 의원들은 절반인 50.0%인 반면, 야당 의원들은 한명도 없었다. ‘고용촉진’과 관련해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답한 여당 의원들은 16.7%였던데 반해, 야당의원들은 12.5%에 그쳤다.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여러 가지 정책목표를 다 달성하려면 실패한다. 경제성장과 고용은 한은 몫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 박근혜정부 사람 이주열 = 지난해 하반기 국회 기재위에서 진행된 한은 국정감사에서 이주열 한은 총재는 2016년 “나도 이 정부(박근혜정부) 사람”이라고 언급한 부문에 대한 질타가 있었다. 그래서일까 이 총재에 대한 평가도 여·야간에 갈렸다. 현재 야당에서 임명한 인사여서인지 야당 의원들의 57.1%는 ‘잘했다’고 답한 반면, 여당 의원들은 불과 25.0%만이 잘했다고 평가했다.

박명재 의원은 “성실하고 겸손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물가와 금리를 비교적 잘 안정시켰다”며 “독립성이 다소 미흡하지만 최근 주요국과의 통화스왑은 잘했다. 평가할만하다”고 전했다.

다만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시장과의 소통’과 ‘금융안정’ 부문은 높은 점수(각각 잘했다 75.0%)’를 받았다. 또 ‘외부로부터의 독립성’도 75.0%가 잘했다고 밝혔다.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와의 관계에서 열석발언권 폐지를 찬성하는 등 중앙은행 독립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반면 ‘정부와의 정책공조’ 부문에서는 ‘잘했다’는 응답이 야당 의원들(57.1%) 사이에서 더 많았다(여당 의원 50.0%). 다만 익명의 야당 의원은 “잘하지 말았어야할 정부와의 정책공조를 잘했다”고 평해 결과를 보는 해석은 달라질 수 있겠다.

특이할 점은 이 총재에 대한 평가가 금융안정(상관계수 0.801, 유의도 0.01) 및 경제성장(상관계수 0.766, 유의도 0.01) 부문과 높은 상관관계를 가졌다는 점이다. 즉, 금융안정과 경제성장을 잘했다는 평가가 높을수록 이 총재에 대한 평가가 높았다는 의미다. 이는 한은이 금융안정 관련 금융통화위원회 횟수를 연 4회로 늘리는 등 나름 금융안정에 대한 노력을 한데다 지난해 경제성장률(GDP)이 3.1%를 기록하며 3년만에 3%대 성장을 달성한 것에 대해 평가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