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은법 개정안은 이 회사 임직원이 정부의 경영건전성 관련 명령을 위반하거나 건전 경영을 해칠 경우 임원은 업무집행정지· 해임·경고, 직원은 면직·정직·감봉·견책 등으로 문책할 수 있도록 했다. 처벌 조항 강화를 통해 경영진의 모럴해저드 사전에 방지하고 책임의식을 고취시키겠다는 것이다.
이 법안은 수은의 우수 중소기업...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은 17일 이런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최근 담뱃값 인상 이후 담배밀수 규모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조, 밀수, 무자료 거래 등 담배 불법거래로 인한 세금탈루액 규모는 연간 최소 700억 원에서 최대 21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에서...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포항남구·울릉)이 기획재정부로 부터 제출받은‘관리청별 유휴 행정재산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말을 기준으로 유휴 행정재산의 총 금액은 3530억 원으로, 관리주체인 조달청의 한 해 예산(2016년 예산안 3,497억 원)보다 많았다.
총 면적은 183만3341㎡로 토지 1244필지, 건물 74동에 달하는 행정재산이 유휴 중...
그러자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은 "예산을 잘못 다루면 징벌적 감액이 나와야지, 정치적 이유는 안 된다"고 반박했고, 같은 당 박명재 의원은 "(문건 논란은) 예산 삭감 문제와 맞지 않다. 소위의 원활한 분위기를 위해 품격 있는 위원회가 됐으면 한다"고 가세했다.
특조위 문건을 놓고 여야의 공방이 계속되자 예산소위는 해수부에 대한 예산 감액...
예산소위 심사자료에 따르면 새누리당 박명재(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포항시 냉천 등 경상북도 지역의 지방하천 지구 사업비를 무려 308억원 올렸다. 또 포항 냉천 고향의 강 정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30억원을 증액해 예산소위로 넘겼다.
같은 당 김한표(경남 거제시) 의원은 경남 함안에 있는 석교천의 하천개수공사를 위해 155억원...
이어 “여야 위원님들께서 잘 협의하셔서 헌법에서 정해진 12월 2일에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간담회에는 김재경 예산안조정소위원장, 김성태 새누리당 간사,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간사, 서상기 안상수 나성린 박명재 이우현 이종배 의원(이상 새누리당), 이인영 최원식 배재정 의원(이상 새정치민주연합) 등이 참석했다.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도 "사·보임이라는 건 다른 상임위원회도 예외적으로 한정된 경우에 한다"며 "매일 사·보임을 하면 (소위가 진행되는) 14일 동안 매일 (소위 위원이) 바뀌느냐"고 새정치연합의 순번제를 비판했다.
그러자 새정치연합 정성호 의원은 "여야 정치 상황에 따라 전문성과 적합성을 따져 (위원을) 투입하고 빼는 관행은...
새누리당은 8명의 소위 위원으로 김재경 위원장과 김성태 간사를 포함 서상기 안상수 나성린 박명재 이우현 이종배 의원으로 구성하고 추가됐던 이정현 의원은 일단 제외됐다. 다만, 이 의원은 안상수 의원이 다른 상임위로 사·보임 할 경우 포함시키기로 했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본격적으로 심사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하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진통...
미방위에서는 새누리당 김한표 박명재 서상기 양창영 의원이 달 탐사 예산 증액을 요구했다. 이들은 “현재 반영된 100억원은 개념설계 정도만 가능한 수준으로, 미국 나사(NASA·항공우주국)와 차질 없는 국제협력의 수행을 위해서는 추가적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예산은 예산소위 증감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미국 최초의...
새누리당 문정림 원내대변인은 11일 오전 국회 브리핑에서 김재경 예결위원장과 김성태 예결위 간사를 비롯해 서상기, 안상수, 나성린, 박명재, 이우현, 이종배 의원 등 8명이 예산조정소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지난 9일 전체회의를 열어 소위 구성을 새누리당 8명·새정치연합 7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키로 의결한 데 따른...
위원은 서상기(3선, 대구북구을) 안상수(재선, 서구강화을) 나성린(재선, 부산진구갑) 박명재(초선, 경북포항남구울릉) 이우현(초선, 경기용인시갑) 이종배(초선 충북충주시) 의원으로 구성됐다.
당초 유일하게 당내에서 호남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이정현(재선, 전남순천곡성) 최고위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뽑히지 못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지역 및 선수 등을...
합의가 안 되면 예산을 합의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느냐"며 "(회의에) 정부 사람들 나오게 하고, 새누리당 의원들 나오게 했다. 야당이 오후에 들어오면 들어와서 하게 하라"고 회의 진행을 요구했다.
결국 야당 의원들이 의사진행 발언을 마치고 퇴장한 뒤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본 질의를 시작하면서 예결위는 여당 단독 진행 형태로 재개됐다.
박광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은 정부 지원의 한계성을 내세우며 난색을 표했고,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은 “성동조선 부실채권이 2조1000억원으로 수출입은행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인터넷 전문은행 주주 적격성도 도마에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 국감에서는 인터넷 전문은행 대주주에 대한 적격성...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업무용차량 비용처리 한도에 상한선 방안을 묻는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의 질의에 "차량 구입비와 연료비 등을 포함한 연간 사용경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상한 내용은 국회 조세심의 과정에서 논의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박 의원이...
또한 안 사장은 대체투자율이 낮은 이유를 묻는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운용자산 규모가 매년 늘어나고 있어 대체투자 비율을 유지하는 게 쉽지 않다”고 답했다. 대체투자란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전통적인 투자 상품이 아닌 사모펀드, 헤지펀드, 선박, 원자재 등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KIC는 2011년에 2015년까지 대체자산 비율을 30%까지 확대할...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은 “성동조선 부실채권이 2조1000억원으로 수출입은행 건정성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이 행장은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을 기준으로 자기자본비율이 낮아지는 것은 부실문제 때문이 아니다”며 “여신 부문이 지난 10년간 급팽창한 반면 자본금 확충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 “고정이하여신...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은 이 행장에게 “성동조선 부실채권 2조1000억원으로 수출입은행 건정성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고 캐물었다.
오제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손실액 규모가 지난 몇 년간 1000억원 단위에서 조단위로 넘어갔다”며 “관리 가능한 수준이냐”고 책임을 추궁했다.
같은 당 박영선 의원도 “성동조선과 경남기업 관련한 부실대출 관계자...
이날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은 “성동조선 부실채권 2조1000억원으로 수출입은행 건정성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이덕훈 수출입은행장은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을 기준해 자기자본비율이 낮아지는 것은 부실문제 때문이 아니다”면서 “여신 부문이 지난 10년간 급팽창한 반면 자본금 확충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어...
이 행장은 이날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의 “성동조선의 부실채권과 수은 건전성을 연결시키면, 자기자본비율이 극도로 나빠진다”는 지적에 이 같이 답했다.
이 행장은 “BIS비율은 부실문제로 낮아지는 게 아니다”며 “여신 부문이 지난 10년간 급팽창한 반면, 자본금 확충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고정이하여신비율(부실채권비율)이 높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