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권, 1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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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尹 “성과보단 변화 보여줘야…자화자찬 안 한다”

외교·안보와 경제, 사회 모두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방향을 잘못 잡은 걸 올바르게 잡는 데 노력했고 그 과정에서 변화가 생겼다고 생각한다”며 “지난 정권과 현 정권의 정책 방향을 생각하면 성과보단 방향에서 큰 변화가 있다고 느낄 수 있다. 그 변화가 조금 더 국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임기 내에 이뤄지게 노력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자화자찬은...

2023-05-02 17:19
[김해동의 기후 이야기] 환영받지 못한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이를 담보하기 위해 문재인정권은 ‘탄소중립기본법’을 만들었고 그 법안은 2022년 3월 25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정부가 5년 주기로 온실가스를 감축할 구체적인 방법과 탈탄소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는 기본계획을 작성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이번에 나온 기본계획이 환영받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에...

2023-05-02 05:00
[기자수첩] 전기요금 스노우볼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의 잘못을 전면에 내세운다. 전 정부의 무책임한 탈원전 정책으로 온 국민이 고통받고 에너지 산업구조가 일거에 무너졌다고 목소리를 키운다. 왠지 선거 유세 같다. 전 정부의 잘못으로 이 사달이 벌어졌다고 책임을 떠넘긴다. 불과 얼마 전까지 "전기요금을 왜 제때 올리지 않았느냐"며 전 정부를 꾸짖던 윤석열 정부가 똑같은 행태를...

2023-04-28 05:00
[사설] 칠레의 리튬 선언, 광산 카나리아로 알아야

해외자원 개발 사업은 김대중 정부 때 본격화해 이명박 정부 때 정점을 찍었으나 정권 교체 후 정쟁 대상으로 전락해 풍파를 겪었다. 문재인 정부 때는 ‘적폐’로 몰려 어렵게 확보한 해외 광산이 헐값에 처분되기까지 했다. 그런 한심한 작태가 다시 반복되면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도 해외 광물 의존도가 가장 높은 이 나라엔 미래가 없다. 중국이 건네주는 광물에...

2023-04-24 05:00
[종합] 尹, 노조·채무·사기·마약 ‘전방위 불호령’…“미래세대 위해”

윤 대통령은 국가채무에 관해선 “2022년도 정부 결산 결과 국가채무가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넘어섰다”며 “정부수립 이후 70년 간 쌓인 국가채무가 약 600조 원이었는데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무려 400조 원이 추가로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재정건전성 강화는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과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한다”며 “정부 지출은...

2023-04-18 14:48
尹 “국가채무 1000조, 文정권 400조 늘려…현금살포 거부, 재정준칙 통과”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2022년도 정부 결산 결과 국가채무가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넘어섰다”며 “정부수립 이후 70년 간 쌓인 국가채무가 약 600조 원이었는데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무려 400조 원이 추가로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채무에 대한 이자만 해도 올해 25조 원을 포함해 향후 4년 간 100조 원을...

2023-04-18 10:41
4대강 보의 재발견…'해체에서 적극 활용으로'

그러나 4대강 보는 정권 교체 후 문재인 정부 시절 환경 오염의 주원인으로 꼽히며 해체나 개방 정책의 대상이 됐다.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는 2021년 1월 금강과 영산강 보 가운데 세종보와 죽산보는 해체하고 백제보와 승촌보는 상시개방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다만 반대하는 주민을 의식해 해체 시기는 확정 짓지 못하고 다음 정부로 공을 넘겼다. 이후...

2023-04-09 13:19
국회 마지막 대정부질문...주 69시간제·저출산 대책 두고 갑론을박

반면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저출산 대책이 미흡한 것이 전 정권의 문제라고 말하기도 했다. 조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임기 초반에 본인 집권 기간이 인구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했다. 그러나 재임 기간 5년간 한 번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저고위가 집계위원회란 오명을 쓰고 있고...

2023-04-05 18:43
尹, 양곡법 ‘거부권’ 행사...국힘 “당연한 결단” vs 민주 “국민 뜻 무시”

이어 “양곡관리법이 그렇게 좋은 개정안이라면 민주당이 과반의석을 차지하고도 왜 문재인 정권 때 통과시키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 김미애 원내대변인도 “양곡법은 국회에서 법으로 만들어서는 안 되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거부권은)국가와 국민에 해를 끼치는 급조된 위헌적 입법 폭주에 대한 당연한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 발동”이라고 동조했다....

2023-04-04 15:27
제주 찾은 野 “4·3정신 훼손 정부여당...묵과 않을 것”

박홍근 원내대표도 “제주 4·3은 제주만의 상처 아닌 우리 역사의 비극”이라며 “민주당은 4·3 특별법 제정과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국가권력의 잘못에 대한 대통령의 공식 사과, 문재인 정부의 피해보상 담긴 특별법 전면 개정안 통과까지 모두 제주도민과 이뤄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75년이 지난 오늘도 제주의 아픔과 상처는 끝나지...

2023-04-03 13:53
[KT 경영공백 막전막후] '허울' 뿐인 민영화…尹ㆍ文정부, 알력다툼에 '비상경영'

그는 문재인 정부때도 청와대에서 근무하며 이전 정권에서 KT 사외이사로 합류했다. 2018년에는 황창규 전 KT 회장 체제에 사외이사로 합류했고, 구현모 대표의 취임까지 이끌며 핵심 인물로 활동해왔다. 남 전 사장은 2002년 KT 민영화때부터 KT맨으로 활동해온 인물이다. 2005년부터 KT를 이끌었으며 2008년 연임에 성공했으나, 같은해 11월 배임혐의로 구속돼 자리에서...

2023-04-03 05:00
일 언론 “尹,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국민 이해 구할 것이라 말해”

매체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문재인 전 정권은 이해하는 것을 피해 온 것 같다”고 얘기했다. 문 전 대통령이 정치적 입장 때문에 일본의 설명을 한국에 전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어 윤 대통령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프로세스를 통해 한국 정부가 실태를 알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좀 더 이해시키는 노력을 해...

2023-03-30 09:46
[재산공개] 추경호 부총리 44.6억 원 신고...3억6288만 원 증가

증권(상장주식+채권) 재산은 배우자만 보유했다. 해당 재산은 6520만 원으로 종전보다 707만 원 늘었다. 자동차는 추 부총리 명의로 총 1대(2021년식 G80, 5028만 원)가 신고됐다. 한편 문재인 정권 마지막 부총리를 지낸 홍남기 전 부총리는 2022년 정기 재산변동 신고에서 20억2632만 원을 신고했었다.

2023-03-30 00:00
[재산공개] 한기정 위원장 34.3억 원 신고...2897만 원 줄어

배우자와 자녀의 예금재산은 늘었다. 한 위원장은 500만 원 상당의 금(24k) 보유도 신고했다. 종전과 같은 가격이다. 자동차는 한 위원장 명의로 총 1대(2019년식 G70, 2425만 원)이 신고됐다. 한편 문재인 정권 마지막 공정거래위원장을 지낸 조성욱 전 위원장은 2022년 정기 재산변동 신고에서 29억7438만원을 신고했었다.

2023-03-30 00:00
[재산공개] 조규홍 복지부 장관 26.8억 재산 신고…지난해 대비 1.3억 줄어

서울 서초 오피스텔 7억2450만 원, 충북 청주 오피스텔 1억2500만 원 등 총 13억350만 원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예금은 본인 11억2410만 원, 배우자 3억2208만 원, 자녀 1억805만 원 등 15억5442만 원, 증권은 자녀 4481만 원 신고했다. 한편 문재인 정권 마지막 장관을 지낸 권덕철 전 장관은 2022년 정기 재산변동 신고에서 18억101만 원을 신고했었다.

2023-03-30 00:00
[재산공개]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15억 신고…전년보다 1.3억 늘어

금융채무는 지난해 1974만 원에서 3762만 원으로 소폭 늘었다. 정 장관의 장녀는 네이버와 삼성전자, 카카오, 카카오뱅크, 코스모신소재, 현대제철, 현대차 등 상장 주식을 1360만 원 보유하고 있다. 한편 문재인 정권 당시 전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마지막 재임 기간인 2021년 20억5466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었다.

2023-03-30 00:00
[재산공개] 이정식 고용부 장관 16.5억 신고...957만 원 줄어

이번 재산변동 신고에서는 이 장관이 보유주식 대부분을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보유주식 가액은 2558만 원으로 종전보다 1억8357만 원 줄었다. 이 장관은 비상장주식으로 총 10만 원 상당의 대우전자 142주를 신고했다. 한편 문재인 정권 마지막 고용부 장관을 지낸 안경덕 전 장관은 2022년 정기 재산변동 신고에서 14억4353만 원을 신고했었다.

2023-03-30 00:00
국힘, ‘검수완박법’ 무효확인 기각 결정에 “헌재, 직무유기...편향적 판결”

주 원내대표는 특히 “편향된 시각을 가진 헌법 재판관들, 문재인 정권에서 자기편만 임명했던 부작용이 드러났다”며 “민주당은 자신과 아무 관계없는 판사 출신을 헌법 재판관으로 임명하고,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원 출신을 뺀 채 일면식도 없다는 분을 헌법 재판관으로 지명하는 소위 헌법 재판관과 맞바꾸어 먹기까지 한 무리를 하면서 구성한 의도가 일부 성공했다고...

2023-03-23 18:53
[종합] 헌재 “검수완박, 심의‧표결권 침해했지만…법은 유효”

헌재 “한동훈, 청구인적격 없다…검사도 권한침해 가능성 없어” 일축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의 최종 형태로 평가되는 ‘검수완박’은 지난해 정권교체기를 달군 이슈다. 당시 검찰은 2021년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와 대형참사)에 한해서는 직접수사를 시작할 수 있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을...

2023-03-23 16:53
尹·기시다, 어젯밤 2차서 소주·맥주 '화합주'…'한일 우호의 맛' 나눴다

내용을 전부 다 공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공식 발표 위주로 보는 게 좋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문재인 정권 초반 사실상 합의 파기와 가까운 조치를 했고, 임기 말에 가서는 파기가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했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입장을 가졌는지 밝혀두는 게 상황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2023-03-17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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