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일원화, 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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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국토부, 물관리 상호협력 업무협약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물 관리 일원화' 에 따라 빈틈없는 통합 물관리를 실현하고자 19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이달 8일부터 시행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일환으로, 수량·수질·재해예방의 통합 물 관리를 위해 추진됐다. 협약서에 명시한 협력 사항은 총 8개다. 먼저 국토부는 국민의...

2018-06-19 16:34
[2기 내각 어떻게]힘 받는 ‘J노믹스’… 김동연·백운규·김상조 ‘경제 3축’ 유지?

다만 물관리일원화는 지지부진해 과오로 꼽힌다. 김영춘 해수부 장관도 3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다져진 인적 네트워크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경력 등을 통해 해수부의 업무 파악이 확실하고 야당과의 관계 설정도 잘하고 있다는 평가다. 한진해운 사태 이후 망가진 해운업을 복원하기 위한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한국해양진흥공사를...

2018-06-18 10:10
<금주 주요 일정> (17일~23일)

물관리일원화에 따른 풍수해 대응체계 점검회의(한강홍수통제소) △'물관리일원화 이후의 통합물관리 정책방향' 통합물관리비전포럼 전체회의서 논의 20일(수) △김은경 장관 10:00 통합물포럼 전체회의(서울상공회의소) 14:00 환경책임보험국·공영화협의체 출범식(서울) △아시아보호지역 기술워크숍 평창에서 열린다 △통합물관리 실현...

2018-06-18 07:58
경제ㆍ사회부처 6월18~22일 주간일정

물관리일원화에 따른 풍수해 대응체계 점검회의(한강홍수통제소) △'물관리일원화 이후의 통합물관리 정책방향' 통합물관리비전포럼 전체회의서 논의 20일(수) △김은경 장관 10:00 통합물포럼 전체회의(서울상공회의소) 14:00 환경책임보험국·공영화협의체 출범식(서울) △아시아보호지역 기술워크숍 평창에서 열린다 △통합물관리 실현, 환경부와...

2018-06-17 12:04
노동시간 단축 따른 퇴직금 감소 막는다

아울러 물관리 일원화에 따라 정부조직법·물관리기본법·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환경부·국토교통부 직제 등 물관리 일원화 관련 법령을 심의·의결했다. 수자원법·댐법·지하수법·친수구역법·한국수자원공사법 등 수자원 관련 5개 법률은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넘어간다.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188명의...

2018-06-05 10:49
물관리 업무 환경부로 일원화… 국토부서 5개법률·예산 6000억 ·인력 188명 이관

물관리 일원화에 따라 국토부에 있던 물 관련 수자원법·댐법·지하수법·친수구역법·한국수자원공사법이 환경부로 이관된다.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넘어가는 인력은 188명, 예산은 약 6000억 원이다. 행정안전부, 환경부, 국토교통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조직법’, ‘물관리기본법’,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환경부·국토교통부...

2018-06-05 10:00
<금주 주요 일정> (4일~9일)

의결 △물관리일원화 정부조직법 개정, 통합물관리 개시 6일(수) △안병옥 차관 09:00 한-미얀마 생물자원 협력 회담(미얀마) △대기오염물질 방지 우수기술, 만나보세요 △지역별로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 토론회 개최 7일(목) △김은경 장관 08:30 현안조정회의(서울청사) △안병옥 차관 09:00 한-미얀마 생물자원 협력 회담(미얀마) △수도권청...

2018-06-04 08:00
[경제ㆍ사회부처 6월4~8일 주간일정]

의결 △물관리일원화 정부조직법 개정, 통합물관리 개시 6일(수) △안병옥 차관 09:00 한-미얀마 생물자원 협력 회담(미얀마) △대기오염물질 방지 우수기술, 만나보세요 △지역별로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 토론회 개최 7일(목) △김은경 장관 08:30 현안조정회의(서울청사) △안병옥 차관 09:00 한-미얀마 생물자원 협력 회담(미얀마) △수도권청...

2018-06-03 12:10
국토부, 수자원정책국 환경부 이관 직제개편 입법예고…하천만 유지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한 물관리일원화 관련 법인 정부조직법, 물관리기본법, 물관리 기술발전 및 물산업 진흥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수자원정책국이 환경부로 이관된다. 국토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라 국토부의 수자원정책국은 폐지되고 이에 따른 정원 36명이 감축된다....

2018-06-01 11:08
‘물관리 일원화’ 정부조직법·물관리 기본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는 28일 본회의에서 물관리 일원화와 관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물관리 기본법안을 처리했다. 총 95개 법안이 상정된 이날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16번째로 통과됐다. 해당 개정안은 재석 의원 총 248명 가운데 148명이 찬성해 가결됐다. 반대는 73명, 기권 27명이다. 물관리 기본법안(대안)은 36번째로 다뤄졌다. 총 225명 가운데 175명이...

2018-05-28 15:54
20대 국회 상반기 마지막 본회의… 민생법안 또 멈출까

이날 본회의에는 약 200개 법안이 상정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안을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과 생계형 적합업종지정 특별법, 물관리일원화법 등 민생 법안 통과에 당력을 집중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전날 논평에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특별법은 18일 여야 합의문에 내일 본회의 처리를 합의한 민생 법안”이라며 “국회를 향한 국민의 분노를...

2018-05-28 11:05
[포토] 피켓시위하는 김종훈 민중당 의원, 지나가는 김영주-김상조

김영주(왼쪽)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시작 전, 대화를 하는 가운데 김종훈 민중당 의원이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 이날 법사위는 본회의에 앞서 최저임금법 개정안, 소상공인 생계형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물관리 일원화 관련 3법 등을 심사한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18-05-28 10:02
[포토] 법사위 시작 전, 김영주-김상조 '들어가시죠'

김영주(오른쪽)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시작 전, 대화를 하고 있다. 이날 법사위는 본회의에 앞서 최저임금법 개정안, 소상공인 생계형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물관리 일원화 관련 3법 등을 심사한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18-05-28 10:01
[포토] 대화하는 김영주 장관, 김성조 위원장

김영주(오른쪽)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시작 전, 대화를 하고 있다. 이날 법사위는 본회의에 앞서 최저임금법 개정안, 소상공인 생계형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물관리 일원화 관련 3법 등을 심사한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18-05-28 10:01
[포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열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앞줄 왼쪽부터)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이날 법사위는 본회의에 앞서 최저임금법 개정안, 소상공인 생계형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물관리 일원화 관련 3법 등을 심사한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18-05-28 10:00
홍영표 “최저임금 만원 시대 위한 제도가 정비됐다”

그는 “5월 국회가 일주일도 안 남았기에 여야가 합의한 대로 민생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물관리 일원화 관련 3법이 여야 합의정신에 따라 처리돼 미완의 국가조직에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홍 원내대표는 “지난 1년간 문재인 정부는 나라다운 나라의 기틀을 국민의 명령에 따라 만들었다”며 “(6·13 지방선거를 통해) 내실 있는...

2018-05-25 10:55
하천 뺀 물관리일원화 논란

23일 국회와 환경단체 등에 따르면 국회는 여야 원내대표 합의로 물관리일원화 관련 3법(정부조직법 개정안, 물 기본법, 물관리 기술개발 촉진 및 물 산업 육성에 관한 법)을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물관리일원화는 선진국 흐름에 맞춰 기존 수량은 국토교통부, 수질은 환경부로 나뉜 정부 물 관리 기능을 환경부 한곳으로 모아 통합적으로 물을 이용 및...

2018-05-23 10:52
때이른 더위에… 유통가는 벌써 ‘夏夏’

나뚜루 사업 관련 영업과 유통에 관한 일체를 롯데제과로 일원화하는 것. 롯데제과 측은 “빙과 통합 운영을 통한 브랜드 강화가 목적”이라며 “포트폴리오 다양화를 통해 빙과사업 활성화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뚜루 양수를 통해 분산됐던 빙과 사업을 하나로 묶어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롯데제과는 또 빙과류 성수기에 앞서 저열량...

2018-05-03 10:18
사공 많은 환경부ㆍ국토부 물관리일원화 표류…물산업 정책 공백 우려

정부의 물관리 일원화 정책이 야당과 시민단체에 발목이 잡히면서 물산업 정책 공백이 우려되고 있다. 전담부처를 대신해 한국수자원공사(k-water)가 22일 ‘물의 날’을 맞아 물 관련 산업 정책 비전을 제시한 것은 이를 방증한다. 23일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10개월이 지났지만 물 관련 정책은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2018-03-23 10:29
여야, 본회의 개최 합의 ‘근로시간 단축법안’ 등 77개 처리 예정

앞서 민주당이 야당 측에 제안한 물관리 일원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로 제외됐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2월 국회는 물관리 일원화법에 의해 우리가 소탐대실하는 국회가 아니라 근로시간 단축법안을 비롯한 많은 민생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안 처리 직후 이어질 긴급 대정부질문에서는 북한 김영철 노동당...

2018-02-28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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