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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에 총력”…2차 협의회 열고 현황 점검

협의회는 2월 8일 민생토론회에서 제기됐던 청소년 신분확인 관련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소상공인의 사연을 들은 후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자체에 청소년 주류제공 행위를 적발한 경우 객관적 사실을 충분히 조사한 후...

2024-03-11 14:00
계속되는 '의대 증원' 갈등…총선 앞두고 與에 호재일까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진료 현장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는 전문의와 의대 교수 등까지 집단행동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면서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가 장기화될 조짐이다. 최근 주요 여론조사에서는 의대 증원과 관련한 정부의 강경 기조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승세를 보였지만...

2024-03-09 07:00
국토부ㆍ건설업계, PF 연착륙 ‘맞손’…건설경기 보완ㆍ공사비 현실화 방안 논의

국토교통부는 국토부 주요 정책에 대한 업계 공감대 형성 및 현장 소통을 위해 국토교통 산업계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날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첫 번째 릴레이 간담회는 ‘건설산업’ 부문으로 지난 1월 10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두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의 후속 조치다. 이날...

2024-03-08 11:00
석유화학 대형 프로젝트 '샤힌'·'ARC' 지원사격…석유화학 투자지원 TF 출범

이번 TF 출범은 지난달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울산 민생토론회를 통해 울산 주력산업인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힌 것에 따른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산업부와 울산시, 석유화학협회, 산업단지공단, S-oil, SK 지오센트릭 등이 참석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최근 석유화학 업계는 글로벌 공급과잉...

2024-03-08 11:00
안덕근 산업장관, 고리원전 찾아 안전 최우선 원칙·계속운전 강조

중요하다"라며 "특별히 계속운전 규제심사 준비와 설비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고리본부 구내식당에서 현장 직원을 만나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안 장관은 이 자리에서 "원전은 곧 민생이자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므로, 현장 직원들이 자긍심을 잃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2024-03-07 11:00
2030년 전국 어디서나 24시간 배송 구현

정부는 7일 인천광역시에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대한민국 관문도시 세계로 뻗어가는 인천'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해운·물류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물류 분야를 보면 우선 세계 최고 수준의 물류 인프라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노후화된 의왕 ICD, 군포 IFT 등 5대 내륙물류기지는 현대화해 그 기능을 강화하고 서울 신정...

2024-03-07 10:36
尹 "의사 집단행동에 엄중 대응"…의료공백 대응 1285억 원 투입

그러면서 "민생토론회를 여는 이유는, 국민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듣고 즉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며 각 부처에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들이 하루라도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더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초부터 시작한 민생토론회가 17차례 진행되는 동안 많은 문제를 신속히 해결해온 점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2024-03-06 15:46
강도현 2차관, 단통법 폐지 현장 점검…"경쟁 혜택은 국민이 누리게"

이번 방문은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오늘 강도현 제2차관이 유통점을 직접 찾은 것은 사업자 간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한 단말기 유통법 시행령 개정에 더해 단말기 유통법의 조속한 폐지를 위한 현장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이날 강도현 제2차관은 단말기 유통법으로 인한 판매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법 폐지 취지와 진행 상황들을 공유했다. 법...

2024-03-06 13:31
산업장관 "새벽배송 전국 확대되면 맞벌이 부부·1인 가구 지방 정주 여건 좋아져"

새벽배송 현장 점검유통법 개정 시 전국 400개 마트 기반 새벽배송 가능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6일 "새벽배송이 전국으로 확대될 경우, 맞벌이 부부 및 1인 청년 가구의 생활 여건이 크게 개선돼 지방 정주 여건이 좋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오전 경기 김포시에 있는 SSG닷컴의 풀필먼트센터(Fulfillment)를 찾아 "정부가 1월 민생토...

2024-03-06 10:19
금감원, '공정금융 추진위' 설치...소비자보호 미흡하면 경영진 면담까지

특히 미스터리쇼핑 등을 통한 판매현장 점검을 지속하고 ‘미흡’ 등급 이하인 금융회사는 경영진 면담 등을 통해 판매절차 개선 유도할 예정이다. SNS 등 최근 증가하고 있는 온라인 광고에 대응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함께 새로운 유형 광고에 대한 규제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온라인대출플랫폼의 영업실적 및 중개수수료 현황 등을...

2024-03-06 10:00
尹 "청년 투자, 그야말로 돈 되는 장사"…관련 정책 쏟아냈다 [종합]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이날 오후 경기도 광명시 소재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17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다양한 청년 정책 발표와 함께, 다양한 현장의 의견도 경청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누구보다 중요한 국정 동반자가 바로 청년들"이라는 말과 함께 "앞으로 청년의 국정 참여를 더욱 확대해 청년과 함께...

2024-03-05 16:23
정부, 청년 주거난 해결 위한 ‘뉴:홈’ 등 11만 가구 공급 ‘박차’

이번 민생토론회는 청년 등 460여 명이 참석해, 청년이 직접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설명하고, 정부가 해법을 제시하며 문제를 실제 해결하는 ‘청년신문고’ 형식으로 진행됐다. 청년 주거 분야 지원을 위해 국토부는 뉴:홈 청년주택 공급계획에 따라 청년층 대상 공공분양 6만1000가구와 공공임대 5만1000가구를 공급한다. 공공분양은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로...

2024-03-05 14:58
경제정책 주요과제 한눈에…소통 플랫폼 개설

또한 현장방문 게시판에 경제정책과 관련한 주요 현장방문 결과를 게재해 기재부가 방문한 민생현장의 목소리와 이를 경제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검토 과정을 생생하게 전달한다. 기재부는 "이번 플랫폼 개설에 따라 국민들이 경제정책방향 주요과제 추진현황을 한 눈에 파악하고 확인할 수 있어 편의성이 높아지고, 경제정책이 국민과 소통하면서 한 단계...

2024-03-03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4일 ~ 8일)

방안 △민생현장에서 답을 찾고 함께 해결해나가는 농식품부 △가루쌀 제품화패키지 지원사업 사업자 선정결과 발표 △지속적인 밭농업 기계 연구개발 추진으로 농작업 효율화를 돕겠습니다 8일(금) △농식품부 장관 09:30 업무점검회의(세종) △농식품부 차관 09:30 업무점검회의(세종) ◇공정거래위원회 6일(수) △공정위 위원장 15:00 국무회의(서울) 7일...

2024-03-03 08:23
"노후계획도시 PF금리-개발부담금 낮춰야" 전문가와 머리 맞댄 국토부

최 단장은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지만 이에 그치지 않고, 향후 정책 실행 과정에서도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주민과 산업계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겠다"면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주민과 시장의 바람대로 진행되도록 노력하고, 부동산금융투자포럼을 비롯한 다양한 학술‧실무단체, 주민단체와 소통을...

2024-02-28 16:07
중기부, “원전 중소기업 재도약에 500억 융자·170억 R&D 등 적극 지원” [종합]

이번 간담회는 22일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을 주제로 개최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민생토론회에 대한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윤 대통령은 토론회에서 “원전이 곧 민생으로, 원전 산업 정상화를 넘어 올해를 재도약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전폭 지원을 펼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3조3000억 원 규모의 원전 일감과 1조 원...

2024-02-28 14:08
윤진식 신임 무협회장 “美 수입 규제 확대 가능성 대비해야”

그는 “저는 평생을 경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일을 해온 사람이고, 국회의원에도 두 번 당선돼 민생 문제로 날을 세우면서 고민하기도 했다”며 “한국 무역의 재도약을 위해 정부와 함께 일심동체가 돼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무역업계는 윤 회장이 그간의 경험과 역량을 살려 우리 무역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정부·국회 등과 활발한 소통을...

2024-02-27 16:23
尹 "국가돌봄 정착, 저출산 해결 실마리 찾아…학교가 국가돌봄 중심 역할"

봤다"며 "민생토론회에 온 학부모님도 한목소리로 국가 돌봄 체계를 확대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1학기에는 2000여 개 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운영할 계획이었는데, 더 많은 학교들이 참여해 총 2700여 학교에서 1학기에 늘봄학교를 운영할 예정으로 현장의 기대와 수요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말과 함께 "이...

2024-02-27 15:44
한덕수 "2026년까지 초등생 누구나 늘봄학교 참여…봄철 초미세먼지 총력대응"

이어 "기존의 돌봄교실과 방과후와 달리 늘봄 업무를 전담할 인력이 확대되면서 교원의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며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진행 상황을 꼼꼼히 살피고 세심히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또 '초미세먼지 봄철 총력대응방안'과 관련 "3월은 통상 일 년 중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시기"라며 "특히...

2024-02-27 10:31
한덕수 "257개 인증제도 재검토, 정비방안 마련…산림재난 대응 보강"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최근 발표한 ‘생활규제 개혁’과 ‘토지이용규제 혁파’와 같이 민생회복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전방위적인 규제혁신작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기업의 인증획득 부담완화를 위한 인증규제 정비 방안과 관련해 "인증은 기업의 제품이나...

2024-02-27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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