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라임 펀드 사태 등을 봐도 설립한 뒤 고객 자금을 막 써버리면 당연히 문제가 된다”면서도 “펀드 설립과 비교하면 운용하는 사람에 대한 규제가 있다는 매우 큰 차이가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피해 회복하는 시스템도 부족, 리딩케이스 만들고파”
이 변호사는 가상자산 서비스 관련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의 부재와 함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모펀드 사태로 2020년 7월에 조직…운영기한 올해 말까지 가상자산·새마을금고 등 감독 이슈 불거지면서 인력난 우려 확대 일각선 상설조직화 가능성도 점쳐…“사모펀드 시장 커져 신중해야”
올해 말 운영이 종료되는 금융감독원 전문사모운용사전담검사단의 존폐에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예정대로 조직을 해체하거나 임시 조직에서 벗어나 상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말 헤리티지자산운용, 켄달스퀘어자산운용에 대한 검사를 완료했다. 이번 검사는 금감원이 ‘제2의 라임 사태’를 막겠다며 2020년부터 진행한 전수조사 차원이다. 금감원은 검사를 통해 얻은 사실 관계를 바탕으로 위·불법 여부를 따져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수조사 일정은 선택과 집중 형태로...
재작년 감사원은 2019년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와 2020년 옵티머스·라임 펀드 사태 등을 대상으로 운영실태 감사를 실시해 검사·감독 업무 부실을 지적, 관련 직원에 징계를 요구했다. 당시 감사원은 금감원이 사모펀드 운용 관련 검사·감독 부문에서 ‘태만’했다는 표현을 사용하는 등 강도 높게 비판했다.
다만, 현안에 대한 결론은 아직까지...
공시조사 부문은 기업공시국, 기획조사국, 자본시장조사국, 특별조사국 등 4개국과 공시심사실,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실(자본시장·회계 담당 부원장 직속으로 배치) 등으로 구성됐다.
앞서 이복현 원장은 취임 후 지난해 한 차례 조직개편을 단행한 바 있다. 이후 자산운용검사국 내에는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펀드를 담당하는 펀드 특별점검TF가 신설됐다.
진 신임 회장이 신한은행장이었던 지난 2021년 4월 금융당국으로부터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주의적 경고' 징계를 받았다는 이유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말 기준 신한지주 지분 7.69%를 보유한 최대 주주다.
국민연금이 반대했지만, 글로벌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기관주주서비스)가 최근 진 내정자 선임에 찬성했다. 또 그룹 내 영향력이 큰...
회사 측은 라임자산운용의 투자는 통상적인 투자 계약에 따라 진행한 정상적인 투자였기 때문에 라임 사태와 관련해 단 한 차례도 수사 대상이 된 사실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선 정상적인 외부 회계 감사를 받아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며, 바이오빌 상장 폐지는 김상재 회장이 경영권을 넘긴 이후에 벌어진 일이라고 밝혔다.
바이오빌의 부실...
신한투자증권(옛 신한금융투자)이 480억 원대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하면서 직원들의 불완전판매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이근수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기소된 신한투자증권에게 유죄를 판단하고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리은행이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기관 제재를 수용하기로 했다. 용퇴를 결정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도 개인 자격으로 금융당국의 중징계 취소 소송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7일 "금융당국의 라임펀드 관련 제재를 수용하고 행정소송은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금융당국의...
우리은행이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기관 제재를 수용하기로 했다. 다만 용퇴를 결정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개인 명예회복을 위해 금융당국의 중징계 취소를 구하는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남아 있다.
우리은행은 7일 "금융당국의 라임펀드 관련 제재를 수용하고 행정소송은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제2부와 제3부에서는 펀드 설정과 펀드 운용에 있어 투자자 보호 의무를 다루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 특히 문제가 된 옵티머스와 라임 펀드의 문제점도 상세히 분석했다.
제4부에서는 금융투자업자의 경영 건전성을 도모하고 불건전영업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사례를 소개하고, 제5부는 최근 자산운용사의 부동산 관련 부수 업무가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한 PFV, REITs(리츠)...
현재 우리금융 사외이사 7인 중 노성태 삼성꿈장학재단 이사장, 박상용 연세대 명예교수, 정찬형 전 한국투자신탁운용 대표, 장동우 IMM인베스트먼트 대표의 임기가 다음 달 끝난다. 임 후보자가 내부 개혁을 위해 새 인물로 채울지, 연임을 하도록 할지 이사회와 함께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임 후보자는 입장문에서도 '조직 혁신'과 '신기업문화 정립'을 언급한...
정부가 제2의 라임·옵티머스를 막기 위해 사모펀드 제도의 진입 문턱을 올렸으나, 이를 도로 완화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문턱을 올린 지 2년도 채 안 돼서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13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8개의 기관전용 사모펀드(PEF) 운용사 최고경영자(CEO) 간 간담회에서 CEO들은 기관 투자자의 범위가 좁아 자금을 조달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현재 우리은행은 라임펀드와 관련해 신한투자증권과 라임자산운용을 상대로 647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손 회장이 소송을 이어가지 않고 금융당국의 문책경고를 받아들이면 우리은행에 대한 책임이 어느 정도 인정되는 것이기에 관련 소송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고 있다.
손 회장은 자신의 명예회복과 우리금융에 대한 피해 최소화를...
앞서 연임이 유력했던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이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 불안전판매에 대한 책임을 지고 용퇴를 결정한 것도 손 회장에게 압박이 됐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주의, 주의적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 등 5단계로 나뉜다.
조 회장은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이중 경징계인 '주의'를 받은 상태에서 그 책임으로 용퇴를 결정했기...
현재 우리은행은 라임펀드와 관련해 신한투자증권과 라임자산운용을 상대로 647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손 회장이 소송을 이어가지 않고 금융당국의 문책경고를 받아들이면 우리은행에 대한 책임이 어느 정도 인정되는 것이기에 관련 소송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고 있다.
손 회장은 자신의 명예회복과 우리금융에 대한 피해 최소화를...
현재 우리은행은 라임펀드와 관련해 신한투자증권과 라임자산운용을 상대로 647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손 회장이 소송을 이어가지 않고 금융당국의 문책경고를 받아들이면 우리은행에 대한 책임이 어느 정도 인정되는 것이기에 관련 소송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고 있다.
손 회장은 자신의 명예회복과 우리금융에 대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라도...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와 관련해 법원이 펀드 판매사인 KB증권 임직원의 고의 판매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결탁 의혹을 받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1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류모 씨 등 전 임직원 4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로 판결했다. 라임...
국내 대형 자산운용사의 한 관계자는 “라임과 옵티머스 사태 이후 강화된 금융상품 관련 규제로 신상품 출시가 극도로 위축된 게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문제 해결이 매번 지적되는 고질적 요인의 개선 등 실천에 달려있다고 입을 모은다. 김 선임연구원은 “코리아디스카운트의 요인들은 모두가 알고 있고 많은 노력이 있었으나 여전히 해결되지...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23일 ‘라임 펀드 사태’ 주범 김봉현(48)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도주를 도운 혐의로 그의 조카 김모(33) 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김 전 회장이 보석 조건으로 차고 있던 전자팔찌를 재판 직전 끊고 달아나는 과정에서 조력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회장은 수원여객과 스타모빌리티 자금 수백억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