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정부조직법 막판 진통…뇌관은 ‘공무원 증원비 80억·물관리 일원화’

여야 이견 좁히지 못하면, 회기규정 따라 8월2일까지 자동 연장…‘원포인트 본회의’ 열리나

여야는 19일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 개편안을 두고 협상을 이어간다. 뇌관은 ‘공무원 증원비 80억 원’과 ‘물관리 환경부 일원화’다. 더불어민주당은 두 안건을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 위해 한 발 물러선 모양새지만,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야3당은 여전히 반대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여야 4당 원내지도부는 전날 심야까지 국회에서 회동하며 합의점을 찾으려 했으나 끝내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추경안의 경우 민주당은 80억 원 규모의 공무원 증원 예산을 삭감하고 이를 정부의 목적 예비비 500억 원으로 충당하는 대신 관련 근거를 부대의견으로 추경안에 반영하는 절충안을 추진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야당 지도부를 만나 “공무원 일자리 예산 80억 원을 양보할 수 있으니 다른 조건을 맞춰보자”고 야당들에 수정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야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우리는 세금으로 공무원 늘려선 안 된다는 것”이라며 “80억 원을 (추경에 반영) 안 하는 대신에 똑같은 일을 예비비로 하겠다는 거면 그건 안 된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도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는) 국회가 추후 결산으로 옳게 집행됐느냐를 따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환경부로 물관리를 일원화하는 문제를 두고 야당의 반대가 이어지면서 논의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야당은 4대강 사업을 겨냥한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정 원내대표는 정부조직법과 관련해 “(물관리 일원화) 문제까지 포함해서 여러가지 논의를 해왔다”면서도 “(물관리 일원화 문제는)이번 정부조직법 논의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만일 두 안건에 대해 여야가 극적으로 협상하게 된다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조정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거쳐 추경안 심사를 마무리한 뒤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과 정부조직개편안을 일괄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합의에 실패하면 임시회 회기규정에 따라 8월2일까지 자동 연장된다. 이에 따라 추경안과 정부조직법을 별도로 처리하는 이른바 ‘원포인트 본회의’ 본회의가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