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과방위 의원들 "4차 산업혁명 선도 못해"…, 과기부 무능함 지적

10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과기정통부의 무능함을 질책했다. 4차 산업혁명을 제대로 선도하지 못하는 등 업무 수행력이 떨어진다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유영민) 장관도 과기정통부가 4차산업혁명 주무부처라고 얘기했는데 정부조직법이나 4차산업혁명 관련 어딜 봐도 그런 규정은 없다"며 과기정통부가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고 있지도 못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과기정통부, 기획재정부가 일자리 창출 계획에 대해서 여러 얘기를 하는데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이냐, 우리나라 위치 판단도 되지 않은 상태인 것 같고 전략이 있는지도 의문시된다"고 덧붙였다.

유영민 장관은 이에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과기정통부, 기재부의 역할이 섞여서 명확지 못한 점이 있었다"며 "지난주 13개 부처장관이 참여하는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부활이 결정돼 거버넌스가 마련됐다"고 답했다.

구글, 애플, 페이스북 등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의 조세회피 문제와 관련한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구글, 페이스북 등 ICT 기업과 국내 사업자와의 역차별이 심각하다"며 "유럽연합(EU)은 세금부과를 추진하고 있다. 과기부도 기재부,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합동으로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글로벌 콘텐츠제공자(CP)가 무상으로 망을 이용하고 망 증설·고도화 비용은 국내 통신사, CP에 전가한다"며 "글로벌 CP도 수익에 상응해 정당한 대가를 부담하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영민 장관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다"며 "기재부, 금융위, 공정위와 함께 합동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정부의 가짜뉴스 대책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공세가 집중됐다.

박대출 의원은 "가짜뉴스 대책 만드는 임무가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두 부처에 주어졌다. 국가 권력이 총동원됐다"며 "과기정통부가 무슨 권한으로 그런 일을 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정용기 의원은 "정부가 가짜뉴스 프레임을 들고나오고 과기부는 무슨 알고리즘 만들겠다고 한다. 이는 권위주의 정부 시대에도 없었던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