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서울시 미래 화두는 주택공급 정책"

신속통합기획 등 재건축 행정 절차 속도

▲오세훈 서울시장이 15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시-서울정책연구원 주택정책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박민웅 기자 pmw7001@)

오세훈 서울시장은 15일 “서울로부터 시작된 주택가격 폭등이 전국으로 번져가는 등 부동산 참사가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실패”라면서 “서울시 미래를 이야기하는데 화두는 주택공급 정책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시-서울정책연구원 주택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서울시와 국민의힘 서울시당이 공동 주최하고 국민의힘 서울정책연구원이 주관해 마련됐다. 서울시 주택정책의 주요 방향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 시장은 “7~8개월간 서울시는 주택 수급 불일치로부터 비롯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여러 가지 시도를 해왔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한 재개발·재건축이 과연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을지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시장은 "그동안 우리 정당은 정책을 중심으로 일하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는데 미숙했다"며 "서울정책연구원과 함께 부동산 정책뿐만아니라 복지정책, 청년정책, 문화정책까지 아우르는 바람직한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역설했다.

이날 진행된 발제 발표와 토론회에서는 서울시가 활발하게 추진 중인 정비사업인 ‘신속통합기획’을 중심으로 한 민간주택개발 활성화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뤘다.

신속통합기획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정상화를 위해 민간 주도 개발사업에 공공이 지원하는 제도다. 정비계획 수립 초기 단계부터 각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주고 건축·교통·환경 통합심의로 심의 기간을 단축해줌으로써 통상 5년 정도 걸렸던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2년으로 줄여 사업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

실제로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재개발 모두 흥행을 이어나가고 있어 시장에선 주택공급에 효과적인 제도라고 평가받는다. 9월 진행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공모에는 전체 102곳이 신청했다. 이달 말 기존 후보지로 선정된 25개 지역 이외에 추가 후보지 선정을 앞두고 있다. 공모를 진행 중인 신속통합기획 재건축도 여의도 ‘시범’ 아파트에 이어 대치동 ‘은마’, 압구정2·3·4·5 구역 등 서울시 내 재건축 대어로 꼽히는 단지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김선수 서울시 주택정책과장은 “그간 주요 재건축 단지들 경우 정비계획 단계에서 사실상 중단돼 충분한 공급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현재 은마, 잠실5, 여의도 등 주요 재건축 단지에서 간담회를 시작하는 등 그간 중단됐던 행정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비사업 진행의 발목을 잡고 있었던 규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선수 과장은 “현재 강화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구조 안정성, 주거환경, 설비 노후도 등을 각각 0.3으로 동일 배점으로 낮추는 방향으로 개정을 요청한 상태”라며 “이외에도 분양가격 및 이중 절차 등으로 분양 시기 결정이 어려워 공급이 지연되고 있어 여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태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신속통합기획은 취지가 잘 지켜진다면 정비사업 중 한 단계 진화된 사업"이라며 "훗날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