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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재옥 “‘국정원 선관위 해킹’ 주장 근거 없어…민주당의 자기부정”
    윤재옥 “‘국정원 선관위 해킹’ 주장 근거 없어…민주당의 자기부정”
    윤 원내대표는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원이 정권 야욕에 공모하면서 국내 정보수집 기능 부활을 꿈꾸며 국내 정치와 선거에 개입하려는 것이라 비난하면서 정부·여당에 대해서도 선관위를 장악하려 한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정치개입 여지를 조금도 주지 않기 위해 국정원 대공수사권마저 경찰로...
    2023-10-26 14:35
  • 왜곡한 취업자 수 근거로 '지표 착시' 공격…정부 "해석 유의 필요"
    왜곡한 취업자 수 근거로 '지표 착시' 공격…정부 "해석 유의 필요"
    문재인 정부 시절 통계 조작이 자행됐다는 의심이 일고 있는 와중에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는 윤석열 정부의 통계를 왜곡해 성과를 깎아내렸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올해 상반기 민간부문의 전일제 환산(FTE) 취업자 수가 전년 동기보다 9만1000명 줄었다는 보도에 “전일제 환산 취업자 수 통계에 사용된 취업시간별 근로자 수는 평소 취업시간이...
    2023-10-23 14:49
  • R&D 예산 삭감·세수 오차 놓고 여야 공방…전기요금도 도마에 [오늘의 국감]
    R&D 예산 삭감·세수 오차 놓고 여야 공방…전기요금도 도마에 [오늘의 국감]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전기요금을 단 한 번도 안 올리다가 대선에 지고 딱 한 번 올렸다. 전력 정책을 엉터리로 끌고 가니까 한전의 적자가 많아지고 재무 상황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며 "(전기요금을) 인상하기 전에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소위 '전력 카르텔'을 혁파해줘야 국민적 수용성이 높아질...
    2023-10-19 16:32
  • 의대 정원 확대…목적지는 같지만, 가는 길은 다르다
    의대 정원 확대…목적지는 같지만, 가는 길은 다르다
    지역의사제는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된 인력이 10년간 의무복무하도록 하는 제도로 2020년 문재인 정부에서 제안한 정책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조건을 곧바로 수용하기는 어렵단 입장이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전날 국회에서 “이해관계자들이 많이 있으니 조율해 나가는 과정”이라며 “(민주당의 지역의사제 등 요구에 대해) 필요성에 크게 공감하지...
    2023-10-19 16:09
  • [국감 하고 잇슈] ‘文 통계 조작·尹 예산 삭감’ 도마
    [국감 하고 잇슈] ‘文 통계 조작·尹 예산 삭감’ 도마
    국감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을 두고 여야가 맞부딪혔다. 기획재정부에 대한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도 정부의 예산 삭감과 관련해 야당의 질타가 이어졌다. 국토위 국감에서 여당은 9월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를 바탕으로 문 정부가 집값 등 주요 통계를 조작했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감사원이 전 정권을 상대로 표적감사를 벌인 것 아니냐고...
    2023-10-19 15:04
  • 감사원, 文정부보다 3배 넘게 '공공법카' 사용…"경비 집행 방식 변경"
    감사원, 文정부보다 3배 넘게 '공공법카' 사용…"경비 집행 방식 변경"
    이는 전임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감사원의 월평균 결제 금액보다 3배 넘게 증가한 규모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여비 등 경비에 대한 집행방식을 현금에서 정부구매카드로 변경한 것에 따른 결과라며 반박했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정부 19부·3처·19청·감사원의 정부구매카드 사용 내역을 전수 분석한 결과에...
    2023-10-16 17:52
  • 野, 강서구청장 보선 압승…與 후폭풍 불가피
    野, 강서구청장 보선 압승…與 후폭풍 불가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김 후보가 출마 의사를 밝힌 이후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경찰청 차장을 지낸 진 후보를 전략공천했다. 공천 당시 검찰 수사관 출신 김 후보와 경찰 간부 출신 진 후보의 검·경 대결 구도를 만들기 위한 민주당의 표적 공천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당초 강서는 민주당 텃밭으로 분류되는 지역이다. 지역구 현역 강선우(강서갑)·진성준(강서을)...
    2023-10-12 00:31
  • [오늘의 국감] 9·19 합의 등 ‘尹정부 심판론’ vs ‘文정부 책임론’ 공방
    [오늘의 국감] 9·19 합의 등 ‘尹정부 심판론’ vs ‘文정부 책임론’ 공방
    여당은 문재인 정권 책임론을, 야당은 윤석열 정권 심판론을 꺼내들며 대치 상황은 극에 달했다. 여야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9·19 남북군사합의’의 실효성을 두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안보태세만 저해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효력 정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접경지역 충돌을 막는 역할이 유효하다며...
    2023-10-11 15:36
  • [국감 하고 잇슈] 김건희 논문 표절 증인 불출석 논란...전‧현 정권 맞불도
    [국감 하고 잇슈] 김건희 논문 표절 증인 불출석 논란...전‧현 정권 맞불도
    법사위에서는 여야가 전‧현 정권을 각각 공격하며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민주당은 윤 정부의 부적격 장관 후보자의 검증 책임을 묻기 위해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을 지적했고,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 등에 초점을 맞춰 맞붙었다. 민주당 송기헌 법사위원은 “공직재산신고 누락, 부동산 보유 문제점, 자녀 증여세 문제, 업무 관련 특혜, 업무 관련...
    2023-10-11 15:10
  • '해체 대상→가뭄해결사' 위상 바뀐 4대강 사업 두고 여야 격돌
    '해체 대상→가뭄해결사' 위상 바뀐 4대강 사업 두고 여야 격돌
    그러나 정권이 바뀌자, 상황이 달라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문재인 정부의 4대강 재자연화 정책을 폐기한다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특히 올해 3월 가뭄 대책과 관련해 "방치된 4대강 보를 최대한 활용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이후 감사원이 전 정부의 금강·영산강 보 해체·상시 개방 결정이 무리하게 내려졌다는 취지의 감사 결과를...
    2023-10-11 14:15
  • 환경부 국감, 180도 바뀐 4대강 정책 두고 여야 치열한 공방 일듯
    환경부 국감, 180도 바뀐 4대강 정책 두고 여야 치열한 공방 일듯
    그러나 정권이 바뀌자 상황이 달라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문재인 정부의 4대강 재자연화 정책을 폐기한다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특히 올해 3월 가뭄 대책과 관련해 "방치된 4대강 보를 최대한 활용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이후 감사원이 전 정부의 금강·영산강 보 해체·상시 개방 결정이 무리하게 내려졌다는 취지의 감사 결과를 내놓자...
    2023-10-08 06:00
  • 진중권 “김태우, 尹정권 개국공신…패배해도 책임론 안 나올 것”
    진중권 “김태우, 尹정권 개국공신…패배해도 책임론 안 나올 것”
    그러나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의 감찰 무마 의혹 등을 폭로했다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올해 5월 징역형이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이후 3개월 만인 8월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피선거권을 회복했고 국민의힘은 경선을 통해 김 후보를 다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로 공천했다. 진 교수는 선거 패배 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의 책임론도 없을...
    2023-10-05 09:10
  • ‘나경원·권영세 합류’ 김태우 캠프 첫 대책회의…“‘꽃길 공천’ 후보와 달라”
    ‘나경원·권영세 합류’ 김태우 캠프 첫 대책회의…“‘꽃길 공천’ 후보와 달라”
    김 후보에 대해선 “서슬퍼런 문재인 정권에 굴하지 않고 권력형 비리의 실체 국민들께 알리고 조국 사태의 신호탄을 쏘아올렸던 인물”이라면서 “김 후보의 양심의 소리가 없었다면 그 악은 권력 뒤에 계속 숨어 있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억지스러운 ‘검경(검찰과 경찰) 대결’ 프레임 조작을 위해 동원된 아바타 후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꽃길...
    2023-09-26 20:16
  • 尹 "북핵 사용 시 한미동맹 대응으로 北 정권 종식시킬 것"
    尹 "북핵 사용 시 한미동맹 대응으로 北 정권 종식시킬 것"
    문재인 정부가 종전 선언을 추진한 데 대해 '가짜 평화 속임수'와 연관지으면서 비판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윤 대통령은 "우리 군은 북한 공산 침략으로부터 피로써 이 나라를 지켜냈고, 끊임없는 북한 도발에 맞서 한 치의 흔들림 없이 국가 안보를 지켜냄으로써 눈부신 경제 발전의 토대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광복 후 제대로...
    2023-09-26 11:05
  • 새로운 주적 등장?...국민의힘, 평산책방으로 '돌격'
    새로운 주적 등장?...국민의힘, 평산책방으로 '돌격'
    이 같은 현상과 관련해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여당 입장에서는 이번 선거가 문재인 정권 심판론으로 흐르기를 바랄 것”이라고 분석했다. 신 교수는 “문 정권의 상징적 대리인은 조국 전 장관”이라며 “조 전 장관이 총선에 출마한다면, 다시 공정의 문제를 끄집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을 통해 윤 대통령이 정권교체를 할 수 있었던 배경을...
    2023-09-25 16:16
  • 정청래 “尹정권‧검찰에 놀아난 민주당 가결파 폭거, 기막혀”
    정청래 “尹정권‧검찰에 놀아난 민주당 가결파 폭거, 기막혀”
    입당이 이재명 대표를 구한다”며 “박근혜 탄핵 때도 광장의 촛불이 먼저 들고 일어나 여의도가 뒤를 따랐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 대표 시절 분열 사태 때 10만 온라인 당원의 입당 러시가 있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최고위원은 “오늘(25일) 오전 7시 25분 탈당한 사람은 5864명, 입당한 사람은 이보다 5배 많은 3만 797명. 강서구는 탈당 95명 입당 473명”이라며...
    2023-09-25 10:49
  • 국힘, 강서구로 총집결 김태우 전폭 지원...“文정권 심판”
    국힘, 강서구로 총집결 김태우 전폭 지원...“文정권 심판”
    국민의힘은 이번 선거를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심판으로 규정했다. 김기현 대표는 “구중궁궐 청와대의 은밀한 곳에 숨어 도둑질한 것을 보고 모른 척 묵인하는 것이 맞나, 아니면 범죄신고를 하는 것이 맞나”라며 “청와대 실세가 못된 짓을 하는 것을 보고 용감하게 신고한 공익제보자에게 표창장 주기는커녕 비겁하게도 모른 척 눈 감고 있지 않았다고 벌주는 것은...
    2023-09-21 11:37
  • 與, ‘안보·경제, 진보정부가 낫다’ 文에 “실소 터질 지경”
    與, ‘안보·경제, 진보정부가 낫다’ 文에 “실소 터질 지경”
    국민의힘은 20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9·19 평양공동선언 기념행사에 참석해 “안보·경제는 보수 정부가 잘한다는 건 조작된 신화”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실소가 터질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권 시작부터 끝까지 조작으로 국민을 속여왔으면서 조작된 신화 운운하다니 아직까지도 허상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것 같다“며...
    2023-09-20 16:23
  • ‘외연확장’ 광폭 행보 김기현...당내 반응은 ‘글쎄’
    ‘외연확장’ 광폭 행보 김기현...당내 반응은 ‘글쎄’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좌파와 우파가 30대 30인 상황에서 우리가 중도로 확장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는 것 아니겠나”라며 “문재인 정권에서 일했지만, 중도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을 영입해서 당력을 강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인재영입에 부정적 시선이 존재한다. 여권 의원은 “외연 확장으로 볼 수는 있겠지만, 별로 임팩트가 없는 것 같다”며...
    2023-09-20 15:43
  • [조동근 칼럼] 괴담선동 응징 없이 대한민국 정상화 없다
    [조동근 칼럼] 괴담선동 응징 없이 대한민국 정상화 없다
    2016년 12월 당시 문재인 후보는 원전 재난영화 ‘판도라’를 관람하고 눈물을 흘렸다. 이것이 보도되었다. 후보의 눈물은 그 자체가 정치적 시나리오이며 메시지다. 국가의 명운을 가르는 에너지 정책의 대전환을 치열한 논쟁 없이 ‘판도라’ 영화 한 편으로 대체했다. 후보 자신이 문화의 힘을 매개로 ‘원전사고 괴담’을 퍼뜨린 것이다. 문재인 후보는 대통령에...
    2023-09-1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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