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민생특위 위원장을 맡은 류성걸 의원도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와 공급망 교란, 물류대란으로 인해서 원자재가격이 급등하면서 많은 중소기업들이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높아진 원자재 가격을 납품단가에 신속하게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류 의원은 그러면서도 "원청자인...
기간별 소비량 분석 통해 구체적인 공급량 마련해야추석 이후의 물가 관리 사안도 점검 필요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이하 물가특위)는 23일 추석 민생안정대책으로 행정부 각 부처에 “공급물량이 충분하다는 시그널을 계속주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추석 이후에도 물가가 안정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류성걸 국민의힘 물가특위...
인건비, 물류비 등 여러 요인이 있다"며 "최근 물가 급등도 전 세계적인 현상이지 원자재 가격 급등 때문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원청 기업의 대다수가 중소기업이라 제도의 실효성이 낮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2021년 하도급 실태조사에 따르면 원청기업의 83%가 중소기업이다.
김 의원은 "일차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국회 민생특위는 "비과세 한도인 월 10만 원은 2004년 이후 상향되지 않아 현재의 외식 등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비과세 한도 상향 혜택이 고소득층에게만 돌아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개정안에는 "기획재정부는 정책효과를 면밀히 분석해 보완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는 부대 의견도 달았다....
물가 안정을 위해 유류세 탄력세율을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유류세 탄력세율 50% 확대 법안을 처리하면서 이를 202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는 유류세 탄력세율은...
앞서 국회 민생졍제안정특별위원회(국회 민생특위)는 지난달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안과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날 해당 법안들이 법사위를 통과함에 따라 2일 국회 본회으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여야는 휘발유와 경우 등에 대한 유류세 탄력세율을 50%로 확대하기로 했다. 해당 법안은...
다만, 당초 특위는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정부 측에서 사업장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고, 이를 특위가 수용했다.
시행 시기를 놓고 국회와 정부는 충돌하는 모습도 보였다. 여야는 서민들의 물가 부담을 고려해 올해부터 적용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9월부터...
앞서 여야는 고물가·고유가·고환율 등 '3고 위기' 극복을 위한 입법을 마련하자는 취지로, 지난주 후반기 국회 원구성 협상에서 민생경제안정특위 운영에 합의한 바 있다.
특위 활동기한은 10월 31일까지로, 유류세 인하 폭 추가 확대(조세특례제한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별소비세법), 직장인 식대 소득공제 확대(소득세법),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尹 주재 회의서 나온 125조 금융지원에 빚투 청년 포함돼 형평성 논란청년 특례로 이자 최대 50% 감면…새출발기금 통해 원금 최대 90% 탕감與, 논란 일자 관계기관 소집하고 물가특위서 입장정리…결론은 "오해""청년특례, 신용회복위-금융기관 협약이라 세금 안쓰고 원금 탕감도 없어""새출발기금,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한계차주로...
류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에서 기재부 2차관을 지냈으며, 현재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위원 6명도 확정됐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간사에 김성환 의원, 위원에는 이학영·최인호·김경민·오기형·이수진 의원이 선임됐다고 발표했다.
시급한 민생현안이 산적해 있는 만큼 특위에서는 유류세 인하폭...
또 개정안은 천재지변, 긴급한 재정·경제상 위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물가가 치솟을 때 국토교통부장관이 5개월 이내 한시적으로 ‘정액권’을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양이원영 의원은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서민들이 사용하는 에너지 비용에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면 유류세 감면보다 대중교통 확대 지원이 더 필요하다”며 “유류세로 모은...
국회 ‘민생경제안정 특별위원회 구성안’ 본회의 통과
국회 민생경제안정 특별위원회(이하 민생경제 특위)가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여야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민생경제안정 특위 구성을 완료했다. 재석 의원 257인 중 찬성 256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여야 이견이 없는 모습을 보였다.
민생경제 특위에서는 유류세 인하폭 추가 확대, 납품단가...
국민의힘 물가·민생안정특별위원회(이하 ‘물가·민생안정특위’)는 14일 밥상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14개 주요 품목의 가격 동향을 점검하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이른 추석에 대비해 물가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물가·민생안정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7차 회의에서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농협중앙회, 수협...
김 의원은 “국제유가 급등에 따라 서민과 영세사업자 등의 유류비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물가 안정이라는 정책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탄력세율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서민 경제활동의 부담을 경감하고, 기업의 경제활동을 촉진하여 물가안정과 기업의 대외경쟁력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야당의원임에도...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진작부터 상임위 간사들을 내정하여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당정협의 등으로 정부와 소통하고 있다"며 "또한 물가 및 민생 안정 특위를 구성하여 현재의 엄중한 경제 상황에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또 "상대 당 내홍 문제라면 우리 국민의힘도 민주당에 하고 싶은 말이 왜 없겠는가...
유류세 지원법, 밥값 지원법 등 이견 없는 법안은 원 구성 전이라도 여당이 동의하면 처리할 수 있다"며 "국민의힘도 더는 따지지 말고 민생경제특위를 열어 입법 처리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김성환 정책위 의장도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3고' 상황에 민생고도 높아만 가는데 더 큰 문제는 윤 정부의 대응"이라며 "국민은 치솟는...
6일 더민주 경제위기대응특위 '퍼펙트스톰 위기 대응 토론회' 개최 서영수 키움증권 이사 "잠재취약차주, 취약차주 4배 규모…부실 요인 재파악 필요""주식ㆍ가상자산 침체로 부채탕감 어려워…정부, 가계부채 규모 정확히 파악 못 해"
"금융당국이 가장 틀리게 생각한 것 중 하나는,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취약차주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날 물가특위에서는 '부동산 정책 정상화' 방안과 '임대차 시장 동향 및 대응 방안'이 논의됐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가 '물가급등기의 부동산 정책 정상화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이원재 국토부 1차관은 '임대차 시장 동향 및 대응 방안'을, 김경록 기재부 부동산정책팀장은 '6·21 임대차시장 안정 방안'을 각각 보고했다.
류 위원장은 "다음...
같은달 28일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민생물가안정특위 회의에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만 올려도 대출이자 부담이 6조7000억 원 이상 늘어난다고 한다"며 "금융기관들이 예대마진에 대한 쏠림 현상이 없도록 자율적으로 참여해줄 것을 간곡하게 부탁한다"고 힘을 보탰다.
한편, 한국은행에 따르면 5월 기준 예금은행의 대출...
![[이슈&인물] 김경만 의원 "국회 민생특위서 납품단가연동제 처리해야…정부 태도가 관건"](https://img.etoday.co.kr/crop/200/125/1787849.jpg)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일 ~ 5일)](https://img.etoday.co.kr/crop/200/125/1779481.jpg)
![[종합] 이복현 금감원장 '이자장사' 경고...은행 예금금리 '높이고' 대출금리 '내린다'](https://img.etoday.co.kr/crop/200/125/1771260.jpg)
!['음주·뺑소니 의혹' 김호중 "진실 밝혀질 것…모든 죄와 상처 내가 받겠다" [종합]](https://img.etoday.co.kr/crop/85/60/2026160.jpg)
![[ENG]사이버 렉카와의 전쟁 치른 아이브(IVE), 이들이 다른 이유 [컬처콕]](https://i.ytimg.com/vi/HOswqOrnU94/mqdefault.jpg)
![[컬처콕] 사이버 렉카와의 전쟁 치른 아이브, 이들이 다른 이유](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25861.jpg)
![냉면 한 그릇 1만2000원 '육박'…외식물가 고공행진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26028.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