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중립성, 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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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중립성 가이드에서 ‘적정 수준’이란?…개정안에 제기된 의문들

과기정통부가 2019년 6월부터 운영한 망 중립성 연구반은 CP, ISP, 학계 등 17명으로 구성됐다. 오병일 대표는 “시민단체 등 이용자들은 가이드 논의 과정에서 참여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가 중립적인 전문가를 통해 의견수렴을 했기 때문에 괜찮은 것처럼 포장하는 경우가 많다”며 “앞으로 정책을 만들 때 일반 사용자 등 이해 당사자가 참여해야...

2021-01-27 15:23
넷플릭스 vs SKB 2차 변론…‘망 이용료’ 놓고 공방

SKB 측 변호사는 망 중립성 원칙에 대한 넷플릭스 측 주장도 반박했다. 그는 “망 중립성은 CP가 인터넷망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망 중립성 원칙이 지켜지는 행태가 다르지만, 그것이 사기업 간 권리 의무를 정하지도 않는다”고 했다. 즉, 망 이용 대가 지급에서 망 중립성이 근거가 될 수 없다는 뜻이다. 넷플릭스는 SKB가 주장하는...

2021-01-15 13:24
스타트업 업계 “정부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개정안 환영”

이날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개정안은 현행 망 중립 예외서비스 제공요건을 더욱 명확히 했다. 또, 특수서비스 제공요건을 갖춘 경우 자율주행차 등 신규 융합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통신사업자가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도록 했다. 코스포는 “이번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개정은 공정하고 투명한 망 환경 조성의 첫발”...

2020-12-27 16:10
과기정통부,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개정 마련…특수서비스 요건 갖춰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6월부터 망 중립성 연구반을 구성해 운영했고,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정책자문 질의를 시행하는 등 논의를 통해 이해관계자 간 공감대를 형성해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우선 현행 망 중립 예외서비스 제공요건을 더욱 명확히 했다. 이를 위해 해외(EU, 미국)와 같이 특수서비스 개념을 도입했다. 특수서비스는 특정한 이용자만을...

2020-12-27 12:00
尹징계위원장 정한중 "법원 결정 유감…법조윤리 이해 부족"

윤 총장의 정치적 중립성 위반을 둘러싼 재판부의 판단과 관련해서도 "법조윤리에 관한 이해가 매우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재판부는 "퇴임 후 우리 사회와 국민들을 위한 봉사"라는 윤 총장의 발언에 대해 정치활동을 시사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추가 심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이에 정 교수는 "법조윤리 기준은...

2020-12-26 13:10
국내 레거시 미디어ㆍ유료방송 심폐 소생 방안은

권 센터장은 미 바이든 정부가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GAFA)으로 대표되는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문제, 망 중립성 원칙, 5G에 대해 전향적 입장을 취할 것이라 주장했다. 구글 인앱 결제 확대 등 글로벌 사업자 영향력이 확대되며 위협이 증가하고 있어 이를 해체하려는 움직임이 강화될 것이라는 진단이다. 권 센터장은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

2020-12-22 17:19
물러나는 추미애 반격 나선 윤석열…징계 취소소송ㆍ집행정지 신청

이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과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장관의 사의 표명 소식에도 윤 총장 측은 “무관하게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며 강행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에게 징계안을 제청하는 자리에서 사의를 표명한 추 장관은 이날 연가를 내고...

2020-12-17 21:51
[바이든 당선] "애플·아마존·구글 등 빅테크 우려는 시기상조"

독점 규제 우려에도 실리콘밸리, 바이든 진영에 3배 이상 투자망중립성 회복으로 중소기업·스타트업 '기회'...국내 영향은 미비할 듯서학개미들 여전히 빅테크주 선호 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승리로 빅테크주의 긴장하는 분위기지만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삼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9일 업계 전문가에 따르면 바이든의 승리에 아마존·애플...

2020-11-09 15:57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5G 장비주 투자 전략은? -하나금융투자

그는 이어 “우려와 달리 민주당 바이든이 당선된다고 해도 5G 장비주엔 긍정적 결과가 예상되는데, △망중립성 원칙이 바뀔 가능성이 낮고, △5G 투자는 여전히 강화될 공산이 크며 △중국 화웨이 제재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김 실장은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한다면 큰 축인 △망중립성 △5G 투자 △화웨이 제재는 현 체제를 유지할 공산이...

2020-11-05 07:38
[CEO 칼럼] 비대면 동영상 시장이 5G 성장을 이끌고 있다

미국 정부는 2017년 말 통신망은 공공재가 아닌 상품이라고 보고 망 중립성을 폐지했고, 그 이후 5G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국내 방송과 OTT 사업자들은 사업자 간 협력, 인수합병, 원천 콘텐츠 투자 확대, 가격할인, 5G 수요 증가 등으로 OTT 생태계를 확장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AI 기반 맞춤형 추천 기술에도 집중해야 한다. 글로벌 유통망을 가진...

2020-10-21 17:52
과기정통부, 전문가 대상으로 망 중립성 정책자문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망 중립성 정책방향과 관련해 정책자문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망 중립성은 인터넷 생태계 및 관련 산업의 혁신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 분야다. 이번 자문은 연구반 외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며, 과거 국내·외에서 망 중립성 정책의 제·개정과 관련해 의견수렴을 실시한 사례를 참고했다. 이번 자문에는 망 중립성 정책...

2020-07-07 12:00
넷플릭스, SKB와 '망사용료 지불 불가' 소송…갈등 재점화

그러나 SK브로드밴드는 미국과 프랑스 등에서는 이미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고 있다고 반론했다. 서비스 속도 저하 문제와 망중립성 규제에 대한 FCC(연방통신위원회) 패소 판결 등으로 넷플릭스가 미국의 컴캐스트, 버라이즌, AT&T, 타임워너케이블을 비롯해 프랑스의 Orange 등 ISP 사업자들과 망 이용대가 지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주장이다. SK브로드밴드...

2020-04-14 14:33
[새로 나온 책] 넷플릭스의 미디어 전략을 파헤치다

스트리밍, 몰아보기, 빈지, 일괄출시, 초월적 시간성과 공간성, 연속시청, 양질의 TV, 망 중립성, 온디맨드, 밀레니얼, 취향, 내로우캐스팅, 추천 알고리즘, 인스턴트 텔레비전, 빅데이터, 넷플릭스 양자이론, 인공지능, 현지화 전략, 오리지널 콘텐트…. 이런 개념들은 넷플릭스의 지형을 명확히 설명하는 키워드다. 옮긴이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우리가 아는...

2019-09-22 10:50
KISA, 아·태지역 인터넷거버넌스 차세대 인력양성 교육

인터넷거버넌스는 인터넷 보안이나 프라이버시, 주소자원 문제, 망중립성 문제 등을 이용자와 시민단체, 기업, 정부가 같이 푸는 활동이다. 최근 공동체가 사용하는 자원의 공정한 운영에 대한 중요성이 사회적인 문제로 커지고 있으며, 투명한 '거버넌스(governance·운영방식)'에 대한 요구가 늘고 있다. 국제인터넷주소기구(ICANN)는 1998년에 설립된 비영리...

2019-08-12 14:36
[규제개혁이 혁신성장의 답이다(19)] 박태훈 왓챠 대표 "망중립성 폐지, 스타트업 성장에 걸림돌"

통신사에 소비자와 CP, 양쪽 모두가 수익원이 되는 셈이다.” 박태훈(34) 왓챠 대표는 망 중립성을 논하기 전에 근본적인 문제를 들여다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29일 서울 서초구 왓챠 사무실에서 만난 박 대표는 일본 출장을 막 다녀온 직후라 얼굴에 피로가 짙게 묻어 있었다. 그런데도 뭉뚱그려 말하는 법 없이, 오랫동안 고민한 문제를 차분히 털어놓았다....

2019-06-03 05:00
5G 통신정책협의회 "통신사간 요금경쟁 활성화 위해 정부가 유도해야"

기존의 망 중립성 원칙을 유지하되 5G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을 견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망 중립성은 통신망 제공사업자는 모든 콘텐츠를 동등하고 차별 없이 다뤄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제로 레이팅과 관련, 사전 규제보다는 해외사례처럼 불공정 경쟁과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사후 규제를 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제로 레이팅은...

2019-05-24 14:22
통신주, 5G 급행차선 도입 논의 본격화…주가 상승 동력되나

최근 네트워크슬 라이싱을 통한 페스트 레인(Fast Lane) 이른바 5G 급행차선을 허용하자는 논의가 정부와 국회를 중심으로 본격화하면서 망 중립성 논쟁이 뜨겁다. 하나금융투자는 이와 관련 5G 급행차선 허용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치며 통신주 주가 상승 동력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2018년 9월 28일 열린 5G 통신정책협의회 1소위에서 망 중립성 원칙의 재정립을...

2019-01-23 07:57
대법 “선거 관련 기사 SNS 공유한 교사, 공직선거법 위반 아냐”

1심은 "조 씨가 교육 분야에 정치적 이념이나 이해관계가 적용되는 지양하기 위한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면서도 "다만 선거 관련 신문 기사 등을 링크하고 개인적인 의견을 일부 작성해 게시한 것으로 한정돼 있다"며 벌금 100만 원을 선고유예 했다. 반면 2심은 "조 씨가 단순히 타인의 글이나 언론기사를 공유한 것에 불과한 것이...

2018-12-18 09:44
통신주, 5G 모멘텀 본격화 시점은?

이어 “5G 시대 개막을 앞두고 망중립성이 중요한 이슈로 부각됐는데, 현실적 대안은 제로레이팅을 활성화하는 것”이라며 “단말 완전자급제 도입 논의 중이라 통신에 미치는 영향은 중립적이다”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탑픽(최선호주)으로는 SK텔레콤을 제시했다. 본업이 개선되고 있는 가운데 자회실적도 부각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2018-12-05 08:59
“통신주, 5G에 자급제까지 호재 만발…비중확대”-하나금융투자

김홍식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5G 본격 상용화에 따른 수혜와 5G 망중립성 재정립에 따른 5G 급행차선 허용, B2B 활성화, 단말기완전자급제 도입을 통한 통신산업 유통 구조 개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2012년 LTE 도입과 단통법 논의 당시 통신주 투자 환경과 흡사하다”고 말했다. 하나금융투자에 따르면 통신 3사의 영업이익 합계는 2019년 23%, 2020년 32...

2018-11-07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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