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정부는 단기외채 급증을 막기위해 분기별 선물환포지션 한도 조정을 적극 검토 중이다.
25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에 지난 3월말 현재 대외채무잔액은 3819억달러로 3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중 단기외채가 1467억달러로 지난해 말보다 117억달러 늘면서 2008년 3분기 128억달러 이후 2년6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증가했다.
단기외채 급증은 선물환 거래와...
단기외채 비율(단기외채/준비자산)은 49.1%로 2010년말 대비 2.8%포인트 상승했다.
부문별로는 예금취급기관의 차입이 1250억달러를 기록 전년말에 비해 135억달러 늘며 대외채무 증가를 이끌었다. 이중 외은지점에서 92억달러가 증가했고 국내은행은 43억달러 늘었다.
3월말 대외 채권 잔액은 4660억달러로 2010년말 대비 176달러 증가했다. 이에 따라...
당국은 선물환포지션 비율한도가 축소됨에 따라 은행부문 단기외채의 급격한 증가세가 억제되고 은행의 외환건전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외환시장안정협의회에서는 올해 들어 발행규모가 크게 증가한 원화용도의 국내 외화표시채권인 이른바 '치본드'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5월...
김치본드 발행이 늘면서 은행의 단기외채도 늘어나 환율 변동성을 더욱 키웠다는게 당국의 판단이다. 이 와중에 외국은행 국내지점뿐 아니라 국내 시중은행들도 관여한 정황이 포착됐다.
은행의 선물환포지션 한도는 외국계은행 국내지점(외은지점) 현행 250%에서 200%로 낮춰지는 것이 유력하다. 국내 시중은행은 50%에서 40%로 줄인다.
하지만 한도폭이 늘어날...
선물환(매도) 거래가 늘어나면 단기외채를 증가시키고, 환율결정 요인까지 왜곡시키기 때문에, 자본유출입 완화를 통한 거시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선물환포지션 한도를 축소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앞서 한은과 금융감독원은 지난 6일 끝난 2차 특별 외환공동검사에 대한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면서 역외 선물환 거래 증가와 이에 따른 단기 외채 증가...
윤 장관은 외환보유액 3000억 달러 적정수준 논란과 관련, “전통적으로 적정수준은 경상수입의 3개월치, 단기외채 등 공식화 된 것이 있으나 어떤게 정답인지는 나라마다 다르다”며 “과잉보유는 그에 따른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윤 장관은 “다만 신흥국을 위해 글러벌 금융안정망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신흥국에 안정망이 적용되지 않으면...
LG경제연구원 이창선 연구위원은 “유동외채(단기외채+1년 이내 만기도래하는 장기외채)와 3개월 수입액 등 보수적으로 보면 더 쌓을 수 있지만 지금 수준은 적정하다고 볼 수 있다”면서 “위기시 외부자금이 이탈해도 예전과 같은 혼란을 피할 수 있을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평상시에는 외환보유액을 유지하기 위한 관리 비용이 든다. 특히 외평채 발행으로...
정부는 최근 금융권의 단기외채 증가 요인 중 하나로 꼽히는 김치본드 관리를 위해 외국계은행 국내지점을 중심으로 한 금융권 현장검사를 검토중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일 "김치본드는 외화 표시채권지만 사실상 원화용도로 사용되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공모 형태를 띤 사모채권이라는 지적도 있어 금융감독원의 현장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정부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단기외채와 역외선물환(NDF) 투기성 거래에 따른 원화 강세 현상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특히 정부는 최근 단기차입이 증가하고 있는 NDF 거래를 지목했다.
최종구 기획재정부 차관보(국제업무관리관)은 28일 “최근 NDF 거래 상당부분은 환차익을 노리는 투기성 거래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차관보는...
실제로 은행권 단기외채는 올 3월말 1113억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단기외채는 2007년 1340억달러에서 2008년 1104억달러로 급격히 줄어들면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유동성 부족 사태를 유발시켰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2009년 1157억달러에서 2010년 1013억달러로 감소했다.
더욱이 올해 초 1120선이던 원·달러 환율은 3월 1130선을 넘어섰다가...
IMF가 최근 발간한 ‘자본유입 관리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IMF는 실물거래 대비 선물환 거래 비율을 일정 수준으로 억제토록 한 조치에 대해 “은행의 과도한 단기외채를 줄이는데 기여했다”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조선업체의 선물환수요가 줄어든 것도 요인이 됐다”고 분석했다. IMF는 “단, 자본 유입에 관한 새로운 규제들의 효과는 앞으로 제한적일 것으로...
대외 의존도가 높고 자본시장이 개방될수록, 그리고 총외채 중 단기외채 비중이 높은 국가일수록 외환보유고보다 경상수지 악화 여부가 훨씬 더 중요한 환율영향 요소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취업이 늘어나면 실업률은 낮아질 것이라 예상하지만 실제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해 준다. 노동시장에 아예 나서지 않아 실업률 통계에 잡히지...
'3중 안전장치'란 은행의 비예금 외화부채에 부과하는 거시건전성 부담금 도입, 은행의 단기외채 억제를 위한 선물환 포지션 한도규제, 외국인 국채 투자 과세 환원을 의미한다.
그는 이어 "선물환 포지션 규제와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환원 조치도 그 효과를 계속 지켜보고 분석하겠지만, 두 부문에서 추가 조치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무디스는 “일본 국채 발행이 곤란해질 정도의 위기는 단기나 중기적으로는 발생하지 않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S&P도 과다한 재정적자를 이유로 지난달 27일 일본의 국가 신용등급을 ‘AA’에서 ‘AA-’로 한 단계 강등했다.
미즈호 증권의 우에노 야스나리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날 소식은 금융시장에 큰 파장을 미치진...
대외채무 중 단기외채는 1350억달러로 연중 142억달러 감소한 반면 장기외채는 288억달러 늘었다. 또 대외채무 중 단기외채의 비중을 나타낸 단기외채비중은 46.3%로 전년 말보다 9.0%포인트 하락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대외투자 잔액은 6881억달러로 전년말대비 647억달러 증가했다. 준비자산 및 해외 직접투자가 크게 늘어난데다 투자상대국의 주가상승...
정부가 은행세를 내년 하반기부터 도입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은행권은 단기외채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은행세, 이른바 '거시건전성 부담금'이 도입된 목적이 과도한 단기외채를 제어하자는 것이지만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외국은행 국내지점들은 해외 본점에서 단기자금을 조달한다는 특성을 감안하면...
이에 따라 외채만기를 단기(1년 이내), 중기(1~3년), 장기(3년 초과) 등 3개 구간으로 나눠 차등 부과할 계획이다. 정부가 예시한 요율은 단기 20bp(1bp=0.01%), 중기 10bp, 장기 5bp다. 이 경우 연간 부과액은 2억4000만달러로 예상된다.
부담금은 미국 달러화로 거둬들여 향후 금융권 외화 유동성 지원에 쓸 계획이다.
징수된 부담금은 외국환평형기금에 적립되며, 기금 안에...
정부는 이런 급격한 자본유출에 따른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지난 6월 단기외채 억제를 위한 선물환포지션 한도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선물환포지션 산도는 전월말 자기자본대비 국내은행은 50%, 외은은 250%다.
특히 최근에는 선진국이 저금리 추세 및 양적완화로 글로벌 유동성이 급증, 신흥국으로 자본유입이 가속화하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주요 20개국...
그러나 장기외채는 단기외채에 비해 리스크 유발 요인 적은만큼 부과요율을 차등화해서 부과할 것이다.
금융·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판단도 유의 깊게 생각해 부과요율 정할 것이다.
부과율, 차등폭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것이 아니다.
법령상 최고한도는 정하겠지만 실제 부과요율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행령 개정 작업 끝나면 이뤄질 것이다. 법이 통과된...
부과요율은 금융기관의 외화조달에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원칙 아래 유출입 변동성이 매우 큰 단기외채의 축소 또는 장기화를 유도하기 위해 기간별로 부과 요율을 차등화한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어 외화부채 만기에 따라 단기(1년 이내) 20bp, 중기(1~3년) 10bp, 장기(3년 초과) 5bp 요율로 부과할 경우 은행권의 연간 예상 부담규모는 약 2억4000만다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