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국토 "분양가 상한제 폐지 필요하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분양상한제 폐지와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지방 미분양 양도세 비과세 특례 등 이른바 부동산 3대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29일 정 장관은 국토해양부 출입기자단과 가진 자리에서 부동산 실물경기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추가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이에 대해 국토부 차원에서의 실무 분석이 추진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우선 재건축 규제 완화 시사와 서울시의 한강 주변 초고층 재건축 방침 발표 이후 강남지역 집값 상승에 대해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최근 국토부가 강남지역 집값 동향을 살폈으며, 그 결과 호가는 상승했으나 거래는 여전히 일어나지 않고 있어 실질적인 집값 상승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또 지난 12월 대책 발표 당시 기획재정부와의 갈등에 따라 입법하지 못했던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등 추가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정 장관은 20일 실무자회의를 가진 바 있고 차후에도 당정이 협의를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추가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야당에 대한 설득작업도 필요하다고 정 장관은 설명했다. 정 장관은 "3대 규제 완화가 동시에 일어나야 규제 완화 효과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말하며 "주택 규제 완화는 규제 완화가 아닌 주택 시장 정상화라고 생각한다"고 자신의 의사를 밝혔다.

정 장관은 지방 미분양 양도세 일시 면제는 야당도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만큼 나머지 규제 완화대책에 대한 의견 교환이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 장관은 용산 철거민 참사 사건에 대해 재개발 사업 차원에서의 해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여당과 서울시 등과 함께 당정 분쟁위원회 테스트포스를 설치, 재개발 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에 대해 정 장관은 "심사숙고를 한 뒤 해제를 결정했으며, 추가 해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