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검사들과 저녁 식사 자리에서 격려금을 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렬(60·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5일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지검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전 지검장은 지난해 4월...
함소원이 중국 부호인 시아버지에게 받은 '돈봉투'가 화제가 되고 있다.
7일 방송된 TV조선 예능프로그램 '세상 어디에도 없는, 아내의 맛(이하 아내의 맛)'에서 함소원의 중국인 시아버지와 시누이가 한국에 방문해 함소원·진화 부부를 만났다.
그간 함소원을 반대했던 시아버지는 우려와 다르게 밝은 얼굴로 함소원을 맞았다. 이후 시아버지는 아들...
국회의장 돈봉투 사건, 서울시의원 재력가 피살 사건, 주한미국대사 살인미수 사건 등을 맡은 바 있다.
이날 이 검사장이 사의를 밝힘에 따라 검찰 고위직 인사를 앞두고 사직한 검사장급 이상 간부는 7명으로 늘었다. 이 검사장을 비롯해 조희진(19기) 서울동부지검장, 공상훈(19기) 인천지검장, 안상돈(20기) 서울북부지검장, 신유철(20기) 서울서부지검장, 김회재...
케이뱅크는 GS25와 함께 라인프렌즈 캐릭터가 그려진 돈봉투를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전국 1만3000여 GS25 편의점에서 케이뱅크 체크카드 결제 후 매장 직원에게 요청하면 금액에 관계없이 라인프렌즈 돈봉투 세트를 받을 수 있다. GS25 매장별로 선착순으로 증정하며 라인프렌즈 돈봉투 세트는 브라운이 새겨진 겉봉투 1장에 브라운, 코니, 샐리...
전 일이고 문상 전에 술을 마신 상태여서 기억이 없지만, 그런 일이 있다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 검사는 사법연수원 20기로 2012년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장을 지냈으며 2013년부터 법무부 인권국장, 기획조정실장, 검찰국장, 대구고등검찰청 차장검사를 지냈다. 안 검사는 지난해 '돈봉투 만찬 사건'에 연루돼 면직됐다.
안태근 전 국장은 작년 6월 법무부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함께 면직됐다. 이후 안태근 전 국장은 자신이 출석하던 교회에서 "최근 뜻하지 않은 일로 본의 아니게 공직을 그만두면서 교만한 과거를 되새기게 됐다"며 "공직을 억울하게 그만둔 후 극심한 고통을 느끼며 하루하루 괴로워했지만, 지금은 믿음을 느끼며 매일...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혐의를 벗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의연 부장판사)는 8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지검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지검장이 돈봉투를 건넨 법무부 실국장과 상하관계에 있는 만큼 법위반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의연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지검장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지검장은 청탁금지법 시행 후 기소된 첫 검사다. 이 전 지검장은 돈을 건네기는...
또 김영상 전 대통령은 고향인 거제도 산 멸치를 시종일관 선물로 선택했다. 김영산 전 대통령의 부친은 멸치잡이 어업을 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격려금 차원에서 당시 100~200만 원 상당의 돈봉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두환·박정희 전 대통령은 봉황 무늬 문양을 새긴 상자에 인삼을 넣어 선물했다. '봉황 인삼'의 시초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었다.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은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검찰을 떠났다. 반면 과거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로 검찰 지휘부로부터 미움을 받고 한직인 고검 검사로 밀려나 있던 윤석열 검사의 복귀는 칼바람을 예고했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농단 사건 재수사에 열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 국가정보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의 활동도...
동시에 돈봉투 사건으로 치부가 드러난 검찰, 대선 댓글 공작 등 정치 개입 사실이 확인된 국가정보원, 세금을 좀먹는 방산비리가 터진 군 등 권력기관에는 고강도 개혁을 추진해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는 평이다.
그러나 최근 북한이 미국과 레드라인을 넘어선 설전을 주고받고, 괌 포위사격 위협까지 가하는 등 한반도 위기설이 고조되면서 문 대통령의...
그래서 리베이트, 촌지성 돈봉투 등의 음성적 뒷거래가 이루어지게 된다. 물론 이러한 음성적인 뒷거래는 원칙적으로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이를 공공연한 비밀이라고들 한다. 이 뒷거래 관행은 우리 사회를 부정부패의 늪으로 끌어넣어 결국 망조가 들게 하는 악습 중의 악습이라 할 것이다.
원래 촌지가...
이들에게 청구된 '면직'은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검찰국장에게 내려진 징계와 동일하다. 현직 검사 신분으로 받을 수 있는 징계의 종류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순이다.
감찰본부는 정 검사의 경우 사건브로커와 어울려 지속적으로 향응을 제공받아왔고 이를 빌미로 사건브로커는 사건관계인 3명으로부터 사건 청탁...
'돈봉투 만찬'으로 논란을 빚은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중징계에 이어 재판을 받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같은 장소에 있었던 안태근(51·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게도 면직 징계가 의결됐다.
법무부는 16일 오전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에 대해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면직 의결했다. 이금로 법무부장관...
검찰 고위 간부들의 ‘돈봉투 만찬’ 사건이 수사 국면으로 전환되자, 검찰과 경찰이 미묘한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일각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새 정부의 정책 과제로 떠오르며 양측이 이번 사건을 놓고 기선 제압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현재 돈봉투 만찬을 둘러싼 고발 사건이 검찰과 경찰에 동시 배당된 상태다.
13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최근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돈봉투 만찬’ 사건은 두 기관의 관계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이다. 법무부가 검찰에 장악당하고 검찰이 그런 법무부에 예속됨으로써, 그동안 검찰은 정권의 입맛에 맞는 권력기관으로 길들여져 왔다. 법무부 제자리 찾기가 탈(脫)검찰화를 의미한다면, 이것이 곧 검찰개혁의 출발점임을 알게 하는 대목이다.
이번 기회에 검찰의 정치적...
‘검찰 돈봉투 만찬 사건’ 감찰 지시(검찰개혁)와 4대 강 정책감사,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보고 누락에 대한 경위 조사 등은 개혁을 넘어 국민적인 요구를 담아 우리 사회의 잘못된 관행과 절차에 메스를 대는 이른바 ‘적폐청산’에 대한 신호탄이었다. 무엇보다 문 대통령에 대한 높은 지지율은 초기 개혁적인 국정운영의 원동력이었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돈봉투 만찬' 감찰 발표가 있은 지 하루 만이다.
법무부는 윤갑근(53·사법연수원 19기) 대구고검장 등 검찰 고위 간부 10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전보된 곳에 12일자로 부임하게 된다.
이번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배치된 고검장은 4명이다. 윤 고검장은 지난해 특별수사팀장을 맡으면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초기수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