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포퓰리즘' 시장의 역습…곳곳에 부작용 속출 불보듯

지방 공공요금 동결→지자체 재정난 초래

공산품 가격 인상 억제→기업경영 부실화

대학등록금동결→교육경쟁력 악화 불보듯

정부의 ‘개발독재식’ 물가잡기 정책이 사면초가에 몰리며 역풍을 맞고 있다.

행정력을 동원, 대학 등록금, 공공요금, 생필품 등 손쉽게 누를 수 있는 물가만 땜질식 처방으로 찍어 누르는 정부의 일방적이고 근시안적인 물가단속이 ‘시장의 역습’을 받고 있는 것이다.

올해 예산에서 복지부분이 대폭 줄어든 데 대한 세간의 비판을 ‘복지포퓰리즘’이라 맞받아쳐온 정부가 오히려 ‘포퓰리즘 정책의 전형’을 보이고 있고,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대다수 국민, 특히 서민들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비난이 강하게 일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10일 일선 시장에 따르면 정부의 대학 등록금 억제 방침에 대전지역 대학가를 중심으로는 거부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미 수년 째 등록금을 동결한데다, 교육기자재 구입비용 및 실험실습비 증가, 학교발전을 위한 재투자 비용 부족, 교직원들의 급여에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주지 못해 최소 10% 내외의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한 교육 전문가는 “강압식으로 등록금을 동결하면 학교 재정에 타격을 주는 것은 물론 우수교원 확보 등에 실패해 교육의 질과 경쟁력을 떨어드리는 등 국가 경쟁력과 성장 잠재력을 심각하게 훼손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일선의 학원가에서는 정부의 60~70년대식 억지 물가억제 방침에 집단반발이 튀어 나왔다. 학원가들이 일제히 정부의 수강료 억제 명령에 ‘반 시장경제적인 조치’라며 소송을 제기하는 등 역습에 나선 것이다.

실제로 서울 강남권의 논술·보습학원 등 20여개 사설학원은 서울 일선 교육지원지청들의 수강료 조정명령에 불복,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낸 가운데 최근에는 코스닥 상장사인 교육 전문기업 청담러닝까지 소송전에 가담했다.

원가는 계속해서 오르고, 학원 간 경쟁이 심화돼 적자가 쌓이는 상황에서 5년간 연평균 2% 수준 인상은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는 것.

정부의 지방공공요금 인상 억제 역시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에 직면해 있다. 정부가 지방재정건전화를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하면서도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강제적으로 지방의 공공요금을 억제하는 것은 심각한 정책 모순이라는 것이다.

지난해 지자체 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이 52.2%에 불과하다. 재정자립도가 30% 미만인 지자체는 전체 246개 단체 중 무려 152곳(62%)에 이른다.

지방공공요금을 억지춘향식으로 누르다 자칫 지방재정의 부실을 초래하는 등의 충분히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안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물가를 누르다 엄청난 역풍을 맞을 수 있고,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기업에 가격 동결을 강요하는 것은 적잖은 후유증이 우려된다.

지난해 12월 생산자물가 지수가 전년 같은 기간에 5.3%로 2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원자재 가격 급등이라는 근본적인 원인이 크게 작용한 때문으로 외부의 요인에 따른 가격 인상 요인이 분명함에도 정부가 단순히 국내 물가만 억제할 경우 그 손실은 고스란히 기업에 전가되고, 기업부실은 불 보듯 뻔한 상황이 된다.

이로 인해 기업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식품업계의 경우 설 명절을 앞두고 밀가루 값의 동결은 물론 이미 가격을 인상한 두부나 커피 가격을 다시 인하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어서 반발은 더욱 확산될 조짐이다.

국내 식품업체의 고위 관계자는 “휘발유 값은 원유 값과 연동돼 가격의 인상과 인하가 이뤄지는데 반해 원맥과 원당의 경우 가격이 올라도 가공 밀가루와 설탕 값의 인상은 정부눈치를 보느라 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인상을 억제하고 있다”며 “이렇게 되면 언젠가 한꺼번에 올릴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해 시장에 큰 충격을 주고, 소비자들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익명을 요구한 민간경제연구소의 한 임원은 “정부가 서민을 위해 물가를 잡으려는 정책을 펴고 있지만, 근본 원인을 해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강압적인 정책을 펴다보니 한계가 드러나고, 반발을 사고 있다”며 “잘못된 물가 정책에 따른 피해는 기업은 물론 정부가 보호하려 했던 대다수 국민, 특히 서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