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땅콩회항 방지법’ 발의…‘제2의 조현아’ 나오면 면직

대한항공 ‘땅콩회항’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재벌 일가 등의 범죄로 회사의 손해 발생 시 책임 추궁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은 16일 대기업 총수 일가나 친인척이 이사, 집행임원, 감사로 재직하면서 회사 업무상 직권을 남용해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로 형사기소되면 즉시 직무를 정지시키고, 실형을 선고받아 유죄가 확실해지면 정직 또는 면직 처리토록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또 실형 선고로 면직 처리된 총수 일가나 친인척에게 회사가 반드시 손해배상을 청구토록 하고, 면직 사실과 손해배상 청구 사실의 공표도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총수 일가나 친인척이 횡령 또는 배임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5년 동안 이사, 집행임원, 감사에 복귀할 수 없고, 그 외의 범죄에 대해서는 3년 동안 복귀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 의원은 “대한항공 회항 사태는 재벌 일가가 기업을 개인 소유로 착각하는 풍토에서 비롯된 것으로 전근대적 기업문화를 해소하지 않는다면 유사한 사건이 재발할 것”이라며 “총수 자녀들의 위법행위에 대해 강력한 제재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엄격한 ‘채용 리스크’를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