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일원화, 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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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원내대표 회동, 고성 끝 합의없이 종료…“국회 정상화” vs “야당 무시한 국회”

우 원내대표는 “지난해 연말 서로 약속한 물관리일원화 문제를 2월에 마무리해야 한다”며 “정부 출범 10개월이 다 돼가는데 정부조직법을 완성하지 못한 것은 국민이 보기에도 죄송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개헌과 관련한 교섭단체 간 협의 문제도 빨리 정상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여당이 일방적으로 국회를...

2018-02-26 13:40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정책기획관 신설 등 조직개편

물관리 일원화에 대비해 물환경정책국과 상하수도정책관은 현재와 같이 독립 체제를 유지한다. 기획조정실장 아래 ’정책기획관‘을 신설해 환경현안의 기획·조정, 부처간 정책조율, 국회 대응 등의 업무를 보좌하도록 한다. 정책기획관 아래는 ’지속가능전략담당관‘을 신설해 새정부 핵심 과제인 지속가능한 정책과 미래기획 등을 전담하도록 할 계획이다....

2018-01-16 10:00
여야, 오늘 본회의서 전안법 등 민생법안 처리 합의

구체적으로는 내년 1월 추가로 협의하기로 했다. 또 물관리 일원화 관련 법안은 내년 2월 처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여야는 평창동계올림픽지원특위를 3월 말까지 연장과 국회운영위원장, 정무위원장, 국방위원장 사임의 건 의결 및 보궐선거 실시 등을 합의했다.

2017-12-29 11:46
당정청, 물관리 일원화’ 비공개 회의 … “결국 한국당 설득해야할 문제”

회의에는 민주당에서 우원식 원내대표,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물관리일원화협의체 민주당 간사인 서형수 의원 등이, 정부와 청와대에선 김은경 환경부 장관과 김수현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에게 “결국 자유한국당을 설득해야 할 문제”라면서 “이를 패스트트랙할 상황도 아니고, 법안까지 발의돼 있는데 우리로서는 연내...

2017-12-13 11:36
우원식 “12월 임시국회 사실상 휴업 … 김성태, 협조 부탁”

이어 “물관리 일원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도 상임위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데, 이는 국민의 명령을 정면 거부하는 것”이라면서 “한국당도 새 원내지도부가 들어선 만큼 (국회 정상화 노력에) 본격적으로 탄력을 붙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한국당 소속 최경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 문제와 관련해선 “국회 특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2017-12-13 10:59
[2017 국감] 환노위, 미세먼지·4대강 질의 이어져… 한국당 ‘시위’에 여야 기싸움

또한 ‘환경부 물관리 일원화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수자원과 수량을 통일해야하는 것은 우리 기관에서 재차 주장하던 것”이라며 “각각 지역단위에 속한 국민께서 정책에 참여하시고 그 정책이 결정되면 승복하는 시스템이 구축되면 더 잘 될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미세먼지 정책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조경두 한국 대기환경학회 부회장은...

2017-10-30 16:36
[2017 국감] 이학수 수공 사장 "수자원정책 환경부 이관돼도 큰 문제 없다"

이학수 사장은 이날 대전시 대덕구 수자원공사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물관리 일원화로 현재 국토교통부 산하에서 환경부로 이관되는 것과 관련해 "환경부로 넘어감에 있어 문제되는 사항을 개선·보완한다면 그렇게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장은 "이제 댐을 짓는다던지 하는 신규개발보다는 기존 시설을 활용한...

2017-10-19 17:27
물관리 일원화 지지부진…국토부는 '내홍'

앞서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토부 수자원정책국 직원 48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절반 이상이 물관리 일원화 정책에 따른 물 부족 발생을 우려해 사실상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 40명 중 55%에 해당하는 22명은 ‘수자원의 개발과 규제를 일원화하면 어떤 문제가 우려되느냐’는 질문에 ‘수자원...

2017-10-19 10:59
[2017 국감] 김은경 "통합 물관리 반드시 이뤄져야"

정부는 국토교통부가 수량, 환경부가 수질을 담당하는 이원화된 물 관리체계를 환경부가 통합 관리하는 일원화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지난달 구성된 여야 4당의 물관리 일원화 협의체는 18일 2차 회의를 갖고 협의체 일정과 관련 쟁점의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다. 김 장관은 붉은불개미 유입에 대해 "붉은 불개미는 최초...

2017-10-13 11:46
[미리보는 국감] 국토교통부, 부동산 대책·SOC 예산 축소… 난제 가득

야당은 물관리 일원화가 4대강과 연관된 것으로 보고 반대하고 있다. 문 정부가 고삐를 당기는 새만금사업도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최근 정부는 새만금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 매립을 공공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그만큼 정부 예산이 투입될 전망이라 반발이 예상된다. 현대자동차 리콜 문제도 다시 물 위로 떠오를 수 있다. 현대차는...

2017-09-28 10:52
文 대통령 “국가에너지 정책 대전환 해야”… 백지상태에서 스마트시티 조성 제안

물관리 일월화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수량과 수질 재해 예방을 함께 관리하는 물관리 일원화는 국토부와 환경부가 함께 협력해야 할 과제”라며 “물관리는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4대 강 사업의 후유증을 보면서 국민적 공감대 형성됐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산업부와 환경부, 국토부 세...

2017-08-29 16:14
여야, 공통공약 법안 62개 신속 처리·인사청문소위 구성 합의

이어 “환경부 물관리 일원화 문제도 논의됐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통해 매듭을 짓기로 했다. 여야장 협의체도 논의 테이블에 나왔다. 강 대변인은 “논의는 있었지만, 여야 간 아직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면서 “야당은 정의당을 빼고 가자고하고, 여당은 여야정 협의체를 제안한 주체가 정의당이라면서 정의당을 빼는 게...

2017-08-28 13:06
부동산대책·탈원전…文정부 핵심정책, 원안대로 살아남을까

아울러 매듭 짓지 못한 환경부와 국토부의 ‘물관리 일원화’ 관련 정부조직법 문제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국토위 소속 야당 관계자는 “당장 결산국회에선 현안으로 국정 100대 과제에 포함된 사회간접자본(SOC) 문제위주로 논의할 계획”이라면서도 “그러나 물관리 소관 문제가 논의되면 다시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기존...

2017-08-24 10:40
[문재인 정부 파워엘리트] 수질ㆍ수량 통합 ‘물관리 일원화’ 계속 추진

환경부가 수량관리 업무를 담당할 만한 능력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물 관리 일원화에 반대하는 야당의 (반대) 논리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취임 이후 첫 간담회에서 물 관리 일원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편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장관은 “더 이상 댐을 짓는다든가 수변계획을 세우는 수량적 물 관리는 타당성이 없다”고...

2017-08-17 11:01
[문재인 정부 파워엘리트] ‘페놀사건’ 계기로 환경운동 투신… 취임 첫마디 “강한 환경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물관리 일원화 △미세먼지 대책 강화 △4대강 사업 복구 등 환경부의 위상이 강화되면서, 환경부 장관의 책임과 역할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그만큼 김 장관 앞에는 당장 해결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다. ◇전업주부에서 환경운동가로 = 서울에서 태어난 김 장관은 1982년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후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 석사와...

2017-08-17 11:00
막 오른 8월 결산국회…여야 샅바싸움

여기에 지난 6월 청문회를 마치고도 처리하지 못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제외된 물관리 일원화 등 논의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결산심사를 통해 지난 박근혜 정부가 파탄낸 국가 재정을 꼼꼼히 살펴 적폐예산이 두 번 다시 발붙이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면서 “이미 드러난 적폐인 방산비리와...

2017-08-14 10:23
민주당 “8월 국회, 박근혜 정부가 파탄 낸 재정 살필 것”

그러면서 그는 “또한 6월 7일 인사청문회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 못하는 김이수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 처리와, 정부조직 개편 과정에서 특위를 통해 논의하기로 한 물관리 일원화 문제 역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일할 수 있는 새 정부를 위해 밀린 현안들을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이어 “이번 8월...

2017-08-13 16:27
쉬어갈 틈이 없다…8월 국회도 立法전쟁 예고

여기에 9월 말까지 국회 특위를 구성해 여야가 협의하기로 한 ‘물관리 일원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검찰개혁의 핵심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법안, 근로시간 특례업종 추가 축소와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이다. 정치권 정쟁에 기약 없이 표류해 온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인준도 8월 결산국회에서 서둘러...

2017-08-04 10:47
우원식 “8월 국회서 박근혜정부 적폐예산 ‘핀셋 결산’”

이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인준과 물관리 일원화 등도 8월 임시국회서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야당도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하지 말고 협조할 건 협조해서 시원한 협치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전날 발표한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는 “투기세력을 철저히 차단하고 내집 마련이 절실한 실수요자, 신혼부부, 청년을 위한 초강도...

2017-08-03 10:57
김은경 환경부 장관 "경유값 인상만으로 미세먼지 해결 안돼"

김 장관은 환경부로의 물관리일원화가 차질을 빚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통합 물관리를 환경부가 못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는 무리한 지적"이라며 물관리일원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편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해 국방부가 지난 24일 제출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와 관련해 "2기가...

2017-07-31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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