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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김태우 특별사면’ 비판...“尹 정권 법치 사유화”
    조국, ‘김태우 특별사면’ 비판...“尹 정권 법치 사유화”
    그러면서 “대법원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판결을 정부가 간단히 무시하는 결정을 내린 것도 같은 맥락”이라며 “윤 정권의 ‘법치’는 ‘법의 지배(rule of law)’가 아니라 ‘법을 이용한 지배(rule by law)’로 전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전 구청장은 검찰 수사관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얻은 우윤근 주러시아...
    2023-08-15 10:34
  • 사면 김태우, “강서 돌아가겠다”...국민의힘 “보선공천 검토 아직”
    사면 김태우, “강서 돌아가겠다”...국민의힘 “보선공천 검토 아직”
    그는 이날 정부의 광복절 특사 발표 직후 페이스북에 올린 입장문에서 “정치 재판을 바로 잡아주신 국민 여러분, 사면을 결정해주신 윤석열 대통령님과 정부 당국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문재인 정권의 비리를 처음 고발하고 4년 8개월이 지난 오늘에서야 온전히 명예를 되찾았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조국이 유죄면 김태우는 무죄다. ‘공익신고자’인 저에...
    2023-08-14 15:50
  • 尹, '광복절 특사' 최종 재가…김태우·강만수 등 사면·복권
    尹, '광복절 특사' 최종 재가…김태우·강만수 등 사면·복권
    검찰 수사관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으로 근무한 김 전 구청장은 2018년 말 특감반과 관련한 의혹들을 폭로했다. 이 과정에서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언론 등을 통해 누설한 혐의로 기소돼 올해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고,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여권에서는 그가 전 정권의 비리 사실을 알린 공익제보자인...
    2023-08-14 11:51
  • 文 “새만금 잼버리로 많은 것 잃어…부끄러움은 국민 몫”
    文 “새만금 잼버리로 많은 것 잃어…부끄러움은 국민 몫”
    대회 유치가 확정된 것은 문재인 정권 시절인 2017년 8월이고 그 후 문재인 정권과 전북도는 매립도 기반 시설 확충, 편의 시설 등 대회 준비를 위해 제대로 한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 무대책, 무책임 ‘3무’ 때문이라며 전 정부 책임론에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나 전락북도의 잘잘못도 가리겠다는 입장이다. 김성주 민주당...
    2023-08-14 09:19
  • '강서 보궐' 김태우 재공천 주시하는 野
    '강서 보궐' 김태우 재공천 주시하는 野
    2018년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으로 근무했던 김 전 구청장은 당시 특감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했는데, 재판부는 이를 공무상 비밀 누설로 판단했다. 하지만 김 전 구청장은 지난 9일 법무부 사면심사위 특사 대상에 포함됐다. 당시 폭로가 전 정권 비위에 대한 공익제보로 인정받은 셈이다. 김 전 구청장의 재출마 의지도 강한 것으로...
    2023-08-12 06:00
  • 잼버리 폐영…'다른 듯 비슷한' 여야 문책론
    잼버리 폐영…'다른 듯 비슷한' 여야 문책론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번 잼버리는 대한민국에 대한 국민 자부심에 상처를 낸 사건으로, 총선에서 여야 모두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없다"며 "박근혜·문재인·윤석열 정부가 얽힌 복합적인 문제여서 국정조사를 해도 현 정권 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하더라도 특별히 뭘 밝히기도 힘들다. 다만 총선을 생각하면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
    2023-08-11 17:41
  • '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1심서 징역 6개월…법정구속은 면해
    '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1심서 징역 6개월…법정구속은 면해
    이어 "지난 2017년 문재인 정권 출범 직후 문 정권에 의해 정치보복이 자행되고 있을 때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정치보복으로 노 전 대통령이 죽게 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통령을 가까이에서 보좌했던 저로서는 누구보다 이 전 대통령이 정치보복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해둘 필요가...
    2023-08-10 15:03
  • 탁현민 “文 정부 ‘집권 7년차’…태풍 대비 잘 해놨어야”
    탁현민 “文 정부 ‘집권 7년차’…태풍 대비 잘 해놨어야”
    앞서 김기현 대표는 “2023 잼버리 새만금 유치가 확정된 것은 2017년 8월 문재인 정권 시절이다. 관련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준비 종합 계획의 수립이 이뤄진 것도 모두 전 정권에서 주도했던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두고 탁 전 비서관은 자신의 SNS에 “일못하는 사람들이 가진 특징이 있는데 대개 전권을 달라는 것이다. 남 탓하는 사람들은 안 되는 일을...
    2023-08-10 13:54
  • 얽히고설킨 잼버리 책임자…여야 '아군 다칠라' 발언 수위 고심
    얽히고설킨 잼버리 책임자…여야 '아군 다칠라' 발언 수위 고심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같은 날 “2023년 세계잼버리 새만금 유치가 확정된 건 2017년 8월 문재인 정권 시절”이라며 전 정부 책임론을 꺼내면서도 “현 정부 비판에만 몰두하는 민주당도 ‘코리아 잼버리’로 나아가는 데 협조할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준비과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나 책임자 문책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세계잼버리 유치는 수년간 여야...
    2023-08-07 16:43
  • 툭하면 "국정조사"…총선 앞 정쟁수단 변질 우려
    툭하면 "국정조사"…총선 앞 정쟁수단 변질 우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LH 부실시공 사태와 관련해 전날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권 당시 주택건설 분야 최고위직을 담당헀던 김현미·변창흠 등 두 전직 장관은 자신들이 당시 무슨 일을 했는지, 왜 이런 3불(부실설계·시공·감리)이 횡행했는지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며 국정조사 의지를 밝혔다. 다만 국민의힘은 같은 날 관련 당정협의를 통해 정부...
    2023-08-03 16:37
  • 이동관, 국정원 문건 요청 의혹에 반박…“박 전 원장 발언, 카더라식일 뿐”
    이동관, 국정원 문건 요청 의혹에 반박…“박 전 원장 발언, 카더라식일 뿐”
    그는 “박 전 원장이 봤다고 주장하는 문건 작성을 직접 지시했거나 실행했다는 증거가 드러났다면 약 1000여명의 관계자가 수사를 받고, 200여명이 구속된 문재인 정권 하의 적폐 청산 수사 과정에게 제가 무사할 수 있었겠냐”면서 “문재인 정권 당시 검찰 수사를 받았던 방송사 간부들로부터 ‘이동관이 시켰다는 진술을 하나만 하라’는 압박을 받았다는 얘기를 직접...
    2023-08-03 13:27
  • 野 연일 ‘이동관 방송장악’ 공세…與 “다분히 정치적”
    野 연일 ‘이동관 방송장악’ 공세…與 “다분히 정치적”
    홍 의원은 이어 “국정원의 이런 문건이 문제가 되려면 문재인 정부 때 KBS 고대영 사장, MBC 김장겸 사장을 쫓아낸다든지, 또 종편 승인 때 마음에 들지 않는 방송사를 퇴출시키는 시도를 한다든지 등 후속 실행 조치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없었다. 다분히 정치적 공세”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이 후보자의 출근길 발언을 문제 삼는 데 대해서도 적극 방어에...
    2023-08-02 16:07
  • 김은경, 또 발언 논란?… “尹밑 임기 마쳐 치욕”
    김은경, 또 발언 논란?… “尹밑 임기 마쳐 치욕”
    문재인 대통령 때 금융감독원 부원장으로 임명받았다가 윤석열 밑에서 임기를 마쳤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박 의장은 “누가 임기를 마쳐달라고 잡았느냐. 일반 국민은 꿈도 꾸기 어려운 고위직을,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스스로 임기를 꽉 채워 퇴임하고 이제 와서 치욕 운운하는 게 부끄럽지도 않느냐”고 꼬집은 뒤 “치욕 감추고 녹봉 타 먹는 제2, 제3의 김은경이...
    2023-08-02 15:06
  • "전 정부 카르텔 혁파" 외친 尹, 저도 휴가서 하반기 정국구상
    "전 정부 카르텔 혁파" 외친 尹, 저도 휴가서 하반기 정국구상
    국무회의서 "우리는 反카르텔…전 정부 이권카르텔 깨부숴야"2~8일 여름휴가…개각·특사·한미일 회담 등 주요현안 숙고 윤석열 대통령이 여름휴가를 하루 앞둔 1일 아파트 부실공사 원인을 전임 문재인 정부의 전반적 이권 카르텔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관련 전수조사 지시 등 부패와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내일부터 8일까지 6박 7일 휴가에 들어가는 윤...
    2023-08-01 16:03
  • '공적쇄신' 명분에 툭하면 물갈이…"승진이 두렵다" [공무원 수난시대⓹]
    '공적쇄신' 명분에 툭하면 물갈이…"승진이 두렵다" [공무원 수난시대⓹]
    자연스럽게 전 정권 승진자들은 배척된다. 문재인 정부 초 50대 중반에 공직에서 은퇴한 고위공무원은 ”선거에 의한 정권교체가 반복되다 보니 정치가 행정부에 미치는 영향이 더 커지는 것 같다”며 ”과거 정부에서 열심히 일한 공무원이 있다면 국정철학에 맞춰 그 공무원의 역할을 바꾸면 되는 것인데, 아예 배제하다 보니 공무원들은 더 소극적으로 보신에...
    2023-07-28 05:00
  • "정부 입맛 따라 달라진 4대강 보고서...과학이 설 자리는 없었다"[공무원 수난시대④]
    "정부 입맛 따라 달라진 4대강 보고서...과학이 설 자리는 없었다"[공무원 수난시대④]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는 4대강이 환경 오염의 주원인으로 꼽히며 해체나 개방 정책의 대상이 됐다. 이후 정권이 바뀌자 상황이 달라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문 정부의 '4대강 재자연화 정책'을 폐기한다는 공약을 내놨다. 이에 발맞춰 이달 20일 감사원은 전 정부의 금강·영산강 보 해체·개방 결정이 무리하게 내려졌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2023-07-27 05:00
  • 금태섭 신당 “내년 총선서 대구에 후보낼 것”
    금태섭 신당 “내년 총선서 대구에 후보낼 것”
    특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것을 생각해보면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을 하고 성장하신 분인데, 보수진영에 와서 대권 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됐다”며 “정치 경험은 없지만, 또 정치권에 빚이 없는 셈이니 양쪽 진영 모두를 위해 뛰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1년 남진 윤석열 대통령을 보면서 과연 문재인 정부와 차별될...
    2023-07-26 19:07
  • 文정부선 ‘저승사자’ 尹정부선 ‘조력자’…냉온탕 오가는 공정위 위상 [공무원 수난시대③]
    文정부선 ‘저승사자’ 尹정부선 ‘조력자’…냉온탕 오가는 공정위 위상 [공무원 수난시대③]
    진보 정권에선 공정위가 경제 민주화를 위한 재벌개혁을 선도하는 핵심 부처로 기업들의 간담을 서늘케 하지만 보수 정권에선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 활동의 활력 제고를 지원하는 조력자 역할을 맡는 경우가 많다. 재계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공정위 기업집단국 조직 변화에서 잘 드러난다. 25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 9월 공정위는...
    2023-07-26 05:00
  • 양곡법이 뭐길래…정쟁에 등 터진 공직 사회 [공무원 수난시대②]
    양곡법이 뭐길래…정쟁에 등 터진 공직 사회 [공무원 수난시대②]
    민주당은 2019년 쌀 의무매입 법안을 발의했지만 문재인 정권 당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민주당이 여당이었지만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자 보다 강경한 의지로 법안을 밀어붙인 것으로 풀이된다. 여야가 극한으로 대치하는 사이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부처는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안 그래도 민감한 쌀값 문제가 불거지면서 적극적인...
    2023-07-25 05:00
  • “차라리 정권이 안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설움 담긴 공무원의 한마디 [공무원 수난시대]
    “차라리 정권이 안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설움 담긴 공무원의 한마디 [공무원 수난시대]
    문재인 전 대통령 정부의 더불어민주당이 정권을 유지했어야 한단 뜻도, 현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킨 국민의힘이 다음 정권을 이어가길 바란다는 의미도 아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양극단으로 치닫는 에너지 정책과 그 정책을 추진하는 공무원이 법정에 서야 하는 상황에 대한 회의와 박탈감 등에서 나온 발언이다. 에너지 정책이 정치화·정쟁화 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2023-07-2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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