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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중대재해법 호소 위해 헌재로 달려간 소상공인들

산안법은 주로 현장 책임자와 법인이 처벌받는다. 하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은 대표이사가 현장까지 책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결국 처벌만 더 무거워진 셈이다.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불사르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안전 관리는 초강력 법규만 만든다고 달성되지 않는다. 돈과 시간,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초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한...

2024-04-02 05:00
與 ‘국회 세종시 이전’ 野 ‘25만원 지원’...포퓰리즘 경쟁[제 점수는요]

그는 “(정부는) 13조 원이 없어서, 우리 국민들이 30~50만 원이 없어서 아이들을 껴안고 ‘차라리 먼 길 떠나버릴까’ 고민하는 참담한 민생현장을 방치하는 건 가능해도, 대통령이 온 동네를 다니면서 ‘이것 해주겠다, 저것 해주겠다’ (하며) 1000조 원 쓸 돈은 있느냐”고 주장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21대 총선에서 현금 지원으로 호재를 맛본 경험이 있다. 총선 직전...

2024-04-01 13:4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일 ~ 5일)

◇기획재정부 1일(월) △부총리 15:00 과수산업 현장방문(대구 군위) △2024년 2월 온라인쇼핑동향 △'아세안+3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 참석 △통계청-지방시대위원회 간 업무협약 체결 △사과 생육 점검 등 2일(화) △부총리 08:00 물가관계 장관회의(비공개), 11:00 국무회의(세종청사), 15:30 조달정책심의위원회(서울청사), 16:45 AMCHAM(주한 美...

2024-03-31 08:54
유승민 “尹 대통령, 이번 총선 반성의 기회로 삼아야”

특히 민생경제가 너무 어렵고 공정, 희망 이런 것도 실망시켜드렸다”고 말해야 한다고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당 지도부가 ‘이·조(이재명·조국) 심판론’을 내세우는 것과는 다른 기조다. 유 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이종섭 주호주대사에서 본인이 사의를 표명하고 대통령이 수리한 건 저는 늦어서 안타깝지만, 지금이라도 잘한...

2024-03-30 15:54
尹, 총선 기간에도 '현장' 행보…민생토론 후속조치도 할 듯

윤 대통령은 이 같은 현장 일정을 포함해 총선 기간에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도 챙길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6일 국무회의에서 "조만간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과제들을 모아 제가 직접 점검 회의를 주재하며 이행 상황도 챙기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총선 선거운동 기간 민생토론회가 잠시 멈추는 만큼, 이때 후속 조치 추진 현황을 챙길...

2024-03-30 06:00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금융소비자 보호 위해 당국·업권 합심해 노력하자"

김 부위원장은 "최근 어려운 민생경제 여건 등을 고려할 때 금융소비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금융당국과 금융업권이 합심해 노력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딥페이크 등 유명인 사칭 불법금융투자사기, 불법사금융 등 민생침해 범죄에 관계기관 합동으로 강력히 대응해 나가는 한편, 앞으로도 현장에서 느낀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2024-03-29 10:00
이재명·한동훈 지원사격…중·성동갑서 총력전 나선 여야[배틀필드410]

전 후보는 "국민 고충 민원 해결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지난 3년 동안 전국의 현장을 발로 누비며 민원 해결을 해왔던 유능한 민생 전문가 가슴이 따뜻한 민원 해결사 전현희가 더 나은 성동,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힘차게 달려나가겠다"고 역설했다. 특히, 전 후보는 이날 유세에 함께한 임 전 실장을 언급하며 "오늘 중...

2024-03-28 16:59
강경성 산업차관 "유통정책, 오프라인 규제 풀고 온라인 경쟁력 높일 것" [2024 소비자 유통대상]

산업부는 올해 1월 22일 생활규제 개선 민생토론회를 계기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의 평일전환과 온라인 새벽배송을 중점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의무휴업 평일 전환을 중심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그간 오프라인에 국한된 유통정책을 온라인까지 확대해 국내 온라인플랫폼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2024-03-28 16:50
한동훈, 선거운동 첫날 강행군…“‘국민’만 보고 찍어라”

그러면서 “저희는 경제개혁, 민생개혁, 정치개혁을 할 것”이라며 “그러기 위해선 선결조건이 있다. 범죄자들이 여러분을 지배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세 도중 감정이 격해진 한 위원장은 “정치를 개같이 하는 사람이 문제”라며 거침없는 발언을 쏟아내기도 했다. 그는 “제가 (법무부) 장관을 할 때, 어떤 국회의원들이 (저한테) ‘왜 이렇게...

2024-03-28 16:03
이재명, 선거운동 첫날 용산서 출정식...임종석과 ‘원팀’ 강조도

尹정권 심장부 용산서 “151석만 하게 해달라” “尹정권, 대한민국 퇴행시킨 장본인...심판하자” 임종석과 중성동갑 유세 현장서 ‘뜨거운 포옹’한강벨트 한복판 동작을, 5번째 찾아 유세 지원 윤석열 정권심판 열차가 지금 출발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10 총선을 13일 앞둔 28일, 대통령실이 있는 서울 용산에서 중앙당 선거대책위원회 출정식을 열고...

2024-03-28 15:57
PF 위기 진화에 9조 원 신규 지원…내달부터 중소기업에 41조 원 공급 본격화

비상경제민생회의서 취약부문 금융 지원안 발표은행권 6000억 원 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 지원PF 사업장, 주택 5조 원ㆍ비주택 4조 원 공급 정부와 민간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취약부문의 금융지원 강화에 나섰다. 다음 달부터 중소기업에 맞춤형 자금 41조6000억 원을 공급하고, 은행권에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

2024-03-27 14:28
반도체 산단 고도제한 완화, 車 첫 검사 5년으로 확대…8년 만에 한시 규제유예

이번 한시적 규제유예는 경제단체의 요청과 함께 민생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8년 만에 추진한다. 정부는 지난 1월부터 경제단체･지자체 등 현장에서 개선을 요구하는 과제와 그동안 현장소통 등을 통해 발굴한 과제를 총망라해 △투자･창업 촉진 △생활규제 혁신 △중소상공인 활력 제고 △경영부담 경감 등 4대 분야...

2024-03-27 14:15
과기정통부, 이공계 연구·인력 정책방향 모색…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이는 2월 대전에서 개최된 열두 번째 민생토론회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젊은 연구자의 자긍심 고취 및 성장 지원을 위한 대학의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위한 기초연구사업 지원체계 개편 등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이 차관은 전국자연과학대학장협의회 임원진(7명, 건국대 박춘재 이과대학장, 고려대 이미혜 이과대학장, 부산대 정재훈 자연대학장, 서울대...

2024-03-27 14:00
대화 조건은 ‘복지부 장·차관 파면’…강경파 의협 회장, 정부와 갈등 커지나

임현택 의협회장 당선자 “의과대학 정원 500~1000명 감축 주장”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전공의들과 의대 교수들마저 의료 현장을 떠나는 등 의·정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강경파로 분류되는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 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에 당선되며 정부와 의료계 간 불편한 관계가 지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의협은 26일 오후 제42대...

2024-03-27 13:40
대형마트 휴일영업 전환, 소비자·전통시장도 웃었다

앞서 1월 22일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정부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의 공휴일 지정 원칙을 폐지하고, 영업 제한 시간인 새벽 시간대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내용의 규제개선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토론회 이후 서울 동대문구는 서초구에 이어 두 번째로 대형마트 평일 휴무를 시행했고, 부산 16개 구‧군도 5월에서 7월 중 의무휴업을 평일로 전환할 예정이다. 서울...

2024-03-27 11:00
강동구, 8호선 암사역사공원역 개통 앞두고 현장 점검

서울 강동구가 지하철 8호선 암사역사공원역의 개통을 앞두고 준비사항 보고회를 개최해 교통 등 민생 현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점검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는 교통·도로·안전 등 관련 국·과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암사역사공원역 개통에 따른 8호선 혼잡도 완화 및 교통 개선 대책 등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공사로 인해 파손된 도로를 보수하고...

2024-03-27 09:10
尹, 의료계에 '내년도 의료예산 논의' 제안…"정부·의료계 머리 맞대고 협의"

앞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은 민생토론회 현장에서 제기된 민생 과제에 대한 해답을 담아 편성할 것"이라며 광역교통, 의료, 문화와 같은 생활환경과 인프라 개선도 확실하게 지원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보고한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에는 '필수 의료 지원...

2024-03-26 19:12
"단통법 폐지·청년요금제 제공" 與, 생활 속 규제완화 공약 발표

국민의힘 선대위는 "녹록지 않은 대내외 여건 속에서 기업 활동과 민생의 발목을 잡는 걸림돌인 규제를 과감히 개혁해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한다"며 "보다 직접적으로 국민이 일상 속에서 느끼는 불편을 해소하고 편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적 방안도 모색하고자 한다"고 추진 배경을...

2024-03-26 15:52
MZ공무원 이탈 급증에…‘승진기간 단축’ 당근책 꺼낸 정부

우선 민생현장 최일선에 있는 6급 이하 실무직 국가공무원 2000여 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한다. 업무 특성에 따라 9급 공무원 보직을 8급으로, 8급을 7급으로 상향하는 식이다. 국가직·지방직 공통으로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도 확대한다. 기존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은 직렬별로 7급 11년 이상 재직자의 40% 규모에서 연 1회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승진...

2024-03-26 15:24
나이속인 청소년에 술ㆍ담배 판매한 소상공인, 법으로 보호받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8일 민생토론회에서 나이를 속인 청소년으로 인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소상공인의 사연을 들은 후 더는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관계기관 협의체를 총괄 운영하며 두 차례 협의회를 개최하고 법령 개정 및 적극 행정 협업 방안 등을 논의했다. 법제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2024-03-26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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