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전문가 대상으로 망 중립성 정책자문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망 중립성 정책방향과 관련해 정책자문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망 중립성은 인터넷 생태계 및 관련 산업의 혁신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 분야다. 이번 자문은 연구반 외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며, 과거 국내·외에서 망 중립성 정책의 제·개정과 관련해 의견수렴을 실시한 사례를 참고했다.

이번 자문에는 망 중립성 정책 경과, 망 중립성 해외동향, 5G 이동통신기술 소개와 핵심 논의사항에 대한 질의내용을 담았다.

ICT 관련 단체, 언론기관, 시민단체, 과기정통부 정책자문그룹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면서 과기정통부 홈페이지에 게시해 일반 국민의 의견도 함께 수렴할 예정이다.

이성엽 망 중립성 연구반 위원장은 “연구반 논의와 이번 정책자문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기술 발전과 망 중립성 정책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정부에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