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물가대책, 전월세대란 등 굵직한 현안이 즐비한 민생대책특위도 개점휴업 상태다. 여야간사를 선임한 1차 회의를 제외하면 실질적인 회의가 진행된 것은 지난 16일 한번뿐이다. 그나마 당시 구제역 대책을 논의했지만 의원들이 본인 질의만 하고 도중에 대거 회의장을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연금개선특위의 경우 이제사 간사선임 회의만 마친 상태다....
3월 임시국회 운영과 관련, 박 원내대표는 "2월 국회 당시 여야간에 합의된 5개 특위가 과거 어떤 특위보다 생산적인 일을 해줘야 한다"며 "특히 민생특위에서는 구제역, 전월세, 물가, 실업 등 `4대 민생대란'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아우성을 깊게 들으면서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 출석률이...
전셋값, 기름값, 물가, 구제역 등 시급한 민생현안 해결과 대책 마련에 여야가 있을 수 없다. 최대한 빨리 합의를 이끌어 내어 서민생활 안정에 정치권이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민생 특위를 구성했다. 어떤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는가?
▲이미 당정협의를 거쳐 △공공요금과 등록금인상 억제와 △수급조절을 통한 농축수산물...
전세난, 물가, 구제역 등 서민 삶에 고통이 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배 대변인은 이어 “민생에는 여야가 없다”며 "민주당이 민생 최우선의 자세로 협조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전현의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같은 날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민생대책특위를 통해 민생대란 해결을 위한 구체적이고...
특위와 별도로 각 상임위별로 논의될 구제역(농림수산식품위), 전세난(법사위), 물가상승과 일자리(기획재정위) 등의 문제도 신경전이 예상된다.
전세난 대책을 놓고는 민주당이 전·월세 계약 갱신 시 인상폭을 연 5% 범위 이하로 제한하는 ‘전월세 인상 상한제’를 골자로 한 임대차 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한나라당은 주택 공급을 늘리는...
특위와 별도로 각 상임위별로 논의될 구제역(농림수산식품위), 전세난(법사위), 물가상승과 일자리(기획재정위) 등의 문제도 신경전이 예상된다.
전세난 대책을 놓고는 민주당이 전·월세 계약 갱신 시 인상폭을 연 5% 범위 이하로 제한하는 ‘전월세 인상 상한제’를 골자로 한 임대차 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한나라당은 주택 공급을 늘리는...
한나라당 친이(친이명박)계가 '개헌 속도전'에 나서고 있지만 당 지도부의 이견으로 당내 개헌 특위 구성이 표류하고 있는 데다 야당도 국회내 개헌 논의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국회 개헌 논의는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러한 가운데 한나라당 홍준표 최고위원과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 등 정치권에서 이 대통령이 개헌을 직접...
민주당은 또 △전세대란, 구제역, 물가파동 등 4대 민생 현안에 대한 국회 특위 구성 △지난해 직권상정으로 통과된 친수구역활용특별법 등 대체입법 △국회의장 직권상정 권한 제한과 필리버스터제 도입 법안 처리 등을 제안했다.
민주당은 이날 저녁 심야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14일 의원총회에서 최종 방침을 정리한 뒤 원내대표 간 회담을 통해 국회...
물가상승, 전원세난 등 민생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민주당의 원외투쟁이 부담으로 작용해 온 것은 사실이다. 때문에 구제역.물가.전세난.일자리 등 '4대 민생대란'을 집중적으로 따져 현 정부의 실정에 대한 비판론을 확산시키는 동시에 대안 제시를 통해 수권 정당의 면모를 부각시켜 정국 주도권을 쥐겠다는 복안으로 분석된다.
이로인해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의총 관련해 “이틀 만에 끝난 개헌 논의에 국민이 어떤 관심을 가졌는지 파악했을 것”이라며 여당 내 이견과 싸늘한 민심을 지적했다.
그는 이어 “불필요한 개헌 불씨를 살릴 게 아니라 지금 산적한 민생 문제를 위해 국회에서 민생 4대 대란인 전세난, 물가폭등, 구제역, 일자리 등을 놓고 특위를 구성, 논의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군현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담에서 민생법안 처리와 함께 국회 차원의 개헌특위 구성을 요구한 반면, 박기춘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물가·구제역·전세난·일자리 등 이른바 4대 민생대란 관련 특위 구성, 친수구역특별법을 비롯해 지난해 연말 강행 처리된 법안의 수정 토론, 법안 강행처리 대책 마련 등을 내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이날 회담에선...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15일 개헌론과 관련, "(현행) 헌법과 민주주의 정신에만 충실해도 권력집중을 해소할 수 있다"면서 "있는 권력으로 물가나 잡고 전세대란을 막고 SSM 관련법을 통과시켜 서민생활을 돌봐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여권이) 공연히 실정을 호도하고 정권연장...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일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문을 다음 주라도 국회 FTA 특위에 공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 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같이 밝히고 "FTA를 찬성하는 일부 의원에게만 협정문을 보여주고 반대하는 의원들에게는 공개하지 않는다는 일부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며 "현재 원문은 아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