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단기외채 급증 우려..NDF 투기방지 대책 마련

정부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단기외채와 역외선물환(NDF) 투기성 거래에 따른 원화 강세 현상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특히 정부는 최근 단기차입이 증가하고 있는 NDF 거래를 지목했다.

최종구 기획재정부 차관보(국제업무관리관)은 28일 “최근 NDF 거래 상당부분은 환차익을 노리는 투기성 거래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차관보는 이날 재정부 기자실을 인사차 방문한 자리에서 “최근 NDF 거래를 보면 순매도 일관이다. 장기적은 물론 단기적으로도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최 차관보는 “종전의 NDF 거래는 매수도 하고, 매도도 했지만 올해 들어서는 거의 매도 일관세”라며 “금액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NDF 거래가 당사자 간 이뤄져 정확한 금액 파악은 어렵지만 올 4월까지 판매분이 200억달러를 넘긴 것으로 보고 있다”며 “종전에 비하면 상당히 큰 규모”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투기성 거래가 강해지는 원인은 원화가 강세로 갈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며, 이렇게 되면 원화강세로 가는 순환이 계속 일어난다”며 “지금이 이런 상황의 전형적인 초입”이라고 설명했다.

최 차관보는 또 최근 단기외채가 늘어나는 원인으로 해외 기업이 국내에서 발행하는 외화표시 회사채인 ‘김치본드’로 판단했다.

그는 “김치본드 발행은 지난해 61억달러였으나 올해 1분기에만 37억달러를 발행, 지난해 연간 규모의 절반이 넘었다”며 “다른 사정에 변화가 없다면 이런 추세는 계속 이어지거나 더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리먼사태 전 외은지점들이 700억달러를 단기차입했다 상당 부분을 단기간에 인출해 가는 것을 목격했다”면서 “최근 단기차입을 늘리는 외은지점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최 차관보는 “김치본드는 발행한 외화채권 상당액을 원화용도로 사용한다”며 “스왑 충당을 위해 외환은행이 제원을 들여오는 것이 최근 단기차입 증가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최 차관보는 최근 원·달러 환율의 하락세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그는 “최근 원화 강세는 일방적으로 빠르게 지속하고 있다”며 “경상수지 흑자지속과 주식시장 호조에 따른 외국인들의 지속적인 순매수 등도 있겠으나 외국인들이 최근 NDF 순매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원화가 올해 들어 5.3% 절상되면서 세계적으로 많이 절상된 통화중 하나”라며 “우리나라와 비슷한 경제구조를 가진 아시아국과 비교할 때 원화의 절상률이 제일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정부가 원하는 것은 환율의 방향이 아니라 안정성”이라며 “적정환율이 얼마인지는 누구도 말하기 어려우며 당국이 할 일은 변동성을 줄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선물환포지션 규제에 대해서는 “외환특별공동 검사를 내달 6일까지 시행한 뒤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면서 “포지션 한도 축소가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규모는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