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LTV·DTI 같은 거시건전성 정책수단 확충해 줘야”

경제학회 심포지엄… “물가안정목표제 유효성 약화”

한국은행이 물가목표 달성과 금융안정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조절권 같은 거시건전성 정책 수단을 확충해 줘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신관호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21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경제학회 통화정책 심포지엄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서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금융안정성이 중앙은행의 새로운 목적으로 대두해 물가안정목표제의 유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고 진단했다.

물가안정목표제는 중앙은행이 물가상승률 목표치를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통화정책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한은은 1998년 이 제도를 도입했다. 2013∼2015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목표 범위를 2.5∼3.5%로 삼았으나, 실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이에 크게 못 미치면서 물가안정목표제의 유효성, 목표 수준의 적절성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신 교수는 “한국은행법 목적 조항에 금융안정이 추가됨에 따라 한은이 금융안정 저해를 우려해 금리 인하를 더욱 주저하고 있다”며 “물가상승률에 대한 기대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물가안정목표제의 최대 장점인데 최근의 경험은 이를 어렵게 만드는 상황을 초래했다”고 진단했다.

신 교수는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물가안정목표제를 계속 운용하는 것이 어렵게 될 수도 있지만, 물가수준목표제, 명목소득목표제 등과 같은 물가안정목표제의 대안들은 부작용이 우려돼 대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한국은 거시건전성정책 도구를 한국은행이 보유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통화정책만으로는 금융불안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더욱 커질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은행에 금융안정에 대처할 정책수단을 줘야 물가안정목표 달성 임무에 더욱 충실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신 교수는 한은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을 조절할 수 있으면 가계부채 증가를 막으면서 더욱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국은행 서영경 부총재보는 축사에서 “저성장, 저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물가안정목표제를 통화정책 운영체제로 유지하는 것이 과연 적합한가 하는 문제제기가 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통화정책 운영에서 경제구조 변화와 인플레이션 동학(물가상승을 일으키는 원인 등을 지칭하는 용어)의 구조 변화를 어떻게 감안할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공급충격에 보다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통화정책 운영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한은은 현재 적용되는 중기 물가안정목표제(2.5∼3.5%)의 기간이 올해로 끝남에 따라 내년 이후 적용할 물가안정목표를 설정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기준지표 변경 여부까지 제반사항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