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4대강 감사ㆍ수자원정책 환경부 이관에 '충격'

현재 국토부 ‘수량’ㆍ환경부 ‘수질’ 이원화 ... 산하기관 수자원공사도 환경부로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 정부에서 국책사업으로 벌인 4대강 사업을 사실상 실패한 정책으로 규정하고 정책감사 지시와 함께 국토교통부가 갖고 있는 수자원정책을 환경부로 이관하기로 하면서 국토부가 충격에 휩싸였다.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22일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 "현재 환경부는 수질, 국토부는 수량 담당으로 나뉜 물관리 체제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도록 정부 조직을 개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부 산하 수자원공사도 환경부 산하로 이전할 계획이다. 수자원공사 직원은 4000여명에 달한다.

김 수석은 "수량 관리는 국토부, 수질 관리는 환경부로 이원화한 취지는 수량 및 수질 관리를 균형 있게 하라는 것임에도 4대강 사업에서 보듯이 수량 확보를 우선시하다 보니 수질 악화에 대한 우려가 명백했음에도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날 청와대의 업무 이관 지시에 국토부 직원들은 당황한 표정이 역력했다. 현재 국토부 수자원 기능은 수자원정책국장 산하 5개 과에서 맡고 있다.

여기에 한강홍수통제소와 서울·원주·대전·익산·부산 등 지방의 5개 국토관리청에 속한 하천관리 기능도 갖고 있다. 특히 한강홍수통제소의 경우 평소 국토부 장ㆍ차관이 서울사무소로 활용하고 있다.

환경부로 수자원정책이 완전 이관되기 전까지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정부는 조직 이관 과정에서 업무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국무조정실에 '통합 물관리상황반'을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청와대는 국토부가 4대강 사업을 추진하게 된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감사도 지시했다.

4대강 사업이 본격 추진된 것은 국토부가 국토해양부였던 정종환 장관 시절이었다. 정 전 장관 후임인 권도엽 전 장관은 정 장관 때 1차관을 지냈다. 4대강 주요 책임자들이 현직에 없다.

또 국토부 내에서는 정권이 주요 정책으로 밀어붙인 사업을 공무원이 반대할 수 없다는 점을 하소연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4대강 사업 정책감사는 공약에 없어서 예상은 못했지만 올 게 왔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