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된 검찰 칼바람… '우병우 라인' 등 고위간부 7명 좌천 인사

문재인 정부 들어 검찰 고위 간부에 대한 문책성 칼바람이 다시 시작됐다. '돈봉투 만찬' 감찰 발표가 있은 지 하루 만이다.

법무부는 윤갑근(53·사법연수원 19기) 대구고검장 등 검찰 고위 간부 10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전보된 곳에 12일자로 부임하게 된다.

이번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배치된 고검장은 4명이다. 윤 고검장은 지난해 특별수사팀장을 맡으면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초기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우 전 수석 측근으로 분류되는 정점식(52·20기) 대검 공안부장, 김진모(51·20기) 서울남부지검장, 전현준(52·20기) 대구지검장도 윤 고검장과 같이 전보됐다.

'정윤회 문건' 수사 당시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사실을 알 수 있었는 데도 제대로 파헤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유상범(51·21기) 창원지검장은 광주고검 차장으로 발령났다. 이 자리에 있던 양부남(56·22기) 광주고검 차장검사는 대검 형사부장으로 영전했다. 박균택 전 대검 형사부장이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부임하면서 공석이 된 자리다.

전날 법무부·대검 합동감찰반으로부터 경고조치 권고의견을 받은 노승권(52·21기)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대구지검장으로 발령났다. 이외에도 주요 보직을 맡았던 정수봉 대검 범죄정보기획관, 김진숙·박윤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서울고검으로 근무지를 바꾼다.

이와 같은 인사조치에 대해 법무부는 검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과거 중요사건에 대한 부적정 처리 등의 문제가 제기됐던 검사들을 수사 지휘 보직에서 연구 보직 또는 비지휘 보직으로 전보하고, 그에 따른 일부 보완 인사를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석열(57·23기) 서울중앙지검장이 부임하면서 서울중앙지검장 자리가 고검장급에서 검사장급으로 하향 조정된 데 따른 인사도 뒤따를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대검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개정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