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물가대책]'재탕삼탕' 물가대책

5% 성장·3% 물가에 껴 맞추기식..부작용 우려금리·환율 등 근본적인 처방 필요 지적

정부의 물가대책은 ‘예상선’에 머문 재탕·삼탕 대책이었다.

단기간 물가를 억누르는 근시안적인 대책은 ‘특별 종합대책’이랄 것도 없었고, 시장 가격 결정 메커니즘 왜곡에 대한 우려감은 더 높아졌다.

정부 입장에서는 7개 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마련했지만, 원자재 가격 등 외부 물가 압박 요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란 지적이다.

정부는 1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서민물가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전세난 해소를 위해 소형분양·임대주택 9만7000가구의 입주 시기를 앞당겨 이달부터 공급키로 했다. 중앙공공요금은 원칙적으로 올 한 해 동결하고, 지방공공요금은 인센티브를 확대해 안정화시키기로 했다. 대학 등록금의 경우 국립대는 동결, 사립대는 동결 또는 3% 미만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그러나 대부분이 매번 물가대책 때 마다 고개를 내미는 ‘단골’ 메뉴들이다. 지방공공요금을 동결하면 부채가 쌓이면서 가뜩이나 취약한 지자체 재정자립도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

대학 등록금 동결에 대해서는 대전 등 여러 지역 대학에서 반발 조짐이 일고 있고, 강남 학원가에서는 정부의 물가억제 방침이 ‘반 시장경제적인 조치’라며 수강료 조정명령에 불복, 소송으로 맞대응하고 있다. ‘1960~1970년 공권력을 앞세운 개발독재식 물가잡기와 다름없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대학이나 학원 입장에서는 강압적으로 느낄 수 있다”면서도 “이번 대책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편법적인 학원비 인상을 단속하겠다는 것”이라며 강행 의지를 재확인했다.

사실 이번 대책은 정부 스스로 한계를 정해 놨다는 평가다. 올해 5% 경제성장이라는 고성장 목표 아래 저금리를 유지하면서 물가까지 잡겠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자 문제의 발단이라는 것.

정부의 목표에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경제상황을 ‘구겨’ 맞추다 보니 곳곳에서 부작용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기업 입장에서는 수입을 줄인 새로운 한해 경영 계획을 다시 세우면서, 정부 세입도 줄어들게 되고, 전체 경제운용판도 흔들리게 된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거시정책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은행과 협의는 하고 있지만 말하기 조심스럽다”며 “이번 대책에서 거시부분은 물가안정 기조에 초점을 맞춘 만큼 수요부문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시그널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