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팡질팡 부동산대책에 시장 불안감 확산

부동산 규제 완화를 둘러싸고 청와대와 여당, 정부의 엇박자가 계속되자 시장의 불안감도 더불어 커지고 있다.

당ㆍ정ㆍ청의 엇박자는 지난 9일 처음 나왔다. 9일 밤 지상파 TV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된 이명박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에서 이 대통령은 주택공급이 부족하다는 한 패널의 질문에 대해 "그린벨트를 풀어서라도 주택공급을 늘릴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바로 다음날 권도엽 국토해양부차관은 곧장 브리핑을 통해 "그린벨트 해제계획이 현재는 없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토해양부는 9.19대책에 대한 연합뉴스의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공급'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해명자료를 배포하면서 그린벨트 주택건립 건은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한 바 있다.

그러나 9.19대책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해 보금자리 주택을 공급한다는 대목은 포함됐고, 이는 특히 사실을 부인한 바 있는 권도엽 차관이 직접 발표했다.

결국 이대통령의 언급이 있은 후 10여 일간 부동산 정책은 '숨바꼭질'식의 논란만 불러 일으킨 셈이다. 또 보금자리주택의 분양자격을 둘러싸고도 일관성 없는 정책이 계속되고 있다.

9.19대책 발표 당시 국토부는 보금자리주택은 공공 주택인 만큼 청약저축 통장 가입자만 청약이 가능하다고 밝혔지만 24일에는 예부금 통장 가입자도 청약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국토부 일각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이번엔 당-청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23일 기획재정부는 당정협의에 따른 세제개편안을 내놓고 참여정부 때 만들어진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과세기준과 예외 조항 등 완화 방침을 발표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을 6억원에서 종부세 제정 시기 과세기준인 9억원으로 상향했으며, 장기 보유자에 대한 면세 혜택도 대거 포함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이번엔 여당인 한나라당이 반발에 나섰다. 종부세 과세기준 완화에 대해 경실련 등 시민단체가 반발하면서 여론이 악화되자 곧장 한나라당이 종부세 과세기준 완화를 백지화하자는 의견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한나라당 일부에선 아예 "종부세 과세기준 9억원 상향은 당론이 아니다"며 이번 논의가 한나라당의 의견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의원 각각의 성향에 따라 서로 다른 의견을 쏟아내는 등 갈팡질팡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 청와대가 "옳은 일이라면 궂은 일이라도 하는 게 여당"이라고 일침을 가한 것도 바로 이에 기인하고 있다.

이 같은 당ㆍ정ㆍ청의 부동산 정책 엇박자에 대해 피해를 보는 건 다름 아닌 일반 국민들 뿐이다. 정부의 보금자리주택 발표에 맞춰 청약 계획을 짜던 국민들은 아직 불확실한 대책 세부내용에 따라 어떤 행동을 취할지 입장을 못정하고 있으며, 종부세 완화 여부도 확정됐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이에 대한 주택보유 계획도 잡기 어려운 상황이 된 것이다.

강남 대치동 현지 중개업소 관계자는 "최근 들어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해 물어오는 전화가 많지만 설명해주기 어려울 정도로 정책이 엇박자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와 청와대도 과연 부동산 정책 방향을 알고 있는 지 궁금하다"고 일침을 가했다.

건설업계의 고충도 크다. 보금자리주택 공급 계획과 종합부동산세의 향배는 중대형 이상 주택을 공급하는 주력하는 건설업계로서는 회사의 기로가 걸린 문제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의 입장이 확실해지지 못하자 사업계획을 수립하기가 더욱 어려워진 상태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이런 식이라면 제도가 확정된 다음에도 당ㆍ정ㆍ청간의 엇박자가 나오지 말란 법이 없다"며 "정부의 법조항 한 줄 개정에 따라 사운이 걸린 건설업계 입장에선 애만 탈 뿐"이라고 하소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