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2010년에도 확장 정책기조 유지"

경제회복세 이어가기 위해 당분간 확장재정 기조 유지

정부와 한나라당이 내년 경제운용방향으로 올해와 같은 ‘확장적 정책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2010년 경제운용방향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고 “대내외 불안요인이 남아있으므로 경제 회복을 위해 확장적 정책기조가 유지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김성조 정책위의장도 “전반적으로 당분간 확장적 정책기조를 유지하고 위기과정에서 약화한 경제체질을 강화하며 새로운 성장동력에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며 “또한 서민.민생 중시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일자리 창출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윤 장관은 “위기 극복을 위해 한시적으로 마련한 대책은 기한이 만료되면 정상화를 추진하되, 적절한 보완대책을 마련해 시장에 큰 충격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2010년 경제전망과 관련해 “10월 산업생산, 11월 물가 및 수출 동향을 볼 때 전반적으로 회복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며 "회복세가 지속되면 내년에도 잠재수준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윤 장관은 “미국, 유럽 등의 실업률이 아직도 10%에 이르고, 두바이 사태를 비롯해 국제금융 불안이 있는 등 불확실성이 많은 상황”이라며 “또한 선진국 경제, 유가, 최근 철도노조를 비롯한 국내 사회갈등 등으로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내년도 경제운용방향으로 ▲일자리 창출 및 서민생활 안정 ▲G20(주요 20개국) 정상회를 계기로 한 국가품격 제고 ▲녹색성장을 비롯한 새 성장동력 확충 ▲저출산.고령화.기후변화 등 중장기 재정부담에의 체계적 대응 ▲체감경기 회복 우선시 및 중장기 성장기반 강화 등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정책위 의장은 정부에 대해 “서민, 민생 중시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일자리 창출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서민과 지역의 어려움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며 “지역발전, 교육,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 국민생활 안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