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구 못찾는 개헌론...李 대통령 직접 발의 '관심'

정치권 일각 '개헌 발의' 요구...靑 정치적 승부걸까

국회내 개헌 논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정치권 일각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개헌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개헌 발의가 또다른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한나라당 친이(친이명박)계가 '개헌 속도전'에 나서고 있지만 당 지도부의 이견으로 당내 개헌 특위 구성이 표류하고 있는 데다 야당도 국회내 개헌 논의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국회 개헌 논의는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러한 가운데 한나라당 홍준표 최고위원과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 등 정치권에서 이 대통령이 개헌을 직접 발의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개헌 논란이 새로운 국면으로 전개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이다.

선진당 이 대표는 16일 "이 대통령은 '개헌은 의회가 맡아 해봐라, 해서 되면 좋고 안되면 그만'이라는 태도인데 그러면 안된다"며 "개헌 소신이 있다면 발벗고나서 국민과 의회를 설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지난 9차례 개헌 중 7차례가 대통령이 발의했다는 점을 거론, "현재 권력구조만을 논의하는 개헌이든 뭐든 이 대통령 자신이 주도적으로 해야 개헌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략적으로 비치고 있는 친이 주류계의 개헌론에 대해 연일 쓴소리를 이어가고 있는 홍 최고위원은 "지금은 국민적 열망이 있는 상태가 아니라 국회가 개헌을 주도하기 힘들다"며 "대통령이 개헌을 발의하고 의회는 60일 이내에 가부간 투표를 해주면 된다"고이 대통령의 개헌 발의를 요구했다.

홍 최고위원은 "지금은 의회가 발의하려면 전체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만들어야 하고 당내에서도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만들어야 한다"며 "지금 상황에서 (국회에서의)발의 자체가 어렵다"고 이유를 들었다.

국민참여당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유시민 참여정책연구원장도 최근 "한나라당 안에서도 개헌에 대해 일치하지 않는다"며 "하고 싶으면 대통령도 발의권이 있으니 (개헌을 발의)하는 게 국민을 안심시키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개헌 직접 발의는 어려울 것이란 게 지배적이다. 민주당 등 야당이 개헌을 반대하고 있는 데다 여당 내부에서도 개헌을 반대하고 있는 만큼 이 대통령이 개헌 발의한다고 하더라도 국회 통과는 힘들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현실인식이다.

무엇보다 이 대통령의 개헌 발의가 무산될 경우 집권 하반기 레임덕이 불가피할 뿐 아니라 여당도 후폭풍에서 벋어나기 힘들다. 때문에 지는 싸움에서 이 대통령이 정치권을 상대로 뭣하러 '도박'을 하겠느냐는 것이다.

당내 한 관계자는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이 대통령의 개헌 발의를 주장하고 있는 분들마다 갖고 있는 생각은 각기 틀리다"면서 "개헌이 갖는 폭발력을 이 대통령이 부담을 감수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현실 가능성을 낮게 내다봤다.

이 대통령도 자신이 직접 개헌을 주도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일 신년좌담회에서 "지금 여야가 머리만 맞대면 개헌은 늦지 않다"면서 "청와대가 주관할 생각이 없으며 이것은 국회가 할 일"이라며 개헌의 '공'을 국회로 떠 넘겼다.

그렇더라도 정치권에서의 개헌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태로 논란만을 가중시킨다면 이 대통령도 정치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한국사회여론여구소(KSOI) 윤희웅 조사분석실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지금 물가인상, 구제역, 전셋값 상승 등 민생 문제로 인해 개헌 동력이 크지 않은 게 사실"이라면서 "임기 후반부에 국정운영의 주도권을 유지하고, 친이계 의원들의 분열을 차단하면서 현 정부가 역사적 성과를 남겨야 하는 과제가 놓여있는 만큼 대통령의 직접 발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윤 실장은 또 "(개헌 직접 발의를 하더라도 개헌 추진이)실패할 수 있지만 개헌 이슈를 소멸시키지 않고 나머지 임기 동안 정치적 악재 발생을 방지할 수 있다"며 "이 대통령이 개헌 이슈를 쉽게 접지 않을 것"이라고 관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