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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곡법이 뭐길래…정쟁에 등 터진 공직 사회 [공무원 수난시대②]
    양곡법이 뭐길래…정쟁에 등 터진 공직 사회 [공무원 수난시대②]
    민주당은 2019년 쌀 의무매입 법안을 발의했지만 문재인 정권 당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민주당이 여당이었지만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자 보다 강경한 의지로 법안을 밀어붙인 것으로 풀이된다. 여야가 극한으로 대치하는 사이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부처는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안 그래도 민감한 쌀값 문제가 불거지면서 적극적인...
    2023-07-25 05:00
  • “차라리 정권이 안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설움 담긴 공무원의 한마디 [공무원 수난시대]
    “차라리 정권이 안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설움 담긴 공무원의 한마디 [공무원 수난시대]
    문재인 전 대통령 정부의 더불어민주당이 정권을 유지했어야 한단 뜻도, 현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킨 국민의힘이 다음 정권을 이어가길 바란다는 의미도 아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양극단으로 치닫는 에너지 정책과 그 정책을 추진하는 공무원이 법정에 서야 하는 상황에 대한 회의와 박탈감 등에서 나온 발언이다. 에너지 정책이 정치화·정쟁화 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2023-07-24 05:00
  • 수해 대책 시급한데...與野 니탓네탓 공방전
    수해 대책 시급한데...與野 니탓네탓 공방전
    수해로 ‘4대강 감사’ 부상...與 ‘文 국정농단’ vs 野 ‘표적감사’ 문재인 정권의 4대강 보 해체·개방 결정 과정에서 환경부의 위법·부당행위가 있었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두고서도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부실한 물관리가 호우 피해 원인이라고 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책임 회피를 위한 물타기”라고 반박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2023-07-21 15:27
  • 김기현 "文정부 '사드 환경영향평가' 고의 지연은 국기문란"…수사 촉구
    김기현 "文정부 '사드 환경영향평가' 고의 지연은 국기문란"…수사 촉구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정권에서 사드 환경영향평가가 늦어진 이유가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 등 고위급 교류 때문이었음이 드러났다”며 “대통령의 대중국 굴종외교 완성을 위해 대한민국의 안보 주권을 포기한 안보 농단에 해당한다”고 맹공했다. 국방부 '환경영향평가 평가협의회 구성 시기 관련 협의 결과에...
    2023-07-20 13:20
  • 여야, 양평 고속도로 공방 격화...‘네 탓’ 총력전
    여야, 양평 고속도로 공방 격화...‘네 탓’ 총력전
    (자세한 사항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여야는 오는 17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진실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소속 국토위 관계자는 “문재인 정권 때부터 했던 (노선 변경) 용역 결과가 나왔었고, 그에 따라 국토부에 건의했다는 게 밝혀지면 의혹은 해소된다”고 말했다.
    2023-07-10 14:52
  • [키워드#] “이러다 다 죽어”…노사, 최저임금 1만원 놓고 ‘기싸움’
    [키워드#] “이러다 다 죽어”…노사, 최저임금 1만원 놓고 ‘기싸움’
    2018년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를 공약한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명분 아래 집권 첫해 최저임금을 16.4%, 이듬해인 2019년 10.9% 인상을 강행했습니다. 2년간 무려 30% 가까운 인상률을 기록한 것인데요.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하지 못한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직원들의 줄이거나 고용 시간을 단축하는 방식으로 인력...
    2023-07-06 08:44
  • 민영화기업 CEO 자리는 선거 전리품인가?
    민영화기업 CEO 자리는 선거 전리품인가?
    이구택 전 회장은 이명박 정권 때 세무조사를 받다 자진 사퇴했다. 이 전 회장은 2009년 임기를 약 1년 2개월 남기고 떠났다. 다음 회장 직에 앉은 정준양 회장도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1년 뒤 짐을 쌌다. 정 전 회장도 세무 조사 압박으로 물러났다. 권오준 전 회장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2018년 세무조사를 앞두고 돌연 사퇴했다. 민영화 당시 포스코홀딩스를...
    2023-07-04 17:15
  • 제2연평해전 승전일 '가짜 평화' 공방...野 "증오와 광기 안돼"
    제2연평해전 승전일 '가짜 평화' 공방...野 "증오와 광기 안돼"
    문재인 대통령은 간첩이 되어버렸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은 돈과 출세를 바라는 사람이 되어 버렸다”며 “증오를 부추기는 선동 연설로 광기의 사회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 젖힌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윤석열의 평화는 전쟁을 불사한 가짜 평화이고, 민주당의 평화는 전쟁을 절대 허용 안 하는 진짜 평화”라며 “윤 대통령과 그 지지자들은...
    2023-06-29 15:57
  • 민주 “尹 ‘반국가세력’ 발언, 용납할 수 없는 극단적 표현”
    민주 “尹 ‘반국가세력’ 발언, 용납할 수 없는 극단적 표현”
    문재인 정부를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용납할 수 없는 극단적 표현”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어제 항구적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종전선언을 추진한 전 민주당 정부를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해 국민을 깜짝 놀라게 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반도 정책은 정권에...
    2023-06-29 10:40
  • [논현로] ‘최저임금’ 소모적 갈등 끝내자
    [논현로] ‘최저임금’ 소모적 갈등 끝내자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펼친 문재인 정부 첫해 최저임금 결정 때는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전망치 등 경제지표는 전혀 고려대상이 되지 않았다. 오로지 노동소득분배율 확대를 통한 경제성장과 격차 해소가 관심거리였다. 2018년도 최저임금이 16.4%라는 초유의 인상률로 결정된 것은 정권의 눈치를 본 공익위원들이 경제지표보다 정권의 정책 이데올로기를 더 중시한...
    2023-06-29 05:00
  • 'DJ 묘역 참배' 이낙연, 정치 복귀 수순…친명 "이재명 만나야"
    'DJ 묘역 참배' 이낙연, 정치 복귀 수순…친명 "이재명 만나야"
    경남 김해 봉하마을의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 참배, 경남 양산 평산마을의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 일정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20% 초반까지 내려가면 모르겠지만 이 전 대표가 전면에 등장해야 할 정도로 지지율이 낮지 않다"며 "6월 첫째 주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2023-06-28 15:47
  • 3지대 첫 깃발 올린 양향자 “이제는 건너가자...우리가 한국의 희망”
    3지대 첫 깃발 올린 양향자 “이제는 건너가자...우리가 한국의 희망”
    2016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영입 인재로 민주당에 입당한 양 의원은 민주당 최고위원 등을 지냈지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과정에서 반대표를 던지면서 탈당했다. 삼성 최초 고졸 출신 여성 임원인 그는 무소속이 된 후 지난해 당의 반도체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이른바 ‘K칩스법’이라 불리는 반도체 특별법을 통과시키는 데 주력했다.
    2023-06-26 16:05
  • 김기현 “文 정부, 사드 환경영향평가 고의 지연…감사 실시해야”
    김기현 “文 정부, 사드 환경영향평가 고의 지연…감사 실시해야”
    김기현 “사드괴담 가짜뉴스,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횡행”“사드 환경영향평가 오랜 시간 지연된 이유 감사로 밝혀내야”윤재옥 “사드 사태는 현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와 닮은 꼴” 국민의힘은 경북 성주시에 위치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결과 도출이 문재인 정부 시절 이유 없이 지체됐다며 관련해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2023-06-26 11:39
  • ‘준킬러’까지 등장했다…역대 사교육 전쟁사로 본 ‘공정수능론’ [이슈크래커]
    ‘준킬러’까지 등장했다…역대 사교육 전쟁사로 본 ‘공정수능론’ [이슈크래커]
    문재인 정부는 2019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외고)를 2025년 일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자사고, 외고 등이 입시 기관으로 변질, 일반고를 황폐화시켰다는 이유에서였죠. 그러나 부산 해운대고, 경기 안산 동산고와 서울 내 8개 자사고가 자사고 지위 취소 무효 소송을 내는 등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당시 1심에서 자사고 10곳은 모두...
    2023-06-21 17:06
  • 與, 이재명 ‘35조 추경’ 거절…재정준칙 도입으로 ‘맞불’
    與, 이재명 ‘35조 추경’ 거절…재정준칙 도입으로 ‘맞불’
    김 대표는 이어 “문재인 정권 시절 재정준칙을 도입하자고 했는데 왜 말만 하고 하지를 않느냐”면서 당 차원에서 재정준칙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전쟁, 대규모 재해, 경기 침체 등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고 국가채무비율이 GDP 대비 60%를 넘는 경우에는 적자 비율을 2% 이내로 축소하겠다”고...
    2023-06-20 13:58
  • 정권따라 색깔 바뀌는 '주머니 속 공깃돌'…위협받는 '독립성' [4대 합의제 권력 대해부]
    정권따라 색깔 바뀌는 '주머니 속 공깃돌'…위협받는 '독립성' [4대 합의제 권력 대해부]
    '공무원들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감사원은 '친정부' 인사인 유병호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의 흔적이 남아 있는 국민권익위원회와 방통위 등을 향해 시퍼런 칼끝을 겨누고 있다. 헌법상 독립적 기관이면서도 대통령 직속 기구인 감사원은 감사원장과 원장의 제청을 받은 6인의 감사위원에 대한 임명권이 대통령에게 있다.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으로 구성된...
    2023-06-16 05:00
  • 방통위, 인사편중ㆍ합의실종 '고질병'…상임위원 5명 중 3명 정당 배출 [4대 합의제 권력 대해부]
    방통위, 인사편중ㆍ합의실종 '고질병'…상임위원 5명 중 3명 정당 배출 [4대 합의제 권력 대해부]
    진보정권인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4기 위원진이 구성돼야 하는 시점에 이효성 방통위원장 내정자를 국회청문보고서 채택과 상관없이 임명하며 논란을 키웠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여권 추천으로 국회의원을 지낸 허원제, 김석진 상임위원을 임명하며 뭇매를 맞았고, 이명박 정부때는 이 전 대통령의 멘토이자 측근인 최시중 방통위원장을 임명하며 정치적 논란이...
    2023-06-16 05:00
  • 대법‧헌재 재판관 교체 대기…“서오남‧보수 편중 우려” [4대 합의제 권력 대해부]
    대법‧헌재 재판관 교체 대기…“서오남‧보수 편중 우려” [4대 합의제 권력 대해부]
    다른 헌법 전공 교수는 “정부와 여당이 문재인 정부 집권동안 진보로 돌아선 김명수 호(號) 대법원에 가감 없이 속내를 비치며 불만을 표출하고 공개 비판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보수 정권에서 진보적 사법부는 오히려 견제와 균형에 입각한 ‘삼권분립’ 취지에 맞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6-16 05:00
  • 민주, 6‧15남북정상회담 기념식 참석...이재명 “尹 편향외교 전면 재검토해야”
    민주, 6‧15남북정상회담 기념식 참석...이재명 “尹 편향외교 전면 재검토해야”
    행사가 열린 김대중도서관 1층에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배우자 권양숙 여사와 문재인 전 대통령 등이 보낸 화환이 놓였다. 6‧15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 분단 이후 이뤄진 첫 남북정상회담으로 당시 남북 정상이었던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 위원장은 6‧15남북공동선언을 발표했다. 해당 공동선언에는 ‘평화 통일’과 ‘이산가족 문제 해결’, ‘남북한의...
    2023-06-15 17:40
  • 與, 전 정부 '태양광 비리' 정조준...“친환경 빙자한 이권 카르텔”
    與, 전 정부 '태양광 비리' 정조준...“친환경 빙자한 이권 카르텔”
    원래 새만금 방조제 안쪽에 세워 육상풍력으로 분류되었던 것이 전에 없던 연안해상 풍력사업으로 둔갑했고, 규정을 바꿔놓은 과정에서 산업부 권익위 해당 지역 정치인까지 개입했다”며 “수사기관은 문재인 정권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에서 저질러진 비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범죄자들을 빠짐없이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태양광...
    2023-06-15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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