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방예산 정부안보다 대폭 삭감… 왜?

내년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

▲내년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사진=뉴시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 중 국방예산이 정부안에 비해 대폭 감소된 금액으로 확정됐다.

여야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올해 예산보다 19조6000억원(5.5%) 늘어난 375조4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세출 기준)을 통과시켰다. 이는 정부안보다 6000억 원 순삭감된 액수다.

이 가운데 국방예산은 정부안 대비 1040억원 줄어든 37조4560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지난해 국방예산 35조7056억원에 비해 4.9% 증가한 규모다.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 과정에서 KF-16 성능개량사업(630억원·이하 감액규모), 차기군위성통신체계(300억원), 대형공격헬기(600억원), 순항미사일 해성 성능개량(200억원), K-11 복합형소총(181억원), 차기다련장(10억원), K-56 탄약운반장갑차(28억원), 차기적외선섬광탄(63억원), 차기수상함구조함(32억원) 등의 전력사업 예산이 감액됐다.

이와 관련, 방위사업청의 한 관계자는 3일 "KF-16 성능개량사업 등은 사업 추진 지연 사유로 감액됐다"며 "방위력개선 사업 중 예산 감액으로 사업 추진에 지장이 초래되는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전력운영비는 26조4420억원으로 4.9%, 방위력개선비는 11조140억원으로 4.8% 각각 증가했다.

반면, 노후 부대 생활관 개선(230억원·이하 증액규모), 부대관리 민간용역업체 위탁(70억원), 수신용 공용휴대전화 보급(12억원), 예비군 K-2 소총 조기 전력화(144억원) 등의 사업은 증액됐다.

내년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내년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 법정 기일에 예산안을 통과시킨 것은 칭찬해줄 만한 일이네요”, “내년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 통과하면 뭐하나 제대로 하질 않았는데”, “내년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 담뱃세 법안 결국엔 통과 시키고 국회 합의 봤네. 어이없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내년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