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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중소·중견 알뜰폰 사업자 전파사용료 전액 감면 1년 연장

중소･중견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전파사용료 감면 기한은 원래 2023년까지였으나, 지속되는 고물가 시대에 민생안정을 위해 알뜰폰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대두됐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재정당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영세한 알뜰폰 사업자에 대해 기존 2023년까지 제공하기로 한 전파사용료 전액 감면 기간을 2024년까지로 1년 추가 연장하고, 2025년부터...

2024-03-26 12:00
尹 "내년 예산, 민생 과제 해답 담아 편성"…R&D 확대·인프라 개선 등 지원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2025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논의에 앞서 "내년도 예산안은 민생토론회 현장에서 제기된 '민생 과제'에 대한 '해답'을 담아 편성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도전과 혁신을 지원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겠다"며 혁신 생태계 조성에 대한 지원...

2024-03-26 11:23
국토부-환경부 맞손…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속도

장소를 산단 현장으로 한 것은 이번 인사교류의 핵심 목표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신속 조성'을 내건 것을 강조하기 위한 선택이다. 양 부처는 반도체 국가산단 추진에 속도감을 내겠다는 방침이다. 올해 안으로 국토부와 LH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계획을 세워 승인하고, 환경영향평가 등 관계부처 협의를 신속히 진행해 반도체 국가산단의 조성기간 단축...

2024-03-26 11:00
이재명 ‘부울경 메가시티’ 들고 ‘낙동강벨트’ 지원사격

이날 오전 6시 45분부터 경남 거제 삼성중공업 앞에서 변광용 경남 거제 후보와 함께 출근길 인사를 한 이 대표는 이어 창원 경남도당 당사에서 열린 현장 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열었다. 그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권의 민생경제·지역균형발전 실패는 2년이면 충분하다”고 정권심판론을 거듭 강조했다. 특히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를 부활시켜...

2024-03-25 16:01
한덕수 총리 “주택공급 확대ㆍ정비사업 규제 완화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

한 총리는 기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밝힌 '뉴빌리지 사업' 등은 건설경기 활성화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담고 있다”며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확실히 풀고, 공공 지원을 강화하는 등 후속 조치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또 “경기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더욱 신속히 집행할 것”이라며 “건설 경기는...

2024-03-25 15:42
尹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대선공약 100% 이행하고 퇴임” [종합]

한편 총선을 앞두고 전국 각지에서 민생토론회가 열리는 것에 '관권 선거'라는 야당 비판을 고려한 듯 윤 대통령은 "전국 시도가 민생토론회를 통해 지역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건의했고, 주민도 현장 문제들, 민생 현안을 많이 말씀해 주셔서 정부는 이를 적극 수용해 광역단체들과 힘을 모아 신속한 해결책을 모색해 왔다"는 말도 했다. 이와 함께...

2024-03-25 15:17
尹 "용인·수원·고양·창원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약속"

총선 기간 지역마다 다니며 민생토론회 개최에 야권이 '관권 선거'라며 비판한 점을 의식한 듯 윤 대통령은 "전국 시도가 민생토론회를 통해 지역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건의했고, 주민도 현장 문제, 민생 현안을 많이 말씀해줬다. 정부는 이런 건의를 적극 수용해 광역단체와 힘을 모아 신속한 해결책을 모색해 왔다"고도 말했다. 이어 "민생...

2024-03-25 11:42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대내외적 변수 많아…금융정책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이어 김 부위원장은 간부들에게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신속히 정책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금융위는 관계기관들과 금융시장의 위험요인을 철저히 모니터링하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주요 민생금융 지원방안의 정책집행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현장에 직접 나가 금융애로 파악과 해소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2024-03-25 11:12
이재명 "민생경제 실패 2년이면 충분…구제불능 정권, 총선서 심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대 총선을 16일 앞둔 25일 험지인 경남을 찾아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권의 민생경제·지역균형발전 실패는 2년이면 충분하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 대표는 이날 경남도당에서 열린 현장 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를 부활시켜 경남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겠다"며...

2024-03-25 11:11
尹, 선거운동 기간 '민생토론회 휴무'…정책 홍보는 이어갈 듯

윤 대통령이 연초 부처별 업무보고를 현장에서 국민과 직접 만나는 자리로 바꾼 민생토론회는 '관권 선거' 논란도 있었다. 22대 총선에 앞서 대통령이 지역마다 현안을 찾아가 챙기자, 야당은 '관권 선거'라고 비판했다. 이 같은 비판에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4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민생토론회는 정치적인 일정과는 무관하다"고 재차...

2024-03-24 16:0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서울) △민생활력을 위한 협업과제 이행을 위해 환경부·국토부 손잡는다 △전기차 폐배터리 재생원료 인증 시범사업 추진 △농축산업 잉여 영양분과 수질 상관관계 연구결과 공개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담수생물자원은행 누리집 개편 △2023년 물산업 통계보고서 발간 27일(수) △환경부 장관 16:30 미세먼지 발생사업장 현장방문(서울) △야생동물...

2024-03-24 08:58
정부 총력 대응에 농·축·수산물 가격 하락세…전주대비 사과 13.1%ㆍ딸기 12.4%↓

정부는 앞으로도 농축수산물 물가 비상대응체계를 지속 운영하면서 가격‧수급 동향을 일일 점검하고 모든 부처가 물가 현장을 직접 다니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신속히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과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4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공동 주재하고 해양수산부와 함께 최근 농축수산물 가격...

2024-03-22 10:30
"경제 전문가" vs "민생 전문가"…'한강벨트 최전선' 서울 중성동갑

전 전 위원장은 2016년 총선 당시 서울 강남을에서 당선됐으며, 문재인 정부 시절 권익위원장에 임명돼 민생을 챙긴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 민생 전문가'를 표방하고 있다. 민주당이 대선에서 패배한 이후 여권에서는 전 전 위원장의 퇴임을 압박했지만 임기를 모두 채웠고, 이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 관련 유권해석 부당개입 의혹 등으로...

2024-03-21 14:27
강릉 지하수저류댐 찾은 한화진 환경장관…"물 걱정 없이 지낼 수 있도록 할 것"

이번 현장 방문은 이달 11일 대통령 주재 강원 민생토론회에 참석한 강릉시 주민이 가뭄 대비 시설지원을 요청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로, 강릉 물 부족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이뤄졌다. 연곡면은 2015년 6월 심한 가뭄으로 한 달여간 하루 10시간 제한 급수를 겪은 지역이다. 요즘도 물이 부족할 때마다 인근 정수장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다. 또한...

2024-03-20 15:10
이형일 통계청장 "수출 빅테이터 제공으로 기업 수출 지원"

이형일 통계청장은 “통계청은 더 많은 기업‧경제단체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듣고 협업 방안을 논의해 기업의 수출과 경제활력 증진을 통계‧데이터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도 역동경제 지원, 민생안정 뒷받침, 인구위기 대응을 위해 신뢰할 만한 통계 작성과 서비스 혁신에 나서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4-03-20 14:30
개인정보위, 국민과 함께 개인정보 정책 만든다…시민단체와 간담회

데이터 개방 확대에 따른 위험성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과 정보주체와 소통 강화도 강조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우려사항을 충분히 공감하며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인정보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과 정부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하는 시민단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2024-03-19 16:24
尹, 국토부에 "청년 주거 정책 전담 조직 설치" 지시

현장에서 청년의 주거 문제에 대한 어려움을 들은 뒤 나온 대책이다. 윤 대통령은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문래 예술공장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지시했다. '도시 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이라는 주제로 윤 대통령이 주재한 민생토론회에서는 국토교통부·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가 원도심 재생, 주거비...

2024-03-19 16:00
尹, 하나로마트 찾아 물가 점검…"장바구니 물가 내리도록 특단 조치" [종합]

현장 상황을 챙긴 윤 대통령은 민생경제 점검 회의도 직접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초구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에 방문, 매장 내 점포를 하나하나 돌아봤다. 이곳에서 과일, 채소 등 농축산물 가격 동향을 파악한 윤 대통령은 최근 가격이 급등한 과일 판매장부터 찾아 참외, 사과 등 과일 가격에 관해 확인하고, 소비자 반응도 물었다. 동행한 염기동...

2024-03-18 17:51
尹 "장바구니 물가 내릴 수 있게 특단 조치 시행…정책지원 아끼지 않겠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초구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장바구니 물가 상황을 점검하고, 서울 서초구 농협유통 인재개발원에 찾아 민생경제점검회의도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관계부처로부터 물가 동향 및 대응 방안에 대해 보고받은 윤 대통령은 "물가가 국민의 첫 번째 관심사이자 정책 성과를 바로 체감하는 가장 기본적인 척도"라고 강조했다....

2024-03-18 15:38
이재명 "입틀막도 모자라 칼틀막…'회칼 테러' 황상무 경질해야"

이어 "현장에선 이러다가 경제가 완전히 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고 했다. 이어 "구제불능 정권, '민생 노답' 정권에 이제 회초리를 들 시간"이라며 "지난 2년 동안의 민생 실패와 경제 폭망을 이번에 반드시 심판해야 나라 경제가 완전히 몰락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미래...

2024-03-18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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