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 "내주라도 FTA 협상문 공개"

2047년 국민연금 재원 소진 예상... 국민연금 개혁 강조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일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문을 다음 주라도 국회 FTA 특위에 공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 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같이 밝히고 "FTA를 찬성하는 일부 의원에게만 협정문을 보여주고 반대하는 의원들에게는 공개하지 않는다는 일부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며 "현재 원문은 아무도 보여드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모든 것이 변경될 수 있다는 전제를 하면 특위에 비밀문서를 보관하고 특위 위원들에게 보게 해드리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5월 중순에 모든 협상내용을 국문과 영문으로 공개하고 인터넷에 띄워 국민에게 알리겠다"고 말했다.

현재 한국경제현상과 관련, "일부에서는 제대로 가고 있다고 평가하고 또 다른 쪽에서는 미습하다는 지적도 있지만 그리 나쁜 편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주가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수출도 3000억 달러로 두자릿수를 유지하고 있다"며 "또한 물가도 3%로 안정적이며 실업률 수치도 나쁜 성적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올해 경재성장률과 관련 한 총리는 "4% 대 중반은 나쁜 지표가 아니다"며 "일자리 창출 능력이 미흡한 부분은 있지만 FTA를 통해 55만개의 일지리를 창출하고 2018년에는 경제규모도 7%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최근 큰 이슈 중 하나인 '국민연금법' 개정과 관련해 그는 "현재 국민연금제도가 개선되지 않으면 2047년에는 재원이 고갈될 것"이라며 "어렵고 인기 없는 일이지만 미래를 위해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어 "이번 국회에서 기초노령연금만 통과시킨에 따라 국민들이 67조원의 세금부담을 안게 됐다"며 국민연금법의 조속한 처리를 의원들에게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