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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식약처, 청소년에 속아 술판매 한 소상공인 행정처분 면제 추진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 성수동 ‘레이어57’에서 열린 열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주류나 담배를 판매했다가 억울하게 영업정지를 당한 소상공인들의 사연을 접하고, 현장에서 관련 부처를 질타했다. 윤 대통령은 "청소년이 나이를 속여 술을 마시고 이를 신고해 행정처분으로 영업정지를 당하게 하는 나라는 정의로운 게 아니다”라고 비판하며...

2024-02-08 21:29
정부, 모태펀드 1조6000억 1분기 신속 출자…“벤처투자 성장 모멘텀 확충”

정부는 8일 서울 성수동 복합문화공간 ‘레이어57’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10번째인 이번 토론회는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 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진행됐다. 정부는 모태펀드 1조6000억 원을 1분기에 출자해 약 2조8000억 원을 조성, 민간 자금을 적극 유입시켜 지난해부터 회복 조짐을 보이는 벤처투자의 모멘텀을...

2024-02-08 11:09
나이 속인 청소년에 술ㆍ담배 팔았다가 피해…정부, 억울한 소상공인 구제

정부는 8일 서울 성수동 복합문화공간 ‘레이어57’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10번째인 이번 토론회는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 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진행됐다. 정부는 나이를 속여 술·담배를 구매한 청소년 때문에 선량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련 3법(청소년보호법·식품위생법...

2024-02-08 10:55
정부, 다음 달 소상공인에 최대 20만 원 전기요금 특별 지원…이자부담도 경감

정부는 8일 서울 성수동 복합문화공간 ‘레이어57’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10번째인 이번 토론회는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 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진행됐다. 정부는 최대 20만 원의 전기요금 특별 지원을 추진해 126만 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전기료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연 매출 3000만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을...

2024-02-08 10:37
尹, 신년 대담 대본 없었다…김건희 여사 문제는 '정치공작' [종합]

국민 관심사였던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부터 민생경제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힌 윤 대통령은 앞으로 언론과 소통도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녹화한 뒤 7일 방영한 대담에 출연해 국민 관심이 높은 물가 문제부터 언급했다. 물가 안정 대책 질문에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가 2%대로 물가를 관리하고...

2024-02-08 01:00
尹, KBS 신년대담 방송…정책부터 '민감' 현안까지 입장 낼 듯

올해 정부 업무보고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형식으로 진행하면서 내놓은 정책과 관련한 설명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는 주식시장 상황과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포함한 의료개혁, 늘봄학교 전면 시행, 저출산 문제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현장에서 참모들이 올린 예상 질문과 답변을 참고하지 않고 즉답한 것으로 전해진다. 현장에서...

2024-02-07 19:03
안보실, 중소기업과 '민생' 간담회…기술유출 방지 등 목소리 청취

국가안보실은 7일 서울 서초동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중소기업기술지킴센터에서 중소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술유출 방지 및 사이버위협 대응 강화와 관련해 업계 애로사항 등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설 연휴 기간 중소기업 보안을 위해 24시간 365일 업무를 수행하는 현장 직원들에 대한 격려 및 보안과 관련한 중소기업의...

2024-02-07 18:29
이낙연 “출마한다면 광주 최우선 검토”...총선 출마로 기우나

이 공동대표는 이날 오전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 참배 후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차 광주 현장책임위원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처럼 밝혔다. 그는 “출마 의사가 없다고 오래전부터 말해왔고 정치인이 말을 함부로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그러나 만약 출마한다면 광주를 최우선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공동대표는 신당 창당을...

2024-02-07 15:45
이수희 강동구청장, 설맞이 전통시장 방문

서울 강동구가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맞이해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2일까지 5일간 관내 전통시장 6곳을 찾아 민생 현장을 살피고, 상인들의 목소리를 경청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현장방문은 시장 상인들의 고충을 청취하고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을 현장에서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구청장은 현장을 돌며 설 명절 물가 동향을 파악했고, 고물가 및 고금리...

2024-02-07 14:00
尹, 미등록 경로당 찾아…"건강하고 편하게 지내도록 노력할 것"

설 명절을 앞두고 민생 현장에 방문한 윤 대통령은 차례용 백일주, 유자청, 잣, 소고기 육포 등으로 구성한 설 명절 선물과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함께 드실 수 있도록 과일, 떡 등을 전달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이번 방문에 대해, 어르신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미등록 경로당 이용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현재...

2024-02-07 11:37
올해 한시 양식어업인 전기요금 지원…최대 44만 원 감면

양식어업인은 수협중앙회의 대상자 적격성 심사 등을 거쳐 전기요금을 감면받게 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경영비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전기요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며 “앞으로도 어업인들의 민생 안정을 위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책들을 적극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2-07 11:00
'돈 빌렸는데 성 착취 추심'...금감원, 불법 대부계약 2건 무료 소송 지원

지난해 11월 9일 윤석열 대통령은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민생을 약탈하는 불법사금융 처단, 불법 이익 박탈과 함께 피해자 구제를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 줄 것을 지시했다. 이에 금감원과 법률구조공단은 취약계층의 궁박한 사정을 악용한 악랄한 불법대부계약의 고통으로부터 피해자를 구제하기로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채무자의 생존을...

2024-02-06 12:00
尹, 경제·정치인 포함 설 특사 공식화…의대 정원 확대도 추진

이와 함께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과제를 모아 직접 점검 회의도 주재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이 민생경제 회복을 체감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때 "앞으로도 정부는 민생 경제 분야에서 일상적인 경제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치들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며 설 연휴...

2024-02-06 11:02
광주 시장 방문 이재명, ‘텃밭’ 민생·민심 행보...시민들 "대통령" 연호

설 연휴를 앞둔 만큼 광주 양동시장을 찾아 민생과 호남 민심을 동시에 잡으려 한 것이다. 다만 이날 이 대표가 선거제 입장을 밝히면서 당초 발표할 예정이었던 소상공인 총선 공약 공개는 미뤄졌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부터 국립 5·18 민주묘지 참배를 시작으로 현장 최고위원회의, 시장 상인들과의 간담회를 이어가며 ‘윤석열 정권 심판’과 ‘민주당의 총선 승리’를...

2024-02-05 16:27
'중기 익스프레스' 본격 가동…현장애로 신속 해소

기획재정부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을 찾아 현장애로를 신속히 해소하는 플랫폼인 '중기 익스프레스'가 본격 가동됐다. 기재부는 5일 대전광역시 서구에 위치한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에서 '중기 익스프레스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11일 최상목 부총리 주재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중기 익스프레스를 발족·가동하겠다는...

2024-02-05 15:26
김주현 금융위원장, 설 맞이 전통시장 방문…소상공인 애로사항 청취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서울 종로구 통인시장을 방문해 민생현장 점검에 나섰다. 김 위원장은 5일 통인시장을 방문해 고기·한과 등을 직접 구입하며 최근 전통시장 경기 및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청취하고 전통시장 내 민생금융지원 방안에 대한 소통에 나섰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은행권과 중소금융권 이자 환급 시행과 저금리 대환...

2024-02-05 15:11
尹 "이제는 국가 돌봄으로 나아가야…아이 돌봄 자체가 교육" [종합]

'따뜻한 돌봄과 교육이 있는 늘봄학교' 주제로 이날 경기도 하남시 신우초등학교에서 아홉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어린이를 위한 나라, 어린이가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늘봄학교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학부모께서 아이를 안심하고 맡기고 마음껏...

2024-02-05 14:44
늘봄학교 확대에 교육공무원·공무직 “업무 부담 경감책 내놔야” 갈등

교육부가 올해 2학기까지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학교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교육 현장에서는 업무 부담 가중 등으로 인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5일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교육청노조)은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늘봄학교 계획을 철회하고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늘봄학교...

2024-02-05 14:03
이복현 "금융사 단기 실적주의 경계...이익 사유화 용납 안해" [금감원 업무계획]

‘공정금융 추진위원회’ 운영을 통해 현장의 불공정 거래관행을 적극 발굴해 국민들이 달라진 금융거래 환경을 조성한다. 민생침해 금융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원내 대응 협의체’를 설치하고 예방부터 단속, 피해구제에 이르는 전단계에 걸쳐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공매도 거래 전산체계 구축과 글로벌IB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 등을 통해 우리나라...

2024-02-05 10:00
민생침해 금융범죄 근절…대응 협의체 운영한다 [금감원 업무계획]

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금감원 분쟁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민원관리 취약 회사에 대한 현장 컨설팅, CCO 간담회, 민원 현장 조사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민원 예방 노력을 유도한다. 실직‧중대질병‧출산 등 소득단절 기간동안 보험료 납입을 유예하는 ‘민생안정특약’ 상품을 출시하고 자동차보험의 반려동물 관련 특약 개발 등 소비자에게 유익한 상품‧서비스...

2024-02-0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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