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회 등원 결정..,정상화 '산 넘어 산'

여야간 충돌법안 수두룩...2월 국회 시각차 뚜렷

지난해 예산안 파동으로 공전을 거듭하다 민주당이 국회 전격 등원을 결정키로 했지만 국회 정상화까지는 갈 길이 멀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13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이명박 대통령이 외면하는 국회에 과연 등원해야 하는지 여전히 의구심을 못버리고 있지만 우리라도 민주주의를 따르겠다"며 "독재화의 길로 들어선 이명박 정권이 국회를 우롱해도 민생을 위해 국회를 열겠다"고 말했다.

여야 모두 ‘민생 국회’를 내걸었지만, 2월 임시국회를 보는 시각차는 뚜렷하다. 한나라당은 주요 민생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4대 민생 대란’에 대해 정부와 여당의 책임을 집중 추궁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민주당의 전격적인 등원 결정에는 물가상승, 전월세 대란등 민생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더 이상 국회 일정을 늦출 경우 '서민정당'이라는 민주당의 기조에 상처가 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난맥상을 보여주고 있는 구제역·물가·전세난·일자리 등 '4대 민생대란'을 집중적으로 따져 현 정부의 실정에 대한 비판론을 확산시키는 동시에 대안 제시를 통해 수권 정당의 면모를 부각시키겠다는 의도로도 해석된다. 더욱이 '미니 총선'급으로 격상된 4·27 재·보선을 앞둔 전략적 측면도 크다.

예산안 파동을 거쳐 두달여만에 개최되는 2월 임시국회에선 그 어느 때보다도 여야간 불꽃튀는 대결이 전개 될 것으로 관측된다. 쟁접법안이 수두룩한 데다 민주당 등 야권이 강경기조를 취할 것으로 보여 벌써부터 국회 정상화보다는 논쟁으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섞인 전망도 나온다.

손 대표도 "지금 이 나라에는 민생을 챙기는 대통령이 없다"면서 "비록 국회를 열지만 민주당은 이번 국회에서 이명박 정권의 반민생정책을 막지 못하면 돌아오지 않겠다는 각오로 국회로 들어갈 것'이라며 여권의 '반민생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뜻을 천명하기도 했다.

임시국회 의제 또한 설정한 상태다. 손 대표는 구체적인 의제로 구제역 대책과 책임자 문책, 서민예산 챙기기, 남북군사회담 거부에 따른 전쟁발발설, 지난해 12월 예산안과 함께 강행처리된 친수법과 서울대법인화법 등에 대한 위법성 문제 등을 거론했다.

민주당은 또 △전세대란, 구제역, 물가파동 등 4대 민생 현안에 대한 국회 특위 구성 △지난해 직권상정으로 통과된 친수구역활용특별법 등 대체입법 △국회의장 직권상정 권한 제한과 필리버스터제 도입 법안 처리 등을 제안했다.

민주당은 이날 저녁 심야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14일 의원총회에서 최종 방침을 정리한 뒤 원내대표 간 회담을 통해 국회 등원 수순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여야는 최근 물밑 접촉을 통해 국회 날치기 통과 제도적 방지를 위해 직권상정제한법 등을 처리한다는 데는 잠정 합의한 상황이다.

그러나 상임위 별로 쟁점법안을 둘러싼 충돌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주요 법안 72건 중 △북한인권재단 설립 등을 내용으로 한 북한인권법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저축은행 부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보기금에 공동계정을 도입하는 예금자보호법 등 쟁점 법안이 많아 여야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민주당은 예산안 강행 처리 당시 '끼워 넣기'로 통과시켰다며 4대강 사업과 관련한 친수구역활용특별법과 서울대 법인화법 등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한·미FTA(자유무역협정)추가 협정문을 놓고 본격적인 대결이 전개될 전망이다. 한미FTA협정문 국회 제출이 임박한 데다 한-EU(유럽연합)FTA비준동의안이 2월 국회에 상정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한-EU FTA에 대해선 치밀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한미FTA에 대해선 강력 저지하겠다는 듯을 분명히 하고 있어, 벌써부터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앞서 손 대표는 "굴욕적 양보협상이 된 한미FTA를 저지하고 한EUFTA 관련 사항을 철저히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아울러 국회 개헌 특위 구성을 놓고도 여야 대립은 불가피하다. 한나라당은 당내 개헌 논의 기구를 구성키로 하면서 야당의 참여를 촉구 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통일된 안이 나오지 않은 한 국회에서 논의하지 않을 것(박지원 원내대표)"이라고 분명한 입장을 보여, 국회 개한 논의 기구 구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민주당 국회 등원 선언 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중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이번 중으로 2월 임시국회를 개원 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져 이르면 15일부터 국회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