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운용사들은 2019년 라임과 옵티머스 등의 환매 연기 사태가 벌어지면서 부실 경영 지적이 불거졌다.
4일 이투데이가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에서 입수한 ‘금융감독원 사모펀드 전문사모운용사 전수 조사 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금감원 사모펀드 전문사모운용사 전담 검사단은 지난해 말 기준 44곳(18.9%)에 대한 검사를 끝냈다.
최종 결론을 낸 곳은...
금융업계에서는 라임자산운용에 이어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환매중단 사태까지 연이어 터진 가운데,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이 3년 안에 사모펀드를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히면서 금융감독원은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4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전수조사 달성 실패 건은 성난 금융소비자를 달래기에 급급해 현장 상황 파악에 미흡했던...
라임자산운용 관련 로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윤갑근 전 고검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로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이승련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고검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고검장이 변호사로서 법률사무를...
펀드 부실을 고지하지 않고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해 기소된 전 신한금융투자 본부장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임모 전 신한금투 PBS 사업본부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3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임 전 본부장은 라임자산운용 이종필...
라임자산운용 사태,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등 금융 사고가 잇따르고,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이 제 역할을 못 했다는 비판 여론이 비등하다.
현행 금융감독체계는 금융산업 육성과 감독 정책이 금융위원회로 일원화돼 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 감독 집행과 소비자 보호를 담당하는 금융위 산하 기관에 속한다. 종합하면 금융위가 총감독자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두 대표는 지난해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 금융당국으로부터 징계를 통보받았지만, 연임에 성공한 바 있다. 현재 두 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는 금융위원회 심의·의결만 남겨놓고 있지만, 최종 결정은 내년을 넘어서야 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연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진 않을 전망이다.
특히, KB증권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뛰어난 실적을...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사 신한금융투자ㆍKB증권이 6개월간 사모펀드 판매가 금지되고 대신증권은 영업점이 폐쇄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제20차 정례회의를 통해 신한금융투자, KB증권, 대신증권의 자본시장법상 위반사항에 대해 업무일부정지, 과태료 부과 등 제재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이들 증권사를 검사한 결과 라임펀드 판매 관련...
앞서 지난 2019년과 2020년 불거진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 재발방지과 투자자 보호 강화, 모험자본 공급이라는 사모펀드 본연의 역할 제고를 내용으로 올해 4월 자본시장법이 개정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법 위임사항 등을 정하기 위해 하위법규 개정작업을 진행해 왔으며, 법 시행일(10월21일)에 맞춰 개정법규가 시행된다.
우선 사모펀드 개편에...
강우찬)는 지난 8월27일 손태승 회장 등 2명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문책경고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우리은행의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태를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당시 우리은행장이던 손 회장이 중징계를 통보받았다. 이와 관련 금융위원회는 최종 징계 수위를 논의하고 있다.
‘라임자산운용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5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위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위원장은 2018년 7월 김 전...
지난 2019년 DLF, 2020년 라임 및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환매연기 사태로 대규모 투자자 피해 우려가 높아지면서 금융감독당국이 시장신뢰 회복 등을 위해 지난 해 7월부터 전문사모 운용사 및 전체 사모펀드에 대해 ‘집중적‧전면적’ 점검을 추진한 결과 현재 운용 중인 펀드에 대해서는 큰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해...
징계 과정에서 수위가 낮아져 지난해 라임자산운용 자료 유출 사건을 연상케 하는 등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관련 기사 금감원 문서 유출 비리 또...솜방망이 징계로 ‘제 식구 감싸기’ 반복)
5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금감원 은행감독국의 A 선임은 대형 로펌으로 이직을 앞두고 업무 자료를 외부로 유출하려고 한 혐의로 감찰실 조사를 받았다. 금감원은...
금융감독원은 라임 사태 때도 김모 전 금감원 팀장(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라임자산운용 자료를 넘긴 금감원 직원에 대해 ‘비밀엄수 위반’ 이유로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 당시 윤석헌 전 원장은 수사 계획도 없다고 밝히는 등 조직적으로 사태를 은폐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관련기사 [단독] 금감원 직원 감독 정보 외부유출 ‘파문’)
금융감독원은 올해...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의혹의 불거진 검사들에 대해 대검찰청이 중징계를 요청할 방침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감찰본부는 최근 감찰위원회를 열어 라임 사태와 관련해 술 접대 의혹을 받은 검사 3명에게 각각 면직·정직·감봉의 징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라임자산운용의 자금 통로 역할을 한 매니지먼트사 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연예인 매니지먼트 사업을 하는 B사 대표인 A 씨는 회사가 완전자본잠식된 상태에서...
검찰이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보석을 허용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23일 김 전 회장 보석을 허가한 재판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고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 재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한...
검찰이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사기와 배임·수재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사장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에 벌금 40억 원‧추징금 18억80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펀드 손실을 감추고 신규...
앞서 사세행은 올해 2월 검찰이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술 접대 사건에 연루된 검사들을 부실하게 수사했다며 당시 지휘 라인에 있었던 윤 전 총장 등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사세행은 "검찰은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로 뇌물죄를 미적용하고 심지어 향응 액수를 인위적으로 낮춰 우리가 공수처에 고발한...
![[데스크칼럼] 누가 당선 돼도 ‘금융감독위’인가](https://img.etoday.co.kr/crop/200/125/1692999.jpg)
![[단독] 금감원 직원 감독 정보 외부유출 ‘파문’](https://img.etoday.co.kr/crop/200/125/1663129.jpg)
![제약·바이오 하반기 실적 확장 모멘텀 폭발한다. 탑픽 '2종목' 담아볼까 ㅣ 하창완 본부장 [찐코노미]](https://i.ytimg.com/vi/b-Gy01OFY0E/mqdefault.jpg)
!["깜빡했어요" 안 통한다…20일부터 병원·약국 갈 땐 '이것' 꼭 챙겨야 [이슈크래커]](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25475.jpg)
!['대국민담화 발표'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한덕수 총리-이주호 부총리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25605.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