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 선포…LH 직원 투기 20여명 적발

▲정세균 국무총리가 11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3차 정례 브리핑에서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1차 전수조사' 결과를 직접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LH 전 직원을 대상으로 1차 정부합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20명의 투기 의심자를 확인했다고 11일 밝혔다. 당초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에서 제기한 투기 의심자 13명 외에 7명이 추가로 적발된 것이다. 투기 의심 사례가 발견된 20명은 모두 LH 직원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토지 거래는 주로 경기 광명·시흥신도시에 집중됐으며, 다른 3기 신도시에서도 투기 의심사례가 발견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조사는 국토부 및 LH 임직원 총 1만4000명을 대상으로 정보제공 동의서를 받아 부동산거래시스템 및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거래내역 및 소유정보를 상호 대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투기 의심 사례자에 대해서는 즉시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로 이들을 이첩해 수사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조사에서 ‘현직’ 국토부 공무원과 LH 직원들이 실명으로 거래한 케이스만 확인된 것이어서 가족 및 친지, 지인 등을 통한 가명·차명 거래에 대해서는 이번 조사로 밝혀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이번 조사로 사태의 실체가 극히 일부만 드러났을 뿐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이날 논평을 내고 "떠들썩했던 정부 합동조사의 한계가 분명하게 드러났다"며 "구체적인 근거와 기준, 투기의심 사례에 포함하지 않은 국토부·LH 직원들의 토지 거래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같은 시각 청와대에서도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투기 의심 사례는 없었다고 발표했다. 청와대는 비서관급 이상 고위직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가족 368명의 토지거래 내역을 전수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3기 신도시 인접 지역에 주택을 거래한 사례가 2건 있었으나, 모두 사업지구 외의 정상적인 거래로 판단했다.

정 총리는 이날 “이번 조사결과 발표는 시작일 뿐”이라며 “정부는 모든 의심과 의혹에 대해서 이 잡듯 샅샅이 뒤져 티끌만한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정 총리는 "허위매물, 기획부동산, 떳다방 등 부동산 시장에서 자행되고 있는 불법과 불공정 행위를 엄단할 특단의 방안을 마련해 강력하게 집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부동산 투기로 얻은 불법이익은 반드시 환수도리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해 신속한 제도 보완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이번 1차 조사에 이어 곧바로 경기·인천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업무 담당자, 지방 공기업 전 직원을 대상으로 2차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다만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 대한 조사는 특별수사본부가 담당하도록 했다. 이들로부터 정보제공 동의서를 받는데 시간이 걸리고 불필요한 마찰이 있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