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녹조발생 우려 큰 4대 강 보 상시개방한다

정부 물관리 환경부로 일원화… 4대강 정책감사 돌입

문재인 대통령이 6호 업무지시로 다음달부터 녹조발생 우려가 큰 4대 강 보 상시개방을 착수하라고 지시했다. 또 문 대통령은 환경부(수질)와 국토교통부(수량)로 이원화됐던 정부의 물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도록 이번 정부조직 개편에 반영하도록 지시했다.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22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그동안 각 정당이 공약한 사항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하절기 이전에 4대강 보 우선 조치가 필요하다”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먼저 녹조발생이 심하고, 체류시간이 길며, 수자원 이용에 영향이 적은 낙동강의 고령보, 달성보, 창녕보, 함안보와 금강의 공주보, 영산강의 죽산보 등 6개 보부터 즉시 개방하기로 했다. 금강의 백제보는 녹조 우려가 크지만 물 부족 지역인 충남 보령 등 8개 시군에 물 공급 중이어서 이번 수문 개방에서 제외했다.

개방 범위는 취수와 농업용수 이용을 고려하고 지하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까지 수문 개방하기로 했다. 보 수위 하강 시 어도가 단절되지 않도록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어도 등 보완 설치를 착수할 방침이다.

나머지 10개 보는 생태계 상황, 수자원 확보, 보 안전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개방 수준과 방법을 단계별로 확정하기로 했다.

정부의 물관리 환경부 일원화와 관련해 김 수석은 “국토교통부의 수자원국을 환경부로 이관해 종합적이면서도 미래지향적인 물관리 부서로 개편할 예정이다”며 “특히 문 대통령은 조직이관 과정에서 업무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국무조정실이 ‘통합 물관리상황반’을 가동하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부산, 보령 등 상수원 오염 또는 물 부족 우려가 제기된 지역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조속히 추진토록 지시했다.

또 문 대통령은 4대강 민관합동 조사·평가단을 구성해 향후 1년 동안 16개 보의 생태계 변화, 수질, 수량 상태 등 보 개방의 영향을 평가해 후속 처리방안을 결정할 계획이다. 조사·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2018년 말까지 16개 보 중 보 철거와 재자연화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이밖에 문 대통령은 후대의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서라도 4대강 사업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정책감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백서로 발간토록 지시했다. 이번 감사는 개인의 위법·탈법행위를 적발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지만 감사과정에서 명백한 불법행위나 비리가 나타나면 상응하는 방식으로 후속처리 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