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 일단 금리인하 효과 주시...실물에 파급 제약요인 점검 필요

하방위험 배제하지 않아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위원들이 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시작 전 언론사 취재 종료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9일 기준금리를 연 1.50%로 동결한 금융통화위원회는 사상 최저 수준으로 내린 금리인하 효과를 일단은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하지만 향후 예상한 성장경로보다 경기가 더 나빠질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한국은행은 8일 이 같은 내용의 ‘2015년 13차(7월 9일 개최) 금통위 의사록’을 공개했다. 앞서 이주열 한은 총재는 취임한 후 지난해 8‧10월, 올 3‧6월에 각각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총 4번 내린 바 있다.

금통위원들은 기준금리를 내린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만큼 그 효과를 주시하겠다는 판단이다.

A 위원은 “성장경로는 메르스 사태 및 수출부진 등의 영향으로 다소 하향 조정됐다”며 “다만 지난달 이러한 상황을 반영해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으로 인하하고, 정부도 추경 등 재정확대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그 효과를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B 위원은 “2분기 성장률 충격의 기저효과, 기준금리 인하 및 정부의 추경 효과 등과 더불어 하반기 성장흐름이 전망경로를 따라 회복되는지 여부를 신중히 점검해 갈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금통위원들은 또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제대로 실물에 파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 위원은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 수준으로 낮아짐에 따라 금리조정의 한계 편입은 감소하는 한편 한계비용은 커지고 있다”며 “금리인하 효과의 실물경제 확산을 제약하는 요인을 명확히 파악해 파급경로를 개선함으로써 의도된 효과를 실현하는데 집중하라”고 설명했다.

C 위원은 “통화당국은 최근 실행된 금리인하 정책의 효과가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 점검해 보고 나아가 통화정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실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D 위원은 “메르스 사태의 여파 및 가뭄 그리고 수출 부진 등으로 경제전망이 하향 조정되면서 경제주체들의 기대조정 충격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재정·통화정책의 효과를 적극적으로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금통위원들은 경제가 예상한 성장경로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더 나빠질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E 위원은 “향후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이 높기는 하지만 그간의 네 차례의 금리인하 조치, 정부의 추경편성을 비롯한 재정 보강대책 등 확장적인 거시경제정책이 성장세 회복을 뒷받침해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F 위원은 “최근 메르스 사태가 진정되고, 지난달에도 지적했듯이 메르스 사태와 같은 일시적인 충격은 올해 성장률을 소폭 낮출 수는 있으나 성장경로에는 큰 영향을 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다만 하반기에도 세계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고 원화강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수출 관련 하방리스크는 상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밖에 최근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잠재성장률 저하 문제와 관련해서는 수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D 위원은 “잠재성장률 하락의 근저에 자리한 생산성 변화에 주목해 수요 측면의 경기회복 도모와 함께 생산성 향상이 투자와 고용증가 및 임금상승 등을 통해 총수요를 증대시키는 경로가 작동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물가안정목표제와 관련해서는 “경제주체들의 관심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정책 프레임을 마련해 나가되, 자산가격 등의 보조 목표 설정이나 넓은 의미의 통화가치 안정 또는 이중목표 도입 등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