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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거부권' 노란봉투법·방송3법 결국 폐기…野 "재추진"
    '尹 거부권' 노란봉투법·방송3법 결국 폐기…野 "재추진"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은 방송3법을 추진하지 않았다. 앞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지난달 9일 본회의에서 민주당 등 범야권 주도로 통과했다.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단독 처리를 예고한 만큼 국민의힘은 모든 표결에 불참했다. 이후 윤 대통령은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해당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야권은 법안 폐기에 강력 반발했다....
    2023-12-08 16:15
  • [사설] 공무원 생명 못 지킨 정권이 ‘자진 월북’ 조작까지…
    감사원이 어제 전임 문재인 정부가 2020년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피격) 사건’을 은폐·왜곡했다는 최종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당시 정부가 사망 전 희생자를 방치했고, 북한의 피살·시신 소각 후에는 자진 월북으로 몰아갔다고 결론 냈다. 민주공화국에서 일어난 일이 맞는지 말문이 막힌다.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 공무원인 고(故) 이대준 씨는 3년 전...
    2023-12-08 05:00
  • [마감 후] 새 국토부 장관에 대한 기대
    [마감 후] 새 국토부 장관에 대한 기대
    정권이 교체된 후에도 주택 분야 전문성을 인정받아 3년 임기를 마쳤다. LH 사장으로 일하면서는 주택공사와 토지공사 통합 이후 악화한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주거복지 강화를 무리 없이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주거복지로드맵 등을 이끈 공로를 인정받아 우수 공공기관장에 선정되기도 했다. 명확한 방향 제시와 합리적인 지시로 국토부...
    2023-12-07 08:25
  • 제3지대 빅텐트 구축 나서나…이준석 “이낙연 전 대표의 생각 들어보고 싶다”
    제3지대 빅텐트 구축 나서나…이준석 “이낙연 전 대표의 생각 들어보고 싶다”
    6일 이 전 대표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잘한 부분도 있지만, 5년 만에 정권을 내준 것은 부동산 등 여러 정책에서 신뢰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만약 이낙연 전 대표가 생각이 좀 다르다면 그런 걸 들어보고 싶다”고 말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 “보수 쪽에서 보기에도 온건한 민주당 쪽 인사다....
    2023-12-06 15:58
  • “주적은 북한…3대 세습 철폐하라” 유튜버 발언에 파장 일파만파
    “주적은 북한…3대 세습 철폐하라” 유튜버 발언에 파장 일파만파
    노무현 정부 때는 주적이라는 용어 대신 ‘직접적 군사 위협’(2004년) ‘현존하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2006년)이라는 표현이 국방백서에 들어갔고, 이명박 정부 첫해인 2008년에도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이라는 표현을 썼다가 2010년 천안함 폭침 이후부턴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명시해 왔다. 그러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2018년, 2020년...
    2023-12-05 13:51
  • 김기현 “野 특검 추진은 정치적 술수…대장동·울산사건 물타기”
    김기현 “野 특검 추진은 정치적 술수…대장동·울산사건 물타기”
    김 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분신과 같다고 칭한 김용 부원장이 (대장동 비리로) 징역 5년을 받았고, 문재인 정권 청와대 비서관과 민주당 의원이 계획적으로 선거 공작을 획책한 범죄가 인정돼 징역 3년과 2년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김용 판결문에는 이 대표가 120번 거론됐고, 울산 사건에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조국 전 수석의 관여 정황이 명시됐다”며...
    2023-12-04 11:25
  • 與, ‘의원직 상실형’ 황운하에 “국회의원 배지 부끄럽지 않나”
    與, ‘의원직 상실형’ 황운하에 “국회의원 배지 부끄럽지 않나”
    또 정 대변인은 “당시 문재인 정권의 청와대에서 몸담았던 이들도 마찬가지다. 사과와 반성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자신의 정권에서 자행된 선거공작 임에도 침묵하다, 돌연 SNS에 올린 책 홍보성 글을 남기고 ‘우리 사회 진정한 복수(福壽)를 꿈꾼다’고 했다”며 “글을 보는 국민의 마음은 참담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정...
    2023-12-03 13:43
  • “방울 달린 남자들이 추미애 보다 못해” 함세웅 신부, 문재인·이낙연 겨냥
    “방울 달린 남자들이 추미애 보다 못해” 함세웅 신부, 문재인·이낙연 겨냥
    추 전 장관이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밀어붙이던 때를 언급하며 “그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총리, 비서관, 장관들이 다 남자들이었다. 여성의 결기와 결단을 수렴하지 못해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을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함 신부는 추 전 장관을 ‘추다르크’라고 치켜세우며 “자기와의 싸움, 또 절대자에게 호소하고 우리 민족 공동체를 위한...
    2023-12-01 10:35
  • 김기현 “선거공작 배후에 문재인 前 대통령...대통령기록관도 압수수색해야”
    김기현 “선거공작 배후에 문재인 前 대통령...대통령기록관도 압수수색해야”
    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사건을 ‘3·15 부정선거’에 빗대면서 “정치테러”, “문재인 정권 청와대가 주도한 악질적 범죄”, “고위 공직자들이 조직 폭력배처럼 자행한 노골적 선거 공작” 등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사람이 먼저라면서 인권을 주장했던 최고 권력자 집단이 국가 권력을 남용해 한 개인을 처참히 뭉개고 유권자인 국민의 주권 행사를...
    2023-11-30 11:05
  • 조국 “부산 엑스포 유치 불발, 문재인 정권 무관심? 119:29”
    조국 “부산 엑스포 유치 불발, 문재인 정권 무관심? 119:29”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29일 국민의힘이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와 관련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발언을 한 기사를 링크하며 ‘119:29’라고 적었다. 28일(현지시각)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박람회기구(BIE) 제173차 총회에서 열린 2030엑스포 개최지 1차 투표에서 총 165표 중 28표 획득해 2위를 차지했다. 1위는 119표를 얻은 리야드로 3분의 2 이상을 확보하며 결선투표...
    2023-11-29 10:56
  • 북한, 사실상 9·19군사합의 파기 선언…"모든 군사 조치 즉시 회복"
    북한, 사실상 9·19군사합의 파기 선언…"모든 군사 조치 즉시 회복"
    '9·19 군사 분야 남북합의서'는 2018년 9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평양에서 개최한 정상회담을 계기로 채택한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다. 국방성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취하였던 군사적 조치들을 철회하고 군사분계선 지역에 보다 강력한 무력과 신형군사...
    2023-11-23 06:43
  • '사실상 출마' 한동훈 후임 하마평 무성…박성재·오세인·이원석 등 거론
    '사실상 출마' 한동훈 후임 하마평 무성…박성재·오세인·이원석 등 거론
    문재인 정부 초대 검찰총장 후보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법조계에선 두 전직 검사장 모두 무난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후보군이 한동훈 장관(27기)보다 기수가 높은데, 조직의 안정성을 추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둘 다 그립감이 세진 않지만 혼란스러운 검찰 내부를 아우를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했다. 검찰 출신 또 다른...
    2023-11-22 16:05
  • 송영길, 또 한동훈 저격…“사시 하나 합격했다고, 후진 장관”
    송영길, 또 한동훈 저격…“사시 하나 합격했다고, 후진 장관”
    그는 “윤석열 정권의 가장 큰 문제점이 권력을 사유화해서 악용하고 있는 것”이라며 “검찰총장으로 문재인 대통령한테 임명되고 나서 사실상 정치 행보를 한 거잖아요. 검찰총장이라는 직을 자신의 대통령 예비선거 운동으로 활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손준성 검사를 비롯해서 장모 대응 문건처럼 가족 로펌식으로 사적으로 활용을 한 것”이라며 “이것은 있을...
    2023-11-21 17:00
  • "2030 올 문 닫아" "자기성찰 못 봐"…野청년들, 비명계 행사서 당에 쓴소리
    "2030 올 문 닫아" "자기성찰 못 봐"…野청년들, 비명계 행사서 당에 쓴소리
    이어 "문재인 정부가 정권교체로 심판받았고,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게 밀렸다. 둘 다 문제가 있는데 당에서 이 문제를 논할 때 항상 네 탓이라고 한다. 자기 성찰하는 걸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김윤환(35) 성남시의원은 "청년들과 대화하면 민주당은 내로남불 정당, 방탄 정당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 당 선출직의 도덕성이 결여돼 있기...
    2023-11-19 16:08
  • [조동근 칼럼] 한국 경제 최대 리스크로 전락한 민주당·민노총
    [조동근 칼럼] 한국 경제 최대 리스크로 전락한 민주당·민노총
    2020년 말 문재인 정부가 ‘ILO 협약’을 추가 비준하면서 기회가 있었지만 노란봉투법에 손을 대지 않았다. 노란봉투법이 ‘합당하고 시급한 법’이 아니었음을 방증한다. 그러다 ‘윤석열 정권이 들어오자’ 기다렸다는 듯이 무슨 대단한 노동개혁 법안인 양 국회통과를 밀어붙인 것이다. 노란봉투법을 통해 경제에 충격을 극대화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고금리...
    2023-11-14 05:00
  • “윤보르기니 탔더니만”…여소야대 극복없인 3대 개혁도 재정준칙도 ‘요원’ [미리보는 제22대 총선]
    “윤보르기니 탔더니만”…여소야대 극복없인 3대 개혁도 재정준칙도 ‘요원’ [미리보는 제22대 총선]
    정권교체에 따른 대통령 법률 재의요구권(거부권) 확보는 국민의힘에 큰 힘이 됐다.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 ‘과반 여당’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반대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임대차 3법·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대북전단금지법 등을 무차별 통과시켰지만, 현재는 거부권→재의결 과정을 거쳐 저지할 수 있게 됐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2023-11-13 05:00
  • 巨野 노란봉투법·방송3법 단독처리…尹, '입법 폭주' 거부권 행사하나
    巨野 노란봉투법·방송3법 단독처리…尹, '입법 폭주' 거부권 행사하나
    실제 문재인 정권 시절 여당이었던 민주당은 이 법을 추진하지 않았다. 당초 국민의힘은 초·재선 중심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입법 지연전에 나설 계획이었다. 민주당의 법안 처리를 막을 수는 없지만 최대한 법안의 부당함을 알리는 여론전을 하겠다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민주당이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2023-11-09 16:53
  • 노란봉투법·방송3법, 국회 본회의 상정
    노란봉투법·방송3법, 국회 본회의 상정
    실제 문재인 정권 시절 여당이었던 민주당은 이 법을 추진하지 않았다.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반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지연전에 나설 계획이다. 민주당은 정의당·무소속 등 범야권 공조를 통한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 카드로 대응할 계획이다.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은 재적의원 5분의 3(179명) 이상 동의로 가능하다. 법안 1건 당 최소 24시간...
    2023-11-09 15:26
  • [데스크시각] 지지율 하락 대통령이 해야 할 일
    [데스크시각] 지지율 하락 대통령이 해야 할 일
    윤 대통령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후보 시절 문재인 정권을 향해 입이 닳도록 비판했었다. 무능한 정권이 부동산을 급등시켜 중산층과 서민이 살기 어려워졌다며 이를 다시 정상화하겠다고 했다. 그 공약은 당선 1등 공신이 됐다. 특히 윤 대통령이 의도하지 않은 미국 금리 인상 덕에 2022년 부동산 가격이 정상화로 갈 때 지지율이 가장 높았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2023-10-31 06:00
  • [오늘의 국감] 21대 국회 국감 마지막날...與野 날선 공방만
    [오늘의 국감] 21대 국회 국감 마지막날...與野 날선 공방만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은 “(9·19 합의) 효력 정지 필요성에 대해 100% 동감”이라며 북한이 5년 동안 서북도 일대에서 9.19 군사합의 3600여 건 위반했다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답변에 대해 “(문재인 정부) 국방부가 (위반 사항을) 왜 정식으로 수사 안 했는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일벌백계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9·19 군사 합의를...
    2023-10-27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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