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MB 청문회·4대강 국정조사 열겠다”… 생태환경 공약 발표

(뉴시스)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21일 국회본청에서 4대강 복원을 골자로 하는 생태 환경 공약을 발표했다.

심 후보는 이날 “여름철 ‘녹조라떼’와 발암 물질이 증가하는 4대강 사업은 단국 이래 최대 환경재앙 토목사업”이라며 “4대강의 보 철거만이 4대강을 살리는 길이며, 강의 역사를 되살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심 후보는 △이명박 전 대통령 청문회와 4대강 국정조사 실시 △4대강 보 해체 △수자원자원공사 혁신 및 ‘물기본법’ 제정의 내용이 담긴 생태환경 공약을 내놓았다.

그는 “이 전 대통령은 4대강에 국민세금 22조 원을 쏟아부어 죽음의 강으로 만들었다” 면서 “정부예산을 기업의 이윤 창구로 전락시킨 이 전 대통령, 정부예산을 사유화한 박근혜 전 대통령 모두 4대강 죽음의 공범”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이 되면 이 전 대통령 청문회를 실시하고, 이명박·박근혜 정부 4대강 국정조사를 실시해 철저하게 진상규명을 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4대강에 대해서는 “낙동강, 영산강, 금강 등 하굿둑 개방과 한강의 신곡수중보를 철거해 재자연화를 통해 생태계를 복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4대강 피해조사 및 복원위원회’를 구성해 환경파괴의 실태를 낱낱이 조사하고 4대강을 복원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지속 가능하고 협력적인 물 관리 체계 구축도 강조했다. 이를 위해 ‘물관리기본법’을 제정해 물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뒷받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수자원공사 혁신 △물 관련 정책 일원화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 사업을 환경부로 통합 △대통령 직속 ‘국가 물 관리 위원회’ 신설 △물 값의 형평성과 공공성 제고 △저소득계층을 위한 ‘수돗물 최소 요구량’ △물 값 면제 추진 △강화도~임진강 ‘한강하구 DMZ 생명평화구역’ 설정 등을 공약했다.

더불어 심 후보는 “새만금매립개발사업은 2020년까지 22조1900억 원이 사용될 예정”이라면서 “이것이 진정 전북 발전에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의 외청인 ‘새만금개발청’을 민·관 공동으로 운영하는 ‘새만금복원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새만금청’으로 전환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심 후보는 지난 2일 △한중일 미세먼지·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협정 △미세먼지 기후 정의세 제정 △친환경차,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 구축 △미세먼지 총량제 실시 등 미세먼지 관련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