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한 자본유출입 따른 금융위기 선제적 대응..거시경제 안정

정부가 19일 ‘거시건전성부담금 도입 방안’을 마련해 발표한 것은 급격한 자본유출입으로 인한 금융위기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이 같은 의도는 과거 급격한 자본유출입이 위기의 원인으로 작용했었다는 점에서도 확인된다.

실제로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에도 국내로 유입된 외자가 해외로 일시에 유출되면서 금융위기가 발생했다.

1997년 11월부터 1998년 3월까지 214억달러, 2008년 9월부터 2008년 12월까지는 695억달러가 각각 빠져 나갔다.

정부는 이런 급격한 자본유출에 따른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지난 6월 단기외채 억제를 위한 선물환포지션 한도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선물환포지션 산도는 전월말 자기자본대비 국내은행은 50%, 외은은 250%다.

특히 최근에는 선진국이 저금리 추세 및 양적완화로 글로벌 유동성이 급증, 신흥국으로 자본유입이 가속화하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주요 20개국(G20)에서 신흥국의 과도한 자본유출입을 완화하기 위한 거시건선정 제고 조치에 대해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또한 경제가 빠른 속도로 회복하면서 안정적인 투자처로 인식되면서 20009년 이후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최근 세법을 개정해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채권투자에 대한 과세 환원 조치를 실시한 것도 이 같은 현실을 감안한 조치다.

때문에 급격한 자본유출입에 따른 경제 위험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시적·선제적인 거시건전성 확보장치로 거시건전성부담금 제도를 도입키로 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이에 따라 외화로 징수된 거시건전성부담금을 외평기금으로 적립할 계획이다.

정부는 징수한 거시건전성부담금을 외평기금에 적립해 위기시 금융기관에 대한 외화유동성 공급 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평소에는 원칙적으로 외환보유액에 준하는 방식으로 해외안전자산 등에 운용할 방침이다.

부담금 주관 기관은 기획재정부로 하되 한국은행에 부담금 징수 및 운용 업무를 위탁키로 했다.

정부에서는 거시건전성부담금 도입시 자본유출입 변동성을 완화해 대외부문을 통한 충격에 대비한 우리의 대응 역량이 강화되고, 선물환포지션 규제·외국인 채권투자과세 탄력 세율 제도와 함께 대외 경제 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외화부채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해 금융기관의 외화건전성도 좋아질 것”이라며 “외채 구조를 장기화해 대내외 경제 여건 변화시 자본의 급격한 유출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