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1998년 물가안정 목표제를 도입한 이후 처음으로 2%라는 단일 목표를 제시한 것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한은은 범위 제시가 아닌 명확한 목표치를 설정해 물가관리에 대한 의지를 보여줬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일각에선 아예 지킬 수 없는 단일 목표제를 내놓음으로써 물가관리를 포기한 것 아니냐고 비판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16일...
한은은 단일 물가목표제를 제시하면서 동시에 책임성도 강화했다. 물가안정목표 운영 상황을 점검하는 횟수를 연2회에서 4회로 늘렸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개월 연속 물가목표를 ±0.5%포인트 초과 이탈할 경우, 총재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이탈 원인, 물가전망 경로, 정책방향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아울러 물가안정목표의 대상지표로 소비자물가지수(CPI)...
한은은 3일 발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통해 소비자물가(1% 내외)는 2013년 1월부터 2015년 9월까지 33개월간 목표범위를 이탈하고 있는데 이는 물가안정목표제를 도입한 1998년 이후 가장 긴 기간이라고 분석했다. 현재 물가 수준이 목표범위 하한을 평균 마이너스(-) 1.4% 포인트 밑돌아 이탈폭도 컸다.
이에 한은은 지난 2012년 설정한 현행 물가안정목표가 글로벌...
◇정부-한은, 물가안정 신규 목표치 협의 중 = 한국은행은 물가안정 목표제, 기준금리를 중심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한다. 볼링게임에서 스트라이크(균형적인 경제)를 잡으려면 가장 멀리 있는 핀(물가안정)까지 공을 굴려야 한다. 한은은 중간 핀(기준금리)을 이용해 가장 멀리 있는 핀을 쓰러뜨리려는 정책적 방법을 갖고 있는 셈이다.
물가안정 목표제는 한은이...
한국은행이 내년 이후 적용될 새 물가안정목표의 범위를 기존보다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17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내년부터 적용될 새 중기 물가안정목표와 관련해 “금융위기 이후 경제구조 변화와 향후 물가 경로, 해외 사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물가안정 목표 수준을...
1998년 한국은행법 개정으로 통화정책 체계가 기존 통화량목표제에서 기준금리를 통한 물가안정목표제로 바뀜에 따라, 지금의 금리를 과거와 수치상으로 비교하기 힘들다. 하지만 글로벌 저금리 기조에 따라 현 금리 수준은 당시와 비교해 더 낮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환율은 한국이 1997년에서야 변동환율제를 도입함에 따라 과거 3저 때와 일률적으로...
현 통화정책국의 모태는 1997년 한국은행법 개정으로 기존 통화량목표제에서 물가안정목표제로 바뀌면서 만들어졌으며 처음에는 정책기획국으로 불렸으나 2012년 1월부터는 금융시장국의 기능을 합쳐 통화정책국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올 초 통화정책국 하위에 있었던 금융시장부는 과거처럼 금융시장국으로 승격됐다.
◇“이주열, 한은맨 최고 엘리트 코스 밟아”...
정부와 한은이 내년부터 3년간 적용할 물가안정목표를 올 하반기에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이 총재는 현 물가안정목표제가 통화정책 운영체제로 최선인지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 총재는 “다수의 국가가 물가안정목표제를 통화정책 운영체제로 채택하고 있는데 최근과 같이 저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이러한 체제가 최선의 방안인지 깊이 연구할 필요가...
명목 GDP 목표제는 말 그대로 한국은행이 통화정책의 목표를, 물가상승률에 실질 성장률을 더한 명목 GDP 성장률을 안정시키는 데 두는 것이다.
만일 올해 명목 GDP 성장률이 중앙은행이 설정한 목표치에 미치지 못하면, 내년 이후에 이를 메울 수 있도록 기준금리 인하나 양적 완화 등의 조처를 취하는 식으로 운용된다. 반대로 명목 지디피 성장률이 목표치를 넘으면...
이로 인해 중앙은행이 물가안정목표제를 도입한 나라 대부분에서 실제 물가상승률이 물가목표 하단에도 못 미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 물가가 물가목표에 얼마나 미치지 못하는지를 국가별로 보면 뉴질랜드, 호주, 체코 등은 1%포인트 내외이고 폴란드, 스웨덴, 영국 등은 2∼3%포인트에 달했다. 한국은 미달 폭이 2%포인트로, 물가안정목표제 도입국 가운데...
및 임금상승 등을 통해 총수요를 증대시키는 경로가 작동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물가안정목표제와 관련해서는 “경제주체들의 관심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정책 프레임을 마련해 나가되, 자산가격 등의 보조 목표 설정이나 넓은 의미의 통화가치 안정 또는 이중목표 도입 등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13∼2015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목표 범위를 2.5∼3.5%로 삼았으나, 실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이에 크게 못 미치면서 물가안정목표제의 유효성, 목표 수준의 적절성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신 교수는 “한국은행법 목적 조항에 금융안정이 추가됨에 따라 한은이 금융안정 저해를 우려해 금리 인하를 더욱 주저하고 있다”며 “물가상승률에 대한 기대가...
그러나 무엇보다 김중수 전임 총재 시절 때 내놓은 전망치와의 연속성, 물가안정목표제(2.5~3.5%) 등을 지나치게 고려한 것을 장 국장의 공식 데뷔와 함께 한꺼번에 털어버린다는 의도도 반영돼 있다. 한은 관계자는 최근 “물가 전망치를 이전에 더 내렸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라고 토로하기도 했다.
장 국장은 이 총재가 끔찍이 총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설정에 앞서 그동안 제도 운용경험을 되돌아보고 금융위기 이후 변화한 여건에 적합한 운영체제 방안을 논의하려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한은은 현재 적용되는 중기 물가안정목표제(2.5∼3.5%)의 기간이 올해로 끝나는데 따라 내년 이후 적용할 물가안정목표를 설정하는 작업을 벌일 계획이다. 기준지표 변경 여부까지 제반사항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한은의 물가안정목표제 범위(2.5∼3.5%)을 오랜 기간 크게 밑돌고 있다. 특히 지난달에는 1.0%를 기록해 0%대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2015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담배세 인상 효과를 제외할 경우 0%대에 머물 전망”이라며 “저물가로 디플레이션 우려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12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특히 지난달에는 1.0%를 기록해 0%대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더군다나 한은의 물가안정목표제 범위(2.5∼3.5%)도 오랜 기간 크게 밑돌고 있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2015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담배세 인상 효과를 제외할 경우 0%대에 머물 전망”이라며 “저물가로 디플레 우려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물가안정목표제는 중앙은행이 물가상승률 목표치를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통화정책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한은은 지난 1998년 이 제도를 도입했다.
2013∼2015년에 대해 적용되는 현행 중기 물가안정목표의 기준지표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며 목표 범위는 2.5∼3.5%로 설정돼 있다. 그러나 실제 소비자물가는 2012년 이후 2년 넘게 1%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