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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감찰관실, ‘檢 스폰서 문화’ 조직진단 착수
    법무부 감찰관실, ‘檢 스폰서 문화’ 조직진단 착수
    사태와 관련한 이른바 '서울중앙지검 룸살롱 접대설'의 핵심 인물이 강력부 출신이기도 하다. 과거 박 장관은 "스폰서 문화를 들여다보면 중앙지검 건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며 감찰을 시사한 바 있다. 이 사건은 라임자산운용 로비 의혹의 몸통으로 지목된 김영홍 메트로폴리탄 회장이 2019년 해외 도피를 앞두고 현직 검사들에게 룸살롱 접대를 했다는 의혹이다.
    2021-07-22 13:59
  • 금감원, 하나은행 제재심 약 7시간 걸쳐 진행…“은행 측·검사국 진술”
    하나은행 제재심에서는 은행이 불완전판매한 것으로 알려진 라임자산운용·디스커버리·헤리티지·헬스케어 펀드 등의 사례를 다룰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작년 12월 해당 사안과 관련한 하나은행 검사를 완료했다. 이후 검사를 바탕으로 하나은행에 ‘기관경고’의 중징계를, 당시 은행장이었던 지성규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에게 ‘문책 경고’를 각각 통보했다....
    2021-07-15 21:25
  • 금감원, 하나은행 제재심 개최…징계 수위 우리銀 법원 결과 이후로
    금감원, 하나은행 제재심 개최…징계 수위 우리銀 법원 결과 이후로
    제재심에는 하나은행이 불완전판매한 것으로 알려진 라임자산운용·디스커버리·헤리티지·헬스케어 펀드 등의 사례들이 모두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작년 12월 해당 사안과 관련한 하나은행 검사를 완료했다. 이후 검사를 바탕으로 하나은행에 ‘기관경고’의 중징계를, 당시 은행장이었던 지성규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에게 ‘문책 경고’를 각각 통보했다....
    2021-07-15 13:31
  • ‘라임 로비’ 윤갑근 전 고검장, 항소심 첫 공판서 혐의 부인
    ‘라임 로비’ 윤갑근 전 고검장, 항소심 첫 공판서 혐의 부인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윤갑근 전 고검장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1부(재판장 이승련 부장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고검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윤 전 고검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누구와도 라임 펀드의...
    2021-07-14 11:34
  • 금감원, 라임 국내펀드 배상비율 하나은행 65%ㆍ부산은행 61% 결정
    금감원, 라임 국내펀드 배상비율 하나은행 65%ㆍ부산은행 61% 결정
    라임펀드는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던 173개 펀드(1조6700억 원)의 환매연기로 인해 다수의 투자피해자(개인 4035명, 법인 581사)가 발생했다. 지난해 12월, 등록이 취소돼 펀드는 회수절차를 위해 설립된 웰브릿지자산운용으로 이관됐다. 이달 초까지 분쟁조정 신청은 총 711건(은행 348건, 증권사 363건)이다.
    2021-07-14 10:00
  • 박범계 "'스폰서 검사', 검찰 문화인지 개인 일탈인지…조직진단 필요"
    박범계 "'스폰서 검사', 검찰 문화인지 개인 일탈인지…조직진단 필요"
    라임자산운용 사태 관련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술접대 사건에 검사 3명이 연루된 점도 강도 높은 진상조사의 불씨가 됐다. 박 장관은 평검사들과의 간담회에서는 △검사 전문화와 인사의 연계 방안 △부산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 신설에 따른 기대 △여성아동범죄수사에서 지역사회와의 민주적 거버넌스 형성 △사법통제의 다양한 착안사항 발굴...
    2021-07-09 15:24
  • 금감원, 다음주 라임펀드 판매 대신증권 분쟁조정위원회 개최
    금감원, 다음주 라임펀드 판매 대신증권 분쟁조정위원회 개최
    환매 중단된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 판매사 중 하나인 대신증권이 다음 주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을 개최한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00억 원 이상의 라임 펀드를 판매한 대신증권 반포 WM센터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 법리 검토 등을 거쳐 다음 주 중 대신증권 라임펀드의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대신증권 반포 WM센터의 장모 전 센터장은 손실 가능성을...
    2021-07-07 08:03
  • [금융 인사이트] 감독 부실 지적받은 금감원, 사모펀드 사태 제재 힘 빠져
    [금융 인사이트] 감독 부실 지적받은 금감원, 사모펀드 사태 제재 힘 빠져
    “물론 운용사의 잘못이 있지만, 소비자들한테 그렇게 판매한 판매사의 잘못도 크다고 본다”고 말한 바 있다. 앞서 금감원은 대형 금융사고 이후 투자자 피해보상, 금융사 중징계 등 후속처리에 무게를 뒀다. 주요국 금리연계 DLF 사태 관련 손태승 우리금융회장(당시 우리은행장)에 대해 내부통제 마련 미비로 중징계를, 라임 사태 관련 신한금융투자·KB증권·대신증권...
    2021-07-07 05:00
  • 감사원 “금감원 사모펀드 감독 소홀” 징계 요구
    감사원 “금감원 사모펀드 감독 소홀” 징계 요구
    감사원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의 불완전판매, 옵티머스·라임펀드 사태 등 대규모 소비 피해를 초래한 금융사건을 대상으로 이번 운영실태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원은 금감원이 사모펀드 제도 운영부터 검사·감독까지 전반적으로 감독이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모펀드 운용에 대한 검사·감독 부문에서는 ‘태만’이라고 표현하며 금감원 행태를 문제...
    2021-07-05 18:25
  • 금감원, 라임펀드 판매 부산은행에 '기관경고' 중징계
    금감원, 라임펀드 판매 부산은행에 '기관경고' 중징계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BNK부산은행에 대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은 지난 22일 오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라임펀드를 판매한 부산은행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를 결정했다. 기관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되며, 1년간 신사업 진출이 제한된다. 금감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부산은행은 총 527억 원 규모의 라임...
    2021-06-23 10:45
  • 사모펀드, ‘일반 사모펀드’ㆍ‘기관전용 사모펀드’로 분류된다
    사모펀드, ‘일반 사모펀드’ㆍ‘기관전용 사모펀드’로 분류된다
    라임ㆍ옵티머스 사태로 촉발된 시장 불안을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그동안 운용목적에 따라 전문투자형ㆍ경영참여형으로 구분했던 사모펀드가 앞으로는 투자자를 기준으로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분류된다. 일반 사모펀드는 전문투자자 및 적격투자자(투자금 3억 원 이상)의 투자가 가능해진다.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기관투자자 및 이에...
    2021-06-23 06:00
  • 금감원, 팝펀딩 불완전판매한 한국투자증권에 기관주의·과태료 부과
    금감원, 팝펀딩 불완전판매한 한국투자증권에 기관주의·과태료 부과
    추후 조치대상자별로 금감원장 결재,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및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제재내용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6일 정일문 한국투자증권 사장은 온라인 기자 간담회에서 라임자산운용, 팝펀딩펀드 등 판매책임 이슈가 불거진 부실 사모펀드에 대해 투자 원금 전액을 보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2021-06-22 21:14
  • '라임' 수십억 횡령 김모 전 리드 회장, 1심 징역 6년
    '라임' 수십억 횡령 김모 전 리드 회장, 1심 징역 6년
    '라임자산운용 사태'에서 수십억 원대 횡령을 벌인 김모 전 리드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오상용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 징역 6년과 추징금 25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탐욕에 눈이 먼 기업사냥꾼들과, 청렴성...
    2021-06-18 13:25
  • 정일문 한국투자증권 대표 “고객신뢰 우선...‘판매책임 사모펀드 100% 보상’ 결정”
    정일문 한국투자증권 대표 “고객신뢰 우선...‘판매책임 사모펀드 100% 보상’ 결정”
    한국투자증권에서 판매된 사모펀드 중 이번에 전액 보상이 결정된 펀드는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US핀테크), 삼성Gen2, 팝펀딩(헤이스팅스), 팝펀딩(자비스), 피델리스무역금융, 헤이스팅스 문화콘텐츠, 헤이스팅스 코델리아, 미르신탁 등 10개 상품이다. 이들 펀드의 전체 판매액은 806계좌 약 1584억 원에 달한다. 이미 일부 상품이 전액, 부분 보상 진행된 상황이어서...
    2021-06-16 10:35
  • 라임 ‘후폭풍’ 사모펀드 판매 수수료 10배 뛰어
    라임 ‘후폭풍’ 사모펀드 판매 수수료 10배 뛰어
    신규 펀드 설정, 갈수록 감소세 수조 원대의 피해를 일으킨 라임ㆍ옵티머스 사태 이후 사모펀드 업계의 시련이 이어지고 있다. 전문사모운용사가 설정한 펀드를 맡아 판매하는 수탁사, 판매사에서 책임 부담을 이유로 수수료를 대폭 인상하거나 사실상 수탁거부하는 형태가 이어지고 있다. 금융당국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제시에도 얼어붙은 분위기가 쉽게 풀리지...
    2021-06-13 16:26
  • 검찰, '라임 사태' KB증권 기소
    검찰, '라임 사태' KB증권 기소
    검찰이 1조6000억 원대 피해가 발생한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와 관련해 KB증권 법인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락현 부장검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KB증권을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KB증권이 임직원들의 범행에 대한 주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것에 대해 양벌규정을 적용했다. 앞서 검찰은...
    2021-06-08 20:00
  • 검찰, '라임 사태' KB증권 직원 기소
    검찰, '라임 사태' KB증권 직원 기소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불완전 판매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KB증권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락현 부장검사)는 최근 KB증권 델타솔루션부 김모 팀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그는 라임펀드 자산이 부실한 사실을 알면서도 고객에게 알리지 않고 계속 판매한...
    2021-05-30 10:22
  • '고액 보수 논란' 김오수 소년보호협회에 5000만 원 기부
    '고액 보수 논란' 김오수 소년보호협회에 5000만 원 기부
    법무부 차관 퇴임 후 법무법인 화현에서 고문변호사로 일하면서 월 보수로 1900만~29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알려져 전관예우 논란이 일었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에 제출한 김 후보자 사건 수임 내역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9월부터 총 22건의 사건에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5건이 옵티머스와 라임자산운용 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드러났다.
    2021-05-27 15:46
  • ‘라임 판매’ 대신증권 전 센터장 항소심서 징역 2년
    ‘라임 판매’ 대신증권 전 센터장 항소심서 징역 2년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대규모로 판매한 대신증권 반포WM센터 전 센터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재판장 최수환 부장판사)는 27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2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거짓 내용을 알리는 등의 행위를 했으며 범죄의 고의가...
    2021-05-27 15:42
  • 코스닥 상장사, 줄줄이 상장폐지...투자자 ‘엇갈린 희비’
    코스닥 상장사, 줄줄이 상장폐지...투자자 ‘엇갈린 희비’
    라임자산운용으로부터 투자를 받은 후 감사보고서에서 감사인으로부터 의견 거절을 받게 됐다. 이후 경영진의 횡령 혐의가 발생하면서 상장폐지 의결을 받기도 했다. 행남사, 제낙스는 오는 27일부터 정리매매를 진행한 후 내달 7일 나란히 증시에서 퇴출된다. 국내 대표 도자기 기업으로 이름을 알렸던 행남사는 경영권 분쟁을 시작으로 경영악화가 누적돼 상장적격성...
    2021-05-26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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