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지상파와 케이블 TV간 재송신 대가 문제와 와이브로 활성화 여부, 제4이동통신 출범, 통신료 인하, 망중립성 문제 등 산적한 현안을 현 정권 임기 내에 마무리 지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비록 관련업무에 잔뼈가 굵은 정통 관료출신이지만 현직에서 물러난 지 10년이 훨씬 넘은 상황이다. 더욱이 임기가 보장되지 않는 방통위원장 자격으로 얼마나 신속하게...
삼성전자는 KT가 삼성전자 스마트 TV의 애플리케이션 이용만을 차단한 것은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되는 데이터는 내용·기기 등과 상관없이 동등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망중립성’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KT 김효실 상무(망 가치 제고 TF팀장)는 “지난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발표한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에 스마트TV는 제외됐다”며 “망중립성 준수는...
마지막으로 KT가 주장하는 ‘삼성전자의 망 중립성 협상 회피’의혹도 부인했다. 특히 KT의 요청에 의해 지난해 4월과 8월 두차례 별도로 협의한 적이 있음을 공개했다. 이 상무는 “당시 KT는 망분담금을 전제로만 협의할 수 있음을 고수했다”며 “삼성전자는 망 중립 정책이 정해진 뒤 구체적인 협력방안이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 한 바 있다”고 말했다....
뒤이어 “KT는 삼성전자가 망 분담금을 분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삼성전자는 방통위의 망 중립 정책 결정 후에 협의하자는 입장”이라고 해명했다.
삼성전자는 “KT가 일방적으로 인터넷 접속을 막은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행위이며, 망 중립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깰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스마트TV의 데이터 사용이 과도한 트래픽을...
이번 사태를 계기로 망중립성원칙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한 네티즌은 "KT는 스마트TV를 공격할 것이 아니라 보다 보편화된 아이패드 등 미디어 단말을 걱정하는 편이 더 현실적이다”라며 “각종 미디어 단말기가 쏟아져 나오는 데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고화질 영상을 시청하게 되는 세상이 오면 애플이나 구글에도...
이어 "KT는 무조건 망분담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며, 삼성전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망중립 정책 결정 후에 협의하자는 입장이었다. 이같은 와중에 소비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유발하는 갑작스러운 조치를 KT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망중립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 정신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또 "이는 방송통신위원회 망중립성...
◇삼성전자, "망 중립성 원칙에 위배" 반발= KT의 이번 조치에 대해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스마트TV 제조사는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특히 스마트TV 신제품 발표회를 연 바로 다음날 날벼락을 맞은 삼성전자는 패닉 상태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측은 "소비자 누구나 차별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망 중립성 원칙에 위배되며, 더욱이...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소비자 누구나 차별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망 중립성 원칙에 위배되며, 더욱이 스마트TV 데이터 사용이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한다는 주장은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라는 공식입장을 내놨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또 "KT측에서 삼성전자가 협상 요구를 무시하고 있다고 말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며...
방통위는 올해 1월 1일부터 통신사업자 및 제조사 등 이해관계자들의 합의를 바탕으로 마련된‘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 시행했으며 그 후속조치로서 정책자문위원회까지 꾸려 오는 15일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었다.
방통위는 “KT가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은 망 중립성 원칙에 대한 사회적 합의 정신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흔들릴 경우 가장 피해를 보는 계층은 대다수의 일반 인터넷 이용자라는 것이 KT의 설명이다.
한편 KT통신망을 이용해 스마트TV 서비스를 하고 있는 삼성전자는 이 날 “소비자 누구나 차별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망 중립성 원칙에 위배된다”며 “특히 스마트TV 데이터 사용이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한다는 주장은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방통위가 통신사와 제조사, 민간전문가들로 구성한 망중립성 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중간에 KT가 스마트TV 접속제한 조치를 발표함에 따라 논란이 예상된다. 현재 방통위는 관련업계와 함께 스마트TV,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등의 서비스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한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KT는“이번 조치는 망중립성...
황 연구원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망중립성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망중립성 이슈에 대한 긍정적 기대감도 상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망 개방의무가 부과됐으나 이는 트래픽 폭증 시 이를 관리할 수 있는 근거로 트래픽 이용량이 과다한 기업형 사업자들에게 맞춤형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리형 서비스 제공의 기회”라며 “통신사업자들은...
이 밖에도 4월 내 MVNO시장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정책을 내놓고 연내 망중립성과 관련해 모바일음성통화(m-VoIP)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방향도 정립해 발표할 계획이다.
우리나라가 진정한 ICT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N), 단말기(T), 플랫폼(P), 콘텐츠(C)를 아우르는 생태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네트워크, 단말기 등 하드웨어...
이와 함께 다음달 할당기간이 만료되는 와이브로 주파수 재할당 문제와 망중립성 문제는 업체간 이해가 얽혀있어 조정자로서의 방통위 역할이 중요하다.
또 인터넷 본인확인제도와 블랙리스트제도 역시 부처간 협업이 필요한 부분으로 방통위원장의 공백이 장기화될 경우 잡음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외에도 아날로그 TV 방송종료에 따른 디지털 전환문제와 가계...
손 원장은 청주지법원장과 사법연수원장을 지낸 법조인으로, 4명의 후보 가운데 유일하게 언론이나 방송관련 경력이 없다.
청와대 측은 이동통신 주파수 확보와 망 중립성, 지상파 방송-케이블TV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간 재송신 문제 등 현안이 산적한 만큼 금주 중 인선이 마무리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동통신사와 첨예하게 대립 중인 망중립성에 대한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모바일메신저서비스 ‘챗온(ChatOn)’에 음성통화기능을 추가한 ‘챗온톡(ChatOn Talk)’ 개발을 마치고 국내 출시 여부를 놓고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전자는 챗온과 챗온톡을 휴대전화에 기본탑재 해 삼성 휴대전화 이용자간의 무료...
이어 "KT의 미디어부문, 기업사업부문 등의 성장세는 2012년에도 이어질 것"이라며 "또한 한국형 망중립성 재정립의 수혜가 기대되는데, 망중립성 이슈는 2012년 통신시장의 최대 이슈 중 하나로 한국형 망중립성 재정립 논의가 진행되면서 KT가 적잖게 수혜를 입을 것이란 점이 부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통신사는 트래픽 차단 못한다= 방통위는 지난 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개최된 ‘망 중립성 정책방향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통신사들의 합리적인 망 관리 원칙 등 ‘망 중립성과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통신사에게 트래픽 관리시 정보공개 의무를 부과하고, 콘텐츠나 애플리케이션을 불합리하게 차별할 수...
5일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내놓은‘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안)’에 통신사가 합리적으로 트래픽을 제어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동통신사가 원칙적으로 인터넷을 오가는 콘텐츠나 서비스를 막을 수는 없지만 트래픽이 급증해 망의 안정성이 흔들릴 경우 망의 안정성, 다수 이용자 이익보호 등의 명목으로 이를 차단할 수...
이처럼 논란이 거세지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5일 ‘망 중립성 정책방향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해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연내에 망중립성에 관한 정책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5월부터 망중립성 포럼을 구성, 운영해 의견을 수렴해 왔다.
실제로 스마트폰 2000만 시대에 진입하면서 카카오톡, 마이피플 등의 무료 SMS 서비스가 보편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