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일원화, 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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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물비전 포럼 위원장에 허재영 충남도립대 총장

‘지속가능한 통합물관리 비전 포럼’은 수질, 수생태, 수량, 재해예방 등을 일원화 된 체계 아래 지속 가능하도록 관리하기 위해 지난 10일에 출범한 환경부 산하 조직이다. 허 운영위원장은 위촉식에서 “각 분야에서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충분히 토론해 물관리 패러다임 전환기에 걸맞는 비전을 찾도록 책임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포럼은 이달 안에...

2017-07-24 16:47
박근혜 표 ‘미래부·안전처’ 간판 떼고…중기청,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

정부조직법에서 여야 간 쟁점이 됐던 ‘물관리 일원화’ 문제는 국회에 소관 상임위원을 중심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9월 말까지 논의하기로 했다. 그때까지는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기존처럼 관리한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1차 정부조직 개편도 마무리됐다. 문재인 정부의 정부 조직은 박근혜 정부 때 17부5처16청에서 18부5처17청으로...

2017-07-21 10:27
여야, 정부조직법 합의…‘미래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에 따라 중앙행정 조직은 현행 17부·5처·16청에서 18부·5처·17청으로 확대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대치의 핵이었던 ‘환경부 물관리 일원화’ 문제는 야당의 반대로 일단 빼기로 했다. 다만 관련 사항을 9월까지 관련 상임위워회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관련 상임위는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다.

2017-07-20 10:53
정부조직법 ‘물관리’ 빼고…추경은 내달초까지

정치권 관계자들은 “물관리 일원화가 4대강 사업과 연관돼 있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은다. 일단 우여곡절 끝에 정부조직법이 국회 문턱을 넘게 됐지만 정부로서는 ‘반쪽 타결’이라는 아쉬움이 남는 상황이다. 애초 정부는 추경안과 정부조직법을 한번에 처리할 방침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야는 추경안을 놓고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민주당은 공무원...

2017-07-20 09:39
우원식 “野 3당, 이정도면 ‘묻지마 반대’ 금메달감”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19일 야3당이 공무원 증원 비용 80억 원과 물관리 환경부 일원화 등 추경안 내용에 반대해 처리가 늦어지는 데 대해 “이 정도면 ‘묻지마 반대’ 금메달감”이라고 비난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끝내 야3당의 반대로 일자리 민생 추경과 정부조직법 국회 처리가 무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2017-07-19 10:21
문 대통령, 취임 후 첫 여야 대표회동…‘반쪽 협치’ 우려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환경부로 물관리를 일원화하는 문제를 두고 야당의 반대가 이어지면서 논의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는 상태다. 민주당은 두 안건을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고자 한발 물러선 모양새지만, 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야 3당은 여전히 반대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다만 청와대의 설득에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당시 민주당이...

2017-07-19 10:19
추경·정부조직법 막판 진통…뇌관은 ‘공무원 증원비 80억·물관리 일원화’

정 원내대표는 정부조직법과 관련해 “(물관리 일원화) 문제까지 포함해서 여러가지 논의를 해왔다”면서도 “(물관리 일원화 문제는)이번 정부조직법 논의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만일 두 안건에 대해 여야가 극적으로 협상하게 된다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조정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거쳐 추경안 심사를 마무리한 뒤 본회의를 열어...

2017-07-19 09:12
우원식 “추경-정부조직법 처리로 7월 국회 ‘유종의 미’ 거두자”

그는 “대표적 쟁점은 물 관리 일원화인데, 환경부ㄹㄹ 통해 양질의 수자원 이용과 보존, 두 마리의 토끼 잡겠다는 것”이라며 “(그동안) 물 관리 이원화로 하천 정비 상하수도관리로 수 조 원의 자원을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보수정부가 못한 일을 하겠다는 건데 야당은 반대로만 일관하고 있다”면서 “새 정부 의지를 꺾겠다는 의도가 아니라면 전향적...

2017-07-18 09:57
통과 앞둔 정부조직법 개정안… 정부 출범 ‘마지막 퍼즐’ 맞춘다

이에 보수야당은 물관리 일원화에 반대하고 있다. 기존 국토부가 담당하던 업무를 수질을 규제하는 기관인 환경부로 이관했을 때 효율적인 수자원 관리가 불가능하다는 견해이다. 한 한국당 의원은 “정부의 이번 결정은 물관리의 핵심인 수량 관리를 수질 관리부서에 전담시키는 방침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바른정당도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물관리 일원화...

2017-07-17 10:45
여야, 오늘 ‘추경안’ 막판 논의…7월 본회의 ‘D-1’

물 관리의 환경부 일원화도 쟁점이다.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국토교통부가 담당하던 물관리를 규제 기관인 환경부로 이관하면 수자원 관리에 대한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다만 국민의당은 물관리 일원화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다. 법무부의 검찰청·교정시설 ‘LED 교체 사업’도 도마 위에 올랐다. 여야는 사안의 시급성이 떨어지고 일자리 창출과의...

2017-07-17 10:44
안행위, 정부조직법 개정안 심사 착수… 소방청ㆍ해양경찰청 독립 등 논의

이날 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물관리 기능의 환경부 일원화 여부를 포함해 소방청·해양경찰청 독립과 국가보훈처의 장관급 기구로의 격상 등 핵심 쟁점을 둘러싸고 찬반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안행위는 여야의 원만한 합의를 전제로 다음날 예정된 본회의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상정할 방침이다. 한편 여야는 당초 7월 임시국회 시작과 함께...

2017-07-17 09:42
정부조직법안, 내달 4일부터 본격 심사… 어떻게 조정될까

윤 의원 측은 “공청회를 거친 뒤 정부조직법안 관련한 당론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지만, 당 일각에선 개정안 중 국토교통부의 수자원 및 하천 관리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하는 물관리 일원화 방침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수질 개선을 위한 감시·감독 업무를 맡아왔던 환경부에서 수량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는 비판이다. 국가보훈처를 장관급...

2017-06-30 10:30
[프로필] ‘페놀아줌마’ 김은경, 참여정부 비서관서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청와대는 김 후보자의 인선 배경에 대해 “기후변화 대응, 미세먼지 저감 대책 등을 통해 국민의 생존권을 지키고, 물 관리 일원화, 4대강 재자연화 등 건전한 생태계 복원을 차질 없이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김 후보자는 낙동강 페놀 유출 사건 당시 활동하면서 물과 관련된 많은 경험과 지식을 쌓았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중점 사업인 4대강...

2017-06-11 16:54
靑, 5개 부처 장관 인선…교육 김상곤ㆍ국방 송영무ㆍ법무 안경환

박 대변인은 “기후변화 대응과 미세먼지 저감 대책 등을 통해 국민의 생존권을 지키고, 물관리 일원화, 4대강 재자연화 등 문재인 대통령 정부의 기조에 맞는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밝혔다. 고용부 장관 후보자로 오른 조대엽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은 경북 안동 출신으로 노동문제 연구에 몸담아온 학자이자 교육자다. 고려대 한국사회연구소장과...

2017-06-11 15:29
이 총리 “국내배출 미세먼지 30% 이상 줄일 것”

그는 “민관 공동으로 객관적인 조사와 평가를 토대로 내년 말까지 4대강 보 처리방안을 확정하겠다”며 “현재 이원화돼 있는 물관리도 일원화하겠다. 수량과 수질, 재해예방이 하나의 일관된 체계에서 결정되고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이 총리는 “각종 개발로 훼손되거나 감소하는 가치만큼 이를 복원토록 하는 ‘총량 개념’의...

2017-06-05 14:24
국토부, 4대강 감사ㆍ수자원정책 환경부 이관에 '충격'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22일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 "현재 환경부는 수질, 국토부는 수량 담당으로 나뉜 물관리 체제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도록 정부 조직을 개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부 산하 수자원공사도 환경부 산하로 이전할 계획이다. 수자원공사 직원은 4000여명에 달한다. 김 수석은 "수량 관리는 국토부, 수질 관리는 환경부로...

2017-05-22 15:26
정부조직 개편 어떻게...중소벤처기업ㆍ외교통상부 기능 강화

또 수질(환경부)과 수량(국토부)으로 나뉜 물 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부 내 수자원국이 환경부로 이관된다. 이 같은 방향으로 조직개편이 이뤄지면 정부 조직은 기존 17부 5처 16청에서 18부 4처 17청으로 바뀔 전망이다. 여기에 더해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포함된 교육부를 개편해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고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2017-05-22 10:24
文 대통령, 4대강 정책감사 지시…불법 드러나면 처벌

또 문 대통령은 환경부(수질)와 국토교통부(수량)로 이원화됐던 정부의 물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도록 정부조직 개편을 지시했다.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22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4대 강 사업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정책감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백서로 발간토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개인의 위법...

2017-05-22 10:15
다음달부터 녹조발생 우려 큰 4대 강 보 상시개방한다

정부의 물관리 환경부 일원화와 관련해 김 수석은 “국토교통부의 수자원국을 환경부로 이관해 종합적이면서도 미래지향적인 물관리 부서로 개편할 예정이다”며 “특히 문 대통령은 조직이관 과정에서 업무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국무조정실이 ‘통합 물관리상황반’을 가동하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부산, 보령 등 상수원 오염 또는 물...

2017-05-22 09:35
심상정, “MB 청문회·4대강 국정조사 열겠다”… 생태환경 공약 발표

이와 함께 △수자원공사 혁신 △물 관련 정책 일원화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 사업을 환경부로 통합 △대통령 직속 ‘국가 물 관리 위원회’ 신설 △물 값의 형평성과 공공성 제고 △저소득계층을 위한 ‘수돗물 최소 요구량’ △물 값 면제 추진 △강화도~임진강 ‘한강하구 DMZ 생명평화구역’ 설정 등을 공약했다. 더불어 심 후보는 “새만금매립개발사업은...

2017-04-21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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